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2
Ⅱ.	구 정 운 영 방 향		5
Ⅲ.	주 요 업 무 보 고		6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98. 8. 1 완산구청, 효자출장소 통폐합 및 기구․조직개편(10과 45담당)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3. 6.30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2담당)

◦ 2005. 1.25 완산구청 기구조정(7과 47담당)

◦ 2006. 1.1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ꏅ 지역특성

○ 시의 동남부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 변방 농촌지역 등이 고루 형성

○ 신개발지역 아파트단지 밀집으로 인구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 경기전, 객사, 풍남문, 전통문화특구, 천주교성지 등과 연계된 전주 관광지로 부각

○ 서부 신시가지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광역도시 전주의 중심지로 기대

ꏅ 면    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5.53㎢(시의 46.4%)

○ 주거 12.5%  ○ 농지 22.0%  ○ 임야 45.5%  ○ 기타 20.0%

※ 녹지지역(구 개발제한구역) ꠏꠏꠏꠏꠏꠏ 50.15㎢(시의 48.7%)

ꏅ 인    구 ꠏꠏꠏꠏꠏꠏꠏꠏ 117,826세대  350,293명(시의 56.2%)

ꏅ 도시기반시설

○ 주택 108,194동(보급 91.8%) ○ 상수도 106천전(보급 96.9%)

(시 190,205동)                (시 182천전)

○ 도로 176.2㎞(포장률 100%)     ○ 하수도 700.0㎞(보급 95.58%)

(시 407.4㎞)                   (시 1,272㎞)

ꏅ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ꠏꠏꠏꠏꠏ  7,426가구  14,884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974가구  19,137명

○ 보 호 대 상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26세대    1,322명

○ 장   애   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469명

○ 가정복지 대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1,498명

-  노인  27,862명,  아동  91,319명,   여성  112,317명

○ 보 육 시 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02개소  15,335명

○ 경   노   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61개소   9,754명

○ 자 원 봉 사 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27명

ꏅ 자동차 시설

○ 자 동 차 ꠏꠏꠏꠏꠏꠏ 109,774대(시 204,797대의 53.6%)

○ 주 차 장 ꠏꠏꠏꠏꠏꠏ   6,008개소 73,380대(확보율 67.1%)

ꏅ 재정규모

○ 일반회계 : 114,217백만원

○ 특별회계 :  2,272백만원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9개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관리과					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팀
6담당					5담당						3담당						6담당						6담당						7담당								4담당						5담당						5담당

○ 정    원

구 분		계	일 반	기 능	지도직	비 고
計	정원	500	401	98	1
	현원	485	391	93	1
	증감	△15	△10	△5	-
區	정원	288	195	92	1
	현원	280	192	87	1
	증감	△8	△3	△5	-
洞	정원	212	206	6	-
	현원	205	199	6	-
	증감	△7	△7	-	-

※ 청경 13, 미화원 137, 상용직 80, 공익요원 242명

	Ⅱ. 2006년도 구정운영방향

중점추진계획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추 진 방 침

목    표

			힘찬경제
			멋진문화
			푸른환경
			알찬복지
			열린행정
		시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현
		다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도시 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푸른환경도시 조성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

Ⅲ. 주 요 업 무 보 고
	ꏅ	민원봉사실 소관	7
	ꏅ	건 축 과 소관	18
	ꏅ	건 설 과 소관	31
	ꏅ	가로교통팀 소관	47

민원봉사실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1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2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및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
			3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4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5		지적측량 성과 검사
			6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일  반  현  황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민원봉사실

민 원 담 당			호 적 담 당			토지정보담당			지적민원담당			지적측량담당
• 주민등록관리 • 민원1회방문접수 • 인감업무관리 • 등록외국인 관리 • 전자민원처리 (G4C민원 포함) • 어디서나 민원 처리			• 호적신고처리 • 호적․등초본 발급 • 호적및제적 정정 • 호적제적부 관리 • 수형인명부 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공인중개사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 • 개발이익환수금 징수 • 토지거래허가			•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 • 지적전산관리 시스템운영 • 토지표시등기촉탁 • 비법인등록 번호 부여 • 지적정보센터 열람			• 지적측량성과 검사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 PBLIS시스템 관리 및 자료 정비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25	1	5	7	2	2	8
현 원	24	1	5	7	1	2	8
증 감	△1	-	-	-	△1	-	-

ꏅ 주민등록 및 호적인구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대수	인 구	호 구	인 구
완 산 구	117,826	350,293	61,192	327,528
전 주 시	211,833	623,064	104,465	556,457
비 율	55.6%	56.2%	58.6%	58.9%

ꏅ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미 국	캐나다	일 본	러시아	기 타 (27개국)
1,083	342	88	30	55	5	563

ꏅ 호적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 ․ 제재부		무연고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장 부	색인부
1,182	119	1,142	118	30	10	1(전산)

ꏅ 토지 현황                               (단위 : 필,㎢)

구 분	계	지 목 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필 지	91,953	10,329	11,207	40,428	6,037	15,509	8,443
면적(㎢)	95.45	6.68	15.08	12.76	45.38	5.86	9.69

ꏅ 지적공부현황                            (단위 : 필, 장)

구 분	계	토 지 대 장	임 야 대 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 치 지적도	임야도	도 시 계획도
완 산 구	175,734	92,809	6,348	74,048	791	386	88	1,264

ꏅ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도 근 점	기 타
완 산 구	2,361	9	86	2,266
수행업자	1,809			1,809
계	4,170	9	86	4,075

ꏅ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비 고
506	11	443	52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조사와 관련자료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ꏚ 현   황

○ 조사대상필지 : 52,856필지 (지적공부 : 91,810필지의 57.6%)

합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52,856	8,868	9,703	5,562	26,320	2,403

※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님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국세의 부과기준  ---------------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 지방세의 부과기준  -------------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파악 등 제반조사

○ 토지특성 현지조사      ---------------- 52,856필지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완료 -------------- 52,856필지

○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 5월31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354필지

ꏚ 금후계획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건 결과처리․통지

○ 7월1일기준 수시분 토지특성 현지조사 ---- 785필지

○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월31일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

