2006. 7. 26.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구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1. 개정사유

○ 재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내지 제6조)

나.   자문단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안전점검 시 필요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사항과 공무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라. 자문 사항에 대한 자문단의 활동 결과 보고 및 자문단 회의록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 조례 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1. 6 ~ 2006. 1. 26)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주 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재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과 회의, 안전점검 시 필요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 안으로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6. 2. 21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전주 시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 안 제3조(구성) 제2호에 의 보면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규정하고.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라고 되어있는바  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한국 소방검정공사, 한국 가스안전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 산업안전 공단 등

한국에 있는 안전 공단 13개소가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제2회의 4개항을 보면 모두가 전문가를 선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배려로 생각되나

좀 함축성 있게 조항을 정리하여도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지며

인원의 선발 못지않게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자문단회의)는 회의는 매년 상, 하반기 년2회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회의 일시 및 안건을 개최일 5일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각자의 위치와 일상 업무 안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전문가 선정에 비해 운영은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개최 횟수와 긴급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5일이 아니라 더 여유를 두고 통보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4조는 좀 간결하게 제6조(회의)는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6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