○ 부동산 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지도․육성

○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홍보 및 정착

ꏚ 현   황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 506개소

- 법인: 11     - 중개사: 443      - 중개인: 52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 및 전산 부적합 판정자 과태료부과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계도 및 행정처분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신규등록, 장소이전, 휴․폐업 상호변경 등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연중

- 중개업의 금지행위위반자 행정처분

․업무정지 3월 : 1건     ․업무정지 6월 :1건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5,060건 / 6,243필지  - 1일평균 : 70건 처리

ꏚ 금후계획

○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부당행위 사전 예방홍보 및 지도점검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수리

○ 부동산 실거래제도 홍보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 토지이동정리 후 토지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 추진

○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공유토지분할로 공유토지소유자들 재산권이용 불편해소

ꏚ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추진기간 : 2006. 1 ～ 12(연중추진)

○ 대    상 :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상이한 토지이동 자료

○ 토지이동 완료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등기촉탁 추진(주2회)

○ 등기촉탁 기각분 : 원인규명 후 재촉탁 의뢰(100% 촉탁)

○ 등기촉탁 완료 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등기필증 개별송부

ꏚ 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 대상필지 : 204필지

○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ꏚ 그동안 추진상황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이동분 : 1,370 필지 등기촉탁

○ 공유토지 분할 및 개시결정 : 93필지 해결

ꏚ 금후계획

○ 2006년 하반기 토지이동처리분 등기촉탁   : 약 2,000 필지

○ 2006년 하반기 공유토지 개시결정 및 분할 : 약 100필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 지적공부 정리자료인 토지이동정리 관련 준영구 보존문서를 전산

매체로 구축함으로써 정리 자료의 훼손 및 멸실 위험 방지

○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ꏚ 추진계획

○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전산화 구축

○ 도비 보조사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도비30%)

○ 사업기간 : 2004 ～ 2008 (5년간)

○ 사 업 량 : 824권 270,300장 (2003. 8월까지 생산된 자료)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4. 10. 4 ~ 2005. 12. 5

○ 제작수량 : 115,260장(42.6%)

○ 소요예산 : 39,998천원

○ 제작내용 : 토지이동결의(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관련 인․허가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제작 전산화 구축

ꏚ 금후계획

○ 사업기간 : 2006. 7월 ～ 10월(4개월)

○ 업 무 량 : 38,472장

○ 예 산 액 : 1,400천원

○ 추진요령

-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 제작

- 제작부수 : 2부작성 (보존용, 열람용 광디스크)

지적측량 성과 검사

지적측량제도 개선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의 지적

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전 민원발생 방지

ꏚ 대    상

○ 지적기준점 측량,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 측량업무 전량

ꏚ 그동안 추진상황

구 분	계	등 록 전 환	토 지 분 할	임 야 분 할	수 치 분 할	기 초 측 량	비 고
2006년	971필	17필	820필	53필	12필	69필

ꏚ 중점 확인사항

○ 토지(임야) 분할선에 대한 측정점 위치 설명도 상세 작성여부

○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의 성과검사 전량 현지검사 확행

○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시 지적측량 등록여부 확인

- 지적측량업등록업체 : 전국50개업체(우리도에 등록된 5개 업체)

ꏚ 금후계획

○ GPS(범지구위치결정체계)에 의한 지적측량성과검사 실시

○ 각종 인․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측량성과 결정

○ 측량대상토지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할 경계에 지상

건물 등이 침범하는 경우 그 위치 현황을 표시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지적측량업의 개방으로 인한 지적측량수행자의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제시와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하고자 함

ꏚ 현   황

○ 지적측량 기준점

구 분	점 수	소관청 관리	수 행 업 자 자 체 관 리	비고
계	4,170점	2,361점	1,809점
지 적 삼 각 점	9점	9점
지적삼각보조점	86점	86점
지 적 도 근 점	4,075점	2,266점	1,809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지적삼각점 - 9점 GPS관측확인

○ 지적삼각보조점 - 86점 GPS관측확인

○ 지적도근점 - 1,619점 조사확인

ꏚ 금후계획

○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의 망실 훼손시 신설 및 재 관측

○ 지적측량 기준점 재 보수 관측 기준점 성과 고시

○ 지적측량 기준점 미설치지역을 설정 연차적으로 기준점망

형성관리

○ 신설된 지적측량 기준점 GPS(범지구위치결정체계)관측 후

대장등록

건 축 과 소 관
	ꏚ			일 반 현 황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
			2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3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추진
			4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추진
			5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2단계)
			6		낙수정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7		소규모 안길 수해복구공사
			8		건축․토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9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일  반  현  황

ꏅ 행정조직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공동주택관리																	집 수 리								농촌지역개발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축행정 전산화 추진 ∙건축물 대장관리						∙주택조합 설립인가 ∙공동주택 관리																	∙집수리사업 추진								∙도시및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 및 추진 ∙농촌지역환경개선 (숙원)사업추진 ∙무허가 건축물단속 ∙형질변경 및 농지 전용협의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22	1	4	4	11		2
현 원	21	1	3	12	1	2	2
증 감	△1	-	△1	8	△10	2	-

ꏅ 주택 보급율

구 분	주 택 수					세대수	보급률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완산구	108,194	31,196	73,124	1,629	2,245	117,826	91.8

ꏅ 공동주택

구분	계			아 파 트			연 립			다 세 대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단지	동수	세대수
계	529	1,305	76,998	242	878	73,124	39	104	1,629	248	323	2,245
2006 준공분	8	9	348	1	2	260	1	1	19	6	6	69
2005 이 전	521	1,296	76,650	241	876	72,864	38	103	1,610	242	317	2,176

※ 공동주택 주거비율 : 71%

※ 의무적 관리대상   : 104개단지  49,660세대

ꏅ 건축물 부설주차장

계		옥 내		옥 외		복 합		기 계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5,545	59,691	332	2,821	4,823	40,136	292	14,722	98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 민원처리

○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건축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도모

ꏚ 현   황

○ 건축허가 : 10층미만 또는 10,000㎡ 미만

○ 건축신고 : 연면적 100㎡이하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 : 517건(6월말 현재)

년 도	허가건수/면적	신고건수/면적	사용승인	비 고
2006	196/98,245㎡	115/8,556㎡	206건
2005	107/49,820㎡	139/10,008㎡	233건

- 건축연면적기준 약 80%증가 : 건축법 개정(강화)전 신청 요인

○ 민원처리기한 단축 처리 : 310건(60%-일반적인 허가건 위주)

- 법적 7일 ⇒ 처리 3일, 법적 30일 ⇒ 처리 7일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 없을시 처리기간

단축 어려움(예 : 소방동의, 도로점용 7일)

- 다중이용 및 다수민원이 발생되는 장례식장, 영화관 등은

각종 심의 민원중재 등으로 민원단축이 어려운 실정

○ 건축신고건 행정지도 등 민원서비스 제공 : 년 800건

ꏚ 금후계획

○ 건축허가(신고) 신청서 접수시 G4C를 통해 첨부서류 최소토록

하고 즉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로 처리기간 단축(목표 50% 단축)

○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과 현장행정을 통해 자질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으로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사용중인 공동주택 관리

○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 향상 도모

○ 입주민 등 상호간 분쟁 사전 방지 조정으로 집단민원 해소 기여

ꏚ 현   황

○ 관리대상    : 242단지 73,124세대

- 의무대상   : 104개단지 49,660세대

- 비의무대상 : 138개단지 23,464세대

- 분양(207개단지 58,126세대), 임대(35개단지 14,998세대)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재해예방 안전 점검실시 : 2회실시(해빙기, 우기)

○ 불법행위 사전단속      : 35건

○ 임대아파트 임대료인하 권고 등 분쟁해소 : 임대료 인상조정 3건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고수리  : 1개단지 128세대 분양전환

○ 노후아파트 관리비 지원 : 11개단지(100백만원)

ꏚ 금후계획

○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예방(우기 전)

○ 노후 아파트 시설물 관리비 지원 사업 실시(공사 중)

○ 발코니 확장제도 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

○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추진 : 35개단지 14,998세대

○ 신천지, 우정목련아파트 절개지 복구공사 : 90백만원(공사 중)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

○ 저소득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도모로 삶의 질 향상

○ 집수리팀 운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ONE-STOP)서비스제공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 사 업 량 : 232가구정도(계획) / ‘06년 신청 625세대

○ 사 업 비 : 217백만원(인건비 110, 재료비 107) - 150세대

100백만원(주거현물급여사업- 민간위탁)- 82세대

○ 사업내용 : 누수된 지붕개량, 도배․장판, 구조보강, 담장,

설비(보일러 등) 및 노후전기시설보수 등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집수리 사업 : 115가구(지붕 32, 도배․장판 83)

- 가구당 소요사업비 : 지붕 3,500천원, 도배․장판 1,500천원

○ 주거현물급여 : 39가구(지붕 16, 도배․장판 16, 기타 7)

- 가구당 소요사업비 : 1,500천원 한도내

ꏚ 금후계획

○ 수급자 주거생활 불편 최소화 및 수혜자의 욕구 적극 반영 추진

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

○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및 안전사고 위험 예방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추진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에 기반시설 확충 등의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완산구 농촌4개동 80개마을(’06년 16개마을 선정)

(동서학동, 평화2동, 삼천3동, 효자4동)

○ 사업내용：하수도, 마을도로 재정비, 마을환경정비, 하천정비, 쉼터조성 등

○ 사 업 비：800백만원(’06재배정)

ꏚ 그동안 추진상황

○ 4개동 54개마을 기반시설 확충 : 60건 2,400백만원

○ 사업내용(2003년 400, 2004년 700, 2005년 1,300)

- 하수도 정비            ：28건

- 도로포장(덧씌우기)     ：27건

- 마을환경(시설물) 정비  ： 3건

- 교량보수               ： 2건

○ ’06년도분(800백만원) 주민설명회：2006. 3월

○ 실시설계 완료：2006. 7월중

ꏚ 금후계획

○ 설계 사전심사 및 공사발주：2006년  7월중

○ 공사착공                ：2006년  8월중

○ 공사완료 예정           ：2006년 11월중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2단계)

○ 저소득 주민들의 집단 거주지역인 도심 달동네와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 유도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ꏚ 사업개요

○ 위    치：12개지구(완산구 교동 공전지구외 11개지구)

- 공전,불무,종광대,재실,가락,원각사,태평,학봉,바구멀,대동,추심정,기자촌

○ 사업규모

- 정비기반시설 1식： 도로 (40,198㎡), 상·하수도 (24,315m),

주차장 (5,442㎡), 공원(3,000㎡)

○ 총사업비：38,576백만원(국고 19,288 교부세 3,857.6 시비 15,430.4)

※ ’06년 시 예산 확보： 3,982백만원(균 3,319  도 663)

○ 사업기간：2006년 ～ 2010년(5년간 계속사업)

ꏚ 그동안 추진상황

○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2000년 ～ 2005년

- 대    상：10개지구

- 사 업 비：57,144백만원

- 사업내용

∘도로개설 71개소/9,703m  ∘공용주차장 17개소/4,322㎡

∘경노당 7개소/1,503㎡     ∘어린이놀이터 7개소/2,353㎡

∘철거유도 40개소/17,348㎡

∘소공원, 주민휴게시설, 상수도시설 등

※ 1개지구(낙수정지구) 공사 진행중(공정율 90%)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확정  ：2004. 3. 26

○ 2단계 사업비 년차별 추진계획 확정 통보：2004. 8. 19

○ 중앙 투융자 심사 원안 가결            ：2005. 4. 12

ꏚ 금후계획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본청⇒전북도)

○ 본청의 진행상황 및 사업비 확보 진척도에 따라 공사추진

낙수정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월사업)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인 도심 달동네와 노후불량 주거지의

불량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ꏚ 사업개요

○ 위    치：완산구 교동 991번지 일원(군경묘지 부근)

○ 사업대상(2차분)

- 소로개설 4개노선(L=567m, B=5～10m), 이주유도지역 정비,

경로당 신축(지상1층 조적조 스라브, 연면적 99.89㎡),

○ 총사업비：484백만원(도급 387, 관급 97)

ꏚ 그동안 추진상황

○ 1차분 준공 ----------------------------- 2005. 10. 13

○ 2차분 착공 ----------------------------- 2005. 10. 15

- 현 공정 90%

○ 추가이주유도지역 건물18동 철거 및 폐기물처리 완료：2006. 6월

○ 상수도급수관 매설공사 착공：2006. 6월

○ 재난안전기금 사용배정     ：2006. 6월

ꏚ 금후계획

○ 2차분 공사마무리

○ 상수도급수관 매설공사 추진：2006. 7월 ～ 2006. 9월

○ 추가이주유도지역 재해예방공사 추진

소규모 안길 수해복구공사(이월사업)

2005. 8. 2～8. 3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항구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원상회복 조기정착 도모

ꏚ 사업개요

○ 위    치：완산구 삼천3동외 2개동(동서학동, 평화2동) 17개소

- 삼천3동 9개소, 평화2동 2개소, 동서학동 6개소

○ 사 업 량

- 석축 및 도로복구, 포장  L=2.1km

○ 총사업비：640백만원(도비 217,  시비 423)

○ 사업기간：2005. 10월 ～ 2006. 10월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공사완료：총 17건중 16건

- 현장 및 주변 정리：1건

ꏚ 금후계획

○ 현장정리 후 정산 설계변경 및 준공 : 중인동(’06. 7월중)

건축․토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 불법행위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ꏚ 추진개요

○ 단속요원：3명(기능직 1, 청원경찰 2)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및 컨테이너 등)

- 불법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및 물건적치 행위

○ 단속방법：단속지역 1일 1회이상 순찰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 협의：139건

○ 불법행위 단속

적발	불법행위내용					처리결과					비고
	계	건축물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 복구	계고중
54	54	39	3	11	1	54	3	1	31	19

○ 건축주(행위자) 고발：8건

○ 이행 강제금 고액체납자 재산압류：63건

ꏚ 금후계획

○ 불법 건축물 및 형질변경 행위 지도단속 지속추진

- 건축허가후 건물증축 및 농촌동 형질변경 등 중점단속

○ 불법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

○ 건축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장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 사용승인 신청자에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발송

○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후 추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 주차난 해소

○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ꏚ 현   황

○ 총 설치 현황   5,545개소  59,691대

○ 자주식 주차장   5,447개소  57,679대

- 옥외설치：4,823개소  40,136대

- 옥내설치：   332개소   2,821대

- 복합설치：  292개소   14,722대

○ 기계식 주차장     98개소   2,012대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점검개요：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일제점검

- 정기점검：상반기 1회 실시(5,545개소  59,691대)

○ 점검내용：물건적치, 용도변경, 증축 등의 위반사항 점검

○ 점검결과：위반개소 41개소/586대

○ 조치결과：시정완료 39개소/574대, 행정조치중 2개소/12대

○ 주차장부지로 지목변경 요청 : 25개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등재요청 : 21개소

ꏚ 금후계획

○ 불법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적발시 원상복구 계도 및 홍보

○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지속적인 지도 단속

건 설 과 소 관
	ꏚ			일 반 현 황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완벽한 도로 유지관리
			2		도로개설사업추진
			3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
			4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5		하천유지관리
			6		수해 항구복구 사업추진
			7		재해사전예방
			8		완벽한 민방위대 구축

일  반  현  황

ꏅ 행정조직

○ 기  구

						건 설 과
도로유지관리			도로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설해대책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사업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사업에따른 토지․지장물 보상 •소유권이전 촉탁				•하수도시설 및 준설공사 •하수도공기업 운영 •보안․.가로등시설 및 유지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구거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골재채취허가 및 단속 •폐천부지 관련 업무				•재난예방 안전계획수립및집행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리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화생방관련 업무

○ 인   력

구 분	합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5	1	5	7	6	2	14
현 원	33		4	9	2	5	13
증 감	△2	△1	△1	2	△4	3	△1

※ 청경 3, 일용 18, 공익요원 12명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m) (로 선)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m)
계	407,431 (850)	447	176,199	43.2
국 도	66,795 (6)	3	20,250	30.3
지 방 도	21,845 (3)	2	15,575	71.2
시 도	318,791 (841)	442	140,374	44.0

※ 자전거도로 : 61개 노선 94.7㎞

ꏅ 하 수 도

구 분	전 주 시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시설현황(㎞)	1,272	700	572
보 급 률(%)	94.87	95.58	94.01

ꏅ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12,414 등	5,428(44개노선)	6,986(18개동)

ꏅ 지하수 관리

(단위 : 공)

계	생 활 용	농 업 용	공 업 용	비 고
2,552	1,997	545	10

ꏅ 하    천

구 분	계	지방1급	지방2급	소하천	비 고
개 소	12	2	8	2
연 장(㎞)	50.07	23.55	23.52	3.0
개수율(%)	89.81	100	80.65	81.70

ꏅ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유지 관 리 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캡	1톤	1대	"	"
봉 고	12인승	1대	구청주차장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2.5톤	1대	도로관리소	하 수 도 유지관리용
더 블 캡	1.0톤	1대	"	"
더 블 캡	1.0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천관리용

ꏅ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콤 펙 타	1.5톤	1대	도로관리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대	청사지하창고
함마드릴	HP65	1대	"
코아드릴	6"	1대	"
발 전 기	5,500W	1대	"
양 수 기	5.0마력	6대	"

ꏅ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760대	36,582명	710대	33,870명	49대	2,663명	1대	49명

ꏅ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250개소	171개소	8개소	71개소

※ 정부지원시설 : 21개소(대피시설 7, 경보시설 8, 비상급수 6)

ꏅ 수방자재

자재명	규격	수량	보관장소	비 고
계	14종	21,129점
포대류	4종(10~80kg)	20,166개	청사지하창고
말목	1종(Ø15․Ø150)	245개	"
비닐천막	3종	515매	"
P․P로프	2종(Ø6․Ø12)	7개	"
묶음줄	1종	98타래	"
양수기	2종	33대	"
쇠말뚝	1종	65개	"

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 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기시설	절개지 기 타	소계	공동 주택	다중 이용 시설	지방 공공 청사	대형 광고 물	대형 건축 물	기타
455	16	16	-	-	439	254	108	18	15	10	34

주요업무 추진상황

완벽한 도로유지 관리

○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

○ 도로 재포장 및 균열보수, 도로굴착 관로복구, 과속방지턱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이미지 제고

ꏚ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1,430백만원

○ 정비대상 : 447개 노선 176km

- 도로 재포장 및 균열보수, 도로굴착 관로복구, 과속방지턱 등

정비, 자전거도로․걷고싶은거리 유지보수

○ 정비인력 및 장비 : 12명(차량 4대)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도로 재포장 및 균열보수 : 3개 노선 127백만원

○ 도로유지 보수공사(년간 단가계약) : 완산구 관내 780백만원

ꏚ 금후계획

○ 도로유지 보수공사(년간 단가계약보수시행) : 2006. 3월~2007. 2월

○ 하반기 도로재포장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2006. 7월 ~ 9월

○ 하반기 도로재포장 업체선정 및 공사시행 : 2006. 8월 ~ 11월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내용은 근무시간 내 우선처리

- 도로소파, 인도파손, 볼라드 및 경계석 등 보수

○ 도로일일순찰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보수 및 도로 잔재물 제거

○ 도로굴착시 철저한 감독과 대시민 홍보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개 요	사업비	비고
계		13개 사업		1,430
1	도로재포장	팔달로 (코아백화점~싸전다리)	L = 200m B = 20m A = 40a	37	완료
2	〃	삼천냇길 (세내교~우림교)	L = 100m B = 15m A = 15a	30	완료
3	〃	강변로 (우림교~서곡교)	L = 600m B = 15m A = 90a	60	완료
4	〃	화산로 (백제교～ 효자광장)	L = 200m B = 20m A = 40a	120
5	〃	용머리길 (효자광장~완산교)	L = 400m B = 25m A = 100a	213
6	〃	서원로 (다가교~화산로)	L = 200m B = 25m A = 50a	90	설계중
7	〃	거마평길 (서원로~우전로)	L = 400m B = 7m A = 28a	50	설계중
8	도로유지관리 (소파 및시설물 보수)	관 내	100개소	500	단가계약 시 행 중
9	〃 (균열보수)	감영1길 등 5개노선	L=1,000m	100	"
10	〃 (도로굴착관로복구)	관 내	10개소	100	"
11	〃 (과속방지턱)	관 내	20개소	50	"
12	〃 (자전거도로)	관 내	5개소	30	"
13	〃 (걷고싶은거리)	고사동 객사1길	원형도판,화강석판 등 보수	50	루미나리에공사시공중 (시도시정비과)

도로개설사업 추진

○ 주거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사업개요

○ 총 계 획 노 선 : 1,452개노선 295㎞

- 기    개    설 :  1,115개노선  225㎞ (개설율 77.3%)

- 2006년  추 진 : 18개노선  5.25km  ───   8,650백만원

∙ 중        로 :  2개노선  0.61km  ───     800백만원

∙ 소        로 : 16개노선  4.64km  ───   7,850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분할 측량 및 지장물 조사완료(18개 노선) -- 2006. 1월 ~ 3월

○ 보상협의 완료(7개 노선) --------------- 2006. 1월 ~ 6월

- 용머리 ～ 서원로간 중로 등 7개 노선

○ 공사추진(6개 노선) -------------------- 2006. 3월 ~

ꏚ 금후계획

○ 보상협의 지속 추진 -------------------- 2006. 3월 ~ 10월

- 노송천 복개도로 등 11개 노선

○ 보상완료 사업지구 공사 추진 ----------- 2006. 7월 ~ 12월

2006년도 도로개설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개 요	’06 예산	비 고
계		18개 노선	8,650	시비8,320 도비330
중 로	소 계	2개 노선	800
	용머리길～서원로	L=550m B= 20m	500	공사중(3차)
	삼천동 호반리젤시빌@앞	L= 60m B= 12m	300	공사중
소 로	소 계	16개소	7,850	시비7,520 도비330
	노송천 복개도로개설	L= 60m B= 12m	1,400	보상중, 설계완료
	중앙동 SS패션～신성주차장	L=127m B= 6m	900	보상중
	중앙동 엔떼피아 앞	L=100m B= 6m	800	〃
	풍남동 중앙초교～학인당	L=173m B= 6m	300	공사중
	풍남동 전성교회 옆	L= 78m B= 6m	250	보상중
	노송동 코아탕 옆	L=276m B= 6m	350	〃
	노송동 동초교 옆	L=140m B= 8m	200	공사중(2차)
	완산동 완산초교 앞	L=110m B= 6m	300	보상완료
	동서학동 남원선～골안마을	L=1,270m B= 6m	400	공사중(3차)
	중화산2동 한신코아 옆	L=300m B= 8m	80 (도비)	보상중
	평화1동 제일주유소～평화주공뒤	L=649m B= 8m	450 (도100,시350)	〃
	평화2동 양지초,중학교 앞	L=414m B= 8m	800	〃
	서신동 우성아파트 옆	L=273m B= 6m	200	공사중
	삼천3동 용흥부락	L=260m B= 10m	500	보상중
	효자1동 대명까치맨션 옆	L=100m B= 6m	150 (도비)	〃
	효자3동 새일교회～광진@간	L=180m B= 10m	770	〃

하수도 정비 및 유지 관리

○ 하수관거 정비로 침수피해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소음, 악취 등 시민불편 해소

ꏚ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개량

○ 사 업 량

- 하수관거 정비 L=3,300m  D=300～1,000㎜

-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200개소,  하수도 기계준설  20㎞

․한옥보존지구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 사 업 비 : 1,812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평화동 동아현대아파트부근외 10개소 하수도정비공사 추진

- 14개소  L = 2,087m  785백만원

○ 한옥보존지구 악취방지시설사업 완료   : 183개소  22백만원

○ 우기대비 노후시설물 정비 및 긴급보수 :  98개소 160백만원

○ 배수불량 지역 하수도 기계준설 완료   :  7.8Km  54백만원

○ 하수관로 응급복구                    :  40개소  25백만원

ꏚ 금후계획

○ 서신동 서문초등학교 주변외 10개소 하수도정비공사 추진

- 10개소  L = 1,213m  215백만원

○ 노후 하수도시설물 개량 및 긴급보수 지속추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도시 야간경관 향상으로 활기찬 도시 이미지 부각

ꏚ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2,414등

- 가로등 : 44개노선 ------------  5,428등

- 보안등 : 18개동 --------------    6,986등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2, 일용1), 고소 작업차 2대

○ 사업비 : 275백만원(시설비 244, 재료비 31)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50등 75백만원(공정100%)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1,600등 94백만원(공정60%)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1,400등 16백만원

ꏚ 금후계획

○ 하반기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50등 75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1,300등 15백만원

- 가로등 : 노선 책임제를 실시하여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 시 신속한 처리

하천유지관리

○ 하천제방 및 시설물 관리 철저로 우기시 재해 사전예방

○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 제공

ꏚ 현   황

○ 하천연장 : 12개 하천 50.07km

- 지방1급 :  2개(전주천, 삼천)

- 지방2급 :  8개(덕적천 외 7)

- 소 하 천 :  2개소(객사, 안산)

○ 정비내용 : 하천내 쓰레기수거 및 운동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 사 업 비 : 106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각종 행사대비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천환경정비(5회/8개소)

- 쓰레기 및 부유물 수거(45톤)

○ 하천둔치내 설치된 편의․운동시설 정비(23종)

○ 하천 산책로 및 운동시설 주변 잡초제거(7.0㎞)

○ 춘계 하천제방정비 및 모경 등 불법행위 계도 단속

- 제방 요철정비(2개소), 불법경작 안내표지판 설치(60개소)

ꏚ 금후계획

○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천내 쓰레기 및 각종 부유물 수거

○ 하천 둔치내 설치된 편의․운동시설 및 산책로 정비

○ 하천제방 및 관목․초화류․산책로주변 잡초제거 등

※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

수해 항구복구 사업추진

○ 2005. 8. 2 ~ 3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항구복구 추진

○ 철저한 시공관리로 재해 재발방지

ꏚ 현   황

○ 복구대상 ----------------------- 78개소 17,742백만원

- 도로 및 하천분야 ----------------  50개소 13,972백만원

- 공원 및 산림분야 ----------------  16개소  1,926백만원

- 농업수리시설분야 ----------------  10개소    989백만원

- 상수도시설  분야 ----------------   2개소    578백만원

- 주택침수 및 파손분야 ------------ 252동     277백만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완료 : 62개소  5,849백만원

○ 공 사 중 :  6개소  1,017백만원(7월말 완료예정)

○ 장기공사 : 10개소 10,634백만원

(중인천, 독배천, 독배천내 교량4개, 금산사선 도로3개소, 진달래길)

○ 침수주택 보상 및 파손주택 복구

- 침수주택보상 237동 242백만원 지급완료

- 파손주택 15개동 복구완료

ꏚ 금후계획

○ 중인천, 독배천 하천기본계획수립으로 지체된 장기공사는

우기철 대비 응급조치 후 공사 추진

-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2006. 07. 13)

재 해 사 전 예 방

○ 재해 예방을 위하여 각종 방재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

○ 자연 재난대책 기간동안 재난대비 상황유지

ꏚ 방재시설물 현황

구 분	수문․보 (개 소)	하수도 (km)	맨 홀 (개 소)	빗물받이 (개 소)	언더패스 (개 소)	하천제방 (km)	비고
방재시설	2	700	10,099	11,203	7	50.07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방재시설물 점검 및 정비

- 하 수 관 : 35개노선 20㎞준설, 맨 홀 : 5,000개소 준설

- 빗물받이 : 5,500개소 준설, 하천정비 : 12개소 50.07㎞

○ 수방장비 및 이재민 대책

- 수방장비 : 마대 20,166매, 천막 515장, 말목 245본, 양수기 33대

- 구호물자 : 천막 등 4종 1,442점

- 이재민 수용시설 : 곤지중학교 외 26개소 8,500명

○ 재해 취약지역 사전점검 정비 : 2006. 2월 ~ 5월

- 낙수정 구거정비사업 외 5개소 공사시행

ꏚ 금후계획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  5. 15 ~ 10. 15 (5개월)

- 준비단계(호우예비특보, 주의보, 태풍정보, 예비특보) : 25명 근무

- 비상단계(호우경보, 태풍주의보, 경보)          : 59명 근무

○ 자연재난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

완벽한 민방위대 구축

○ 생활민방위로서 안전의식강화 및 사고발생시 대응능력 고양

○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제 기능 발휘

ꏚ 현   황

○ 민방위대 편성 :  760대  36,582명

(지역 710대 33,870명, 직장 49대 2,663명, 지원대 1대 49명)

○ 시  설 :  250개소(대피소 171, 비상급수 71, 경보 8)

○ 장  비 :  방독면외 29종 24,553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비상소집훈련 -------------------  4회 31,935명

○ 시범재해 마을단위 훈련 ----------   2개소 , 2회(중인, 안심마을)

○ 민방위대 교육(상반기) -------- 15회, 4,633명(99.7%)

○ 시설점검 ---------------------- 250개소 (구 6회, 동 26회)

○ 인명구조 장비 비치운영 --------- 1개소, 5종 9점

○ 민방위시설 보수 -------------- 5개소(경보 2, 대피 1, 급수 2)

○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 2회, 76개소

ꏚ 금후계획

○ 시범재해마을단위 훈련(10월 중)

- 동서학동 (원색장마을), 풍남동 (낙수정마을)

○ 전지역 민방공 대피훈련 (전국주요도시 - 10월 중)

○ 하반기 민방위대 교육 : 8,172명 (지역․직장대)

○ 경보․급수․대피시설 유지관리 :  21개소(구 월1회, 동  주1회 점검)

가로교통팀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
			2		불법광고물 근절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3		사업용 차량 밤샘 불법주차 근절
			4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처리
			5		선진 교통질서 문화확립
			6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7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8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일  반  현  황

ꏅ 행정조직

◦ 기  구

			가로교통팀

가로정비			광고물			운송사업지도			교통단속			자동차정비업관리
•가로환경정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지도 단속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 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광고물조사 및 불법광고물정비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징수 •광고물지도단속			•자동차강제처리 •법규위반사업용 차량 및 운전원 지도단속및처분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단속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징수 •교통전산업무 •견인차위탁관리 운영및지도감독 •교통사업특별 회계 관리 •자동차강제처리			•무료주차장설치관리 •자동차정비업체 중고자동차매매 업소인허가 및 지도 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관리 •폐차장 관리 •민영주차장 업무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30	1	5	3	2	1	18
현 원	30	1	5	6	-	-	18
증 감	-	-		3	△2	△1	-

※ 청경 4명, 일용 23명, 공익요원 47명

ꏚ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개소)

계	가 로	돌 출	옥 상	지 주	기 타
22,749	8,214	9,580	325	1,598	3,032

ꏚ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 고 업 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65개소 / 278개	58개소/69개	107개소/209개	217업소

ꏚ 자동차 보유(등록)대수

(2006.7 현재)

계	승용차	승합(버스등)	화물차	특수차	비 고
109,774	84,314	6,497	18,854	109	전주시 204,797대

ꏚ 교통단속장비

(단위 : 대)

계	순찰차량	CCTV	무 전 기	카 메 라	캠코더
47	8	7	21	10	1

ꏚ 운수업체

(단위:개소)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비 고
		시 내	시 외
업체수	17	-	-	4	13
대 수	640	-	-	272	368

ꏚ 자동차 관리업소

(단위:개소)

계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상 사	자 동 차 정 비 업			비고
		소 계	종 합	부분정비
216	14	202	2	200

ꏚ 주차장관리

구 분	계	노 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 설	공한지(무료) 공 용 주 차 장	이면도로주 차 면
			공영	민영
주 차 장	6,008개소	16	2	220	5,545	29	196
주차능력	73,380대	447	234	8,107	59,691	383	4,5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

도로 불법점유로 인하여 시민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편안하게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

ꏚ 현  황

○ 노점상 중점관리지역 : 12개소

- 유도지역 : 2개소(객사뒤편, 남부시장 가설점포)

- 금지지역 : 4개소(팔달로, 충경로, 기린로, 태조로)

- 잠정허용 : 6개소(중앙성당앞, 매곡교, 서부시장, 삼익수영장주변,서신2지구,평화 1지구)

○ 노상적치물 관리지역 : 24개노선(간선도로 8, 이면도로 16)

○ 단속인력 및 장비 : 21명(기능 3, 상용 6, 공익 12), 기동차량 1대

ꏚ 그동안 추진상황

○ 전주마라톤 대비 가로환경 정비 및 전주문화축제 행사장 노점단속 특별근무실시

○ 남부시장 새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 2006. 3월중

- 주관 : 새로워진 전통상가 협의회원 160명

- 내용 : 남부시장주변 및 새로워진 전통상가 내․외부 환경정비

○ 노점 자율질서대(삼익수영장, 남부시장)간담회 개최 : 4회

○ 잠정허용구역(6개소) 내 노점준수사항 안내문 제작 배부:3,000장

○ 노점상, 상품진열 적치물 정비

- 정비실적 : 40,353건(노점 28,036, 적치물 3,203, 파라솔 8,297, 기타817)

- 과태료부과․징수 : 2건 160천원

○ 남부시장 가설점포 사용실태 점검 완료 : 2006. 6월

ꏚ 금후계획

○ 노점 및 적치물 중점관리 구역 순회 합동단속

- 기  간 : 2006. 7. 1 ~ 12.31(6개월간)

- 대  상 : 삼익수영장 주변 등 노점관리지역 12개소,

팔달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변 노상적치물 관리지역 24개노선

- 내  용

▹ 잠정허용구역 등 노점관리구역내 노점은 시간준수(16:00~22:00) 및          노점질서유지로 시민보행 불편 최소화 유도

▹ 주요노선내 도로불법 점유노점 잠정허용구역으로 유도하고

상가앞 불법 적치물은 강력단속으로 편안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 조성

▹ 9월~12월은 동절기 리어카를 이용한 포장마차 일제단속

○ 취약 시간대 및 지역 특별 근무

- 필요시 야간 근무실시로 민원예방

-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휴일 정비팀 운영 : 1개조 2명

○ 노점상 자율질서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남부시장 천변 가설점포 재계약 추진

- 기 간 : 2006. 7월 중

- 대 상 : 189개 점포

- 내 용 : 1년간 무상사용 및 협약내용 준수 조건

불법광고물 근절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수요자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준법의식 고취 및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함

ꏚ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 허가대상 : 돌출, 지주,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

- 신고대상 : 가로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옥외광고물 관리대상 : 22,749건

○ 광고물표시기간 : 3년(현수막, 벽보 7일, 선전탑60일)

○ 광고물 게시대 현황 : 278개(게시대 69, 게시판 209)

ꏚ 그동안 추진상황

○ 허가 및 신고처리 건수

- 1,428건 월평균238건 처리

○ 광고물설치 적정성 여부 및 법규위반 현지 확인

- 철거 26건

- 옥외광고물협회 위탁업무 적정 이행 여부 확인 : 6회

○ 광고물 연장 안내문 발송 :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

- 연장 안내문 1,000건 월평균 160건 발송

○ 불법광고물 부착 차단시설 설치 : 188개소 24,065천원

- 팔달로변 각종 도로시설물(신호등, 교통안내표지판 등)

○ 불법광고물 정비

- 정비실적 : 44,415건(현수막4,494,입간판530,지류벽보37,226 외)

- 과태료 부과 3건 1,680천원

ꏚ 금후계획

○ 옥외광고물 게시대 정비

- 정비대상 : 69개소

- 주    관 : 옥외광고물협회 전주시지회

○ 불법광고물 일제조사

- 시    기 : 2006. 8 ～ 9월 중

- 조사결과 :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조치

미이행시 행정 대집행 실시

○ 유동성광고물 야간 일제정비 : 수시

- 대       상 : 불법현수막, 입간판, 에어풍선 등 유동성 광고물

- 중점정비지역 : 주요간선도로 및 상가밀집 지역

○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과 단속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 불법광고물, 전단․벽보 단속원 고정배치 : 2개반 8명

○ 벽보제거 등을 위한 시민참여 적극 유도

- 학생자원봉사활동, 노인일자리 사업 등

○ 한전지중화박스 벽보부착 차단시설 설치 적극 협의 추진

- 한전전북지사와 2005년부터 협의 중

- 200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요구 ⇒ 한전 지중배선과

○ 도로상 시설물 설치기관 불법광고물 정비 캠페인 전개

- 해당 기관 : (주)KT전주지사

- 캠페인내용 : 전화부스 및 전신주 주변 불법벽보 제거

사업용 차량 밤샘 불법주차 근절

○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통행 불편 해소

○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차고지 활용 효율성 제고

ꏚ 현   황

○ 밤샘주차 중점 관리대상지역 : 12개소

관 할 동	중점관리 대상지역	비고
노송동	기린봉아파트 앞, 남천교 천변좌안도로
중화산동	현대아파트주변, 토탈싸우나 주변
평화동	남중학교 주변, 주공그린아파트 주변
서신동	중흥아파트 주변, 서신교 주변
삼천동	곰솔나무 주변, 용흥초등학교 주변
효자동	상산고 뒤, 서곡지구

ꏚ 그동안 추진상황 및 문제점

○ 단속 실적 : 2회 112건

○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금지 안내 홍보 : 2회

○ 1시간이상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 조사를 위해

2회 순회단속을 해야 하나, 단속시간(00:00～04:00)제약으로

단속의 어려움

ꏚ 금후계획

○ 하절기 아파트 밀집지역 및 주택단지 주변 중점단속 실시

- 심야 사업용 차량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수면방해요인 최소화

○ 통장회의 및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 집중 홍보

○ 단속 전 사전 2～3회 계도단속

○ 중점관리대상 지역 순찰 강화 및 수시 단속으로 시민불편 해소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처리

○ 주택가․아파트단지 주변․공공용지 등에 무단 방치차량 증가추세

○ 방치차량 조기처리로 시민편의 제공 및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

ꏚ 추진계획

○ 도로, 주택가 및 공한지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하지 않는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 차량 정비업소 폐차업체에 방치된 차량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방치차량 처리 : 207건

(자진처리 150건, 강제폐차 27건,  처리중 30건)

○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2회 (4.5월)

ꏚ 금후계획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운영 : 9, 10월

○ 방치차량 단속 순찰반 연중 운영 : 2개조 6명

○ 자진처리 불이행시 소유자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 확행

○ 단속․처리 전담차량을 확보하여 신속 처리 : 1대

○ 통․반장 및 자생단체 활용 무단방치차량 주민신고체계 구축 신속처리

⇒ 통장 및 각 자생단체 회의시 집중 홍보

선진 교통질서 문화확립

○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한 주․정차질서 확립필요

○ 주․정차 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으로 단속에 대한 불만 최소화

ꏚ 추진계획

○ 단속노선 : 116개노선 95㎞ (견인지역: 41개노선 36.1㎞)

○ 단속인력 및 장비

- 인력 : 45명(기능5, 단속요원12, 공익요원28)

- 장비 : 5종(단속차량 8, 무전기 16, 무인카메라 7,카메라 10, 캠코더 1)

○ 단속대상 : 황색실선 및 점선지역 곡각지, 주․정차 금지 및 견인 표시지역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단속실적 : 54,071건

(단속 18,685건, 무인 6,293건, 견인 303건, 계도 28,790건)

○ 전주마라톤 대비 교통소통 및 전주문화축제 행사장 교통질서유지

○ 불법 주․정차 구청․경찰 합동단속실시 6회, 특별단속 20회

ꏚ 금후계획

○ 교통써포터즈 운영 : 7개소 14명/일(2인1조, 격일제 근무)

- 장승로,태조로,영화거리,용머리고개,서부시장,서원로,백제로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10대 증설

○ 불법 주․정차 인력단속 장비 현대화(PDA구입) - 14대

○ 출근시간대 취약지역 및 스쿨존 집중단속 : 2개조 6명 (07:00~09:00)

○ 공휴일 예식장 주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2개조)

- 갤러리아, 엘림, 웨딩캐슬 및 교원공제회관 주변 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산금 및 불이익 처분규정이 없어 납부 지연

○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 및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ꏚ 체납현황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14,441	16,327,146	14,586	593,382	399,855	15,733,764
현년도	33,791	1,372,340	6,025	244,400	27,766	1,127,940
과년도	380,650	14,954,806	8,561	348,982	372,089	14,605,824

(단위:천원)

ꏚ 그동안 추진상황

○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납사유 분석 : 총 체납액의 14% 차지

체납액 총계		부 도		행 불		고질 체납		차령 초과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6,890	2,395,110	7,031	281,240	1,980	79,200	14,149	1,485,470	13,730	549,200

(단위:천원)

○ 고액체납자 중 고질체납, 차령초과로 분류된 체납자 개별전화 촉구 실시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 : 12,482건

○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및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 2회

ꏚ 금후계획

○ 년도별 체납자 분석 후 오래 경과된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 관외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의뢰 적극 협조 촉구

○ 과태료 체납자 차량 압류 조치

○ 고액(50만원 이상)체납자 담당별 책임 독려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

○ 자동차관리 사업체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ꏚ 현  황 : 216 개소

○ 자동차 종합 정비업소 :   2개소

○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 200개소

○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  14개소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등록 및 신고 : 19개업소 (신규등록6 ,변경8 ,폐업5)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 4회 (정기2회, 수시2회)

- 등록취소 : 1건 (무단폐업)

- 현지시정조치 : 26건

▹ 사업장내 등록증 미게첨

▹ 청결유지 미흡

▹ 정비내역서 일지기록 미흡 등

ꏚ 금후계획

○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 자동차관리 사업자 준수사항(도로변 불법행위 근절 등)에 대한 서한문

발송으로 시민들의 이용 불편 최소화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난 해소

○ 주차장내 주차 저해요소 정비로 주차공간 최대 확보

ꏚ 사업개요

○ 29개소 383면(9,982㎡)

- 사유지: 23개소 207면(5,020㎡)

- 공유지:  6개소 176면(4,962㎡)

ꏚ 그동안 추진상황

○ 공한지 무료주차장 신규대상지 공사중  : 4개소 1,463㎡

- 계약금액 : 14,395천원

- 공사기간 : 2006. 7. 10 ～ 8. 10(1개월)

○ 공한지 주차장 정비 : 공익요원 2명 순회정비

- 대형폐기물, 쓰레기 및 적치된 공사자재처리 등 청결유지관리

ꏚ 금후계획

○ 토지소유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용허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제혜택 등 적극적 홍보와 설득 병행 최대한 공한지 무료 주차장 확대

○ 쾌적한 공한지 무료주차장 관리

- 수시 순찰로 로면 요철, 폐기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하게 관리

-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저해요인 신속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