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31(월), 10:00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평

목       차

1. 예산규모(총괄)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 2
	나. 세입 성질별 총괄 내역 ----------------- 2
	다. 세출 성질별 총괄 내역 ----------------- 3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 4
	나. 세출구조 ----------------------------- 5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 6
	나. 세출구조 ----------------------------- 7
4.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 ---------------- 8
5. 검토의견 --------------------------------19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규모(총괄)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A	비율	기정예산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865,489,187	100	771,934,483	100	93,554,704	12.1
일반회계		641,078,072	74.1	560,298,052	72.6	80,780,020	14.4
특별회계		224,411,115	25.9	211,636,431	27.4	12,774,684	6.0
	기타특별회계	123,163,408	14.2	120,319,486	15.6	2,843,922	2.4
	공기업특별회계	101,247,707	11.7	91,316,945	11.8	9,930,762	10.9

나. 세입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비율	기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865,489,187	100	771,934,483	100	93,554,704	12.1
지방세수입		160,541,160	18.5	160,541,160	20.8	0	0.0
세외수입		280,199,628	32.4	254,866,552	33.0	25,333,076	9.9
	경상세외수입	194,272,509	22.4	190,924,553	24.7	3,347,956	1.8
	임시세외수입	85,927,119	9.9	63,941,999	8.3	21,985,120	34.4
지방교부세		176,745,163	20.4	149,430,000	19.4	27,315,163	18.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462,150	3.8	27,000,000	3.5	5,462,150	20.2
보 조 금		177,691,086	20.5	150,596,771	19.5	27,094,315	18.0
	국고보조금	132,876,832	15.4	113,681,558	14.7	19,195,274	16.9
	시도비보조금	44,814,254	5.2	36,915,213	4.8	7,899,041	21.4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37,850,000	4.4	29,500,000	3.8	8,350,000	28.3

다. 세출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 예 산 액	비율	기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865,489,187	100	771,934,483	100	93,554,704	12.1
경상예산		200,434,159	23.2	194,025,711	25.1	6,408,448	3.3
	인 건 비	124,303,223	14.4	123,068,642	15.9	1,234,581	1.0
	경상적경비	76,130,936	8.8	70,957,069	9.2	5,173,867	7.3
사업예산		577,816,517	66.8	498,626,473	64.6	79,190,044	15.9
	보조사업	262,929,438	30.4	220,184,277	28.5	42,745,161	19.4
	자체사업	314,887,079	36.4	278,442,196	36.1	36,444,883	13.1
채무상환		42,515,014	4.9	41,996,678	5.4	518,336	1.2
	지 방 채 상 환	32,515,014	3.8	31,996,678	4.1	518,336	1.6
	채무부담 행 위	10,000,000	1.2	10,000,000	1.3	0	0.0
예 비 비 등		44,723,497	5.2	37,285,621	4.8	7,437,876	19.9
	예비비	9,547,102	1.1	9,257,194	1.2	289,908	3.1
	기 타	35,176,395	4.1	28,028,427	3.6	7,147,968	25.5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641,078,072	100	560,298,052	100	80,780,020	14.4
지방세수입		160,541,160	25.0	160,541,160	28.7	0	0.0
세외수입		61,099,222	9.5	48,862,430	8.7	12,236,792	25.0
	경상세외수입	28,083,764	4.4	26,340,901	4.7	1,742,863	6.6
	임시세외수입	33,015,458	5.1	22,521,529	4.0	10,493,929	46.6
지방교부세		176,745,163	27.6	149,430,000	26.7	27,315,163	18.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462,150	5.1	27,000,000	4.8	5,462,150	20.2
보 조 금		176,880,377	27.6	149,464,462	26.7	27,415,915	18.3
	국고보조금	132,545,123	20.7	112,892,249	20.1	19,652,874	17.4
	시도비보조금	44,335,254	6.9	36,572,213	6.5	7,763,041	21.2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33,350,000	5.2	25,000,000	4.5	8,350,000	33.4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641,078,072	100	560,298,052	100	80,780,020	14.4
경상예산		185,804,398	29.0	180,574,514	32.2	5,229,884	2.9
	인 건 비	115,599,352	18.0	114,767,299	20.5	832,053	0.7
	경상적경비	70,205,046	11.0	65,807,215	11.7	4,397,831	6.7
사업예산		389,921,225	60.8	318,904,746	56.9	71,016,479	22.3
	보조사업	261,870,658	40.8	218.766,276	39.0	43,104,382	19.7
	자체사업	128,050,567	20.0	100,138,470	17.9	27,912,097	27.9
채무상환		27,980,191	4.4	27,711,855	4.9	268,336	1.0
	지 방 채 상 환	17,980,191	2.8	17,711,855	3.2	268,336	1.5
	채무부담 행 위	10,000,000	1.6	10,000,000	1.8	0	0.0
예 비 비 등		37,372,258	5.8	33,106,937	5.9	4,265,321	12.9
	예비비	5,984,510	0.9	5,984,510	1.1	0	0.0
	기 타	31,387,748	4.9	27,122,427	4.8	4,265,321	15.7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합 계	224,411,115	100	211,636,431	100	12,774,684	6.0
		기 타	123,163,408	54.9	120,319,486	56.9	2,843,922	2.4
		공기업	101,247,707	45.1	91,316,945	43.1	9,930,762	10.9
지방세 수입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세 외 수 입		소계	219,100,406	97.6	206,004,122	97.4	13,096,284	6.4
		기타	122,384,408		119,276,486		3,107,922
		공기업	96,715,998		86,727,636		9,988,362
	경 상 적 세외수입	소계	166,188,745		164,583,652		1,605,093	1.0
		기타	103,372,384		102,944,744		427,640
		공기업	62,816,361		61,638,908		1,177,453
	임 시 적 세외수입	소계	52,911,661		41,420,470		11,491,191	27.7
		기타	19,012,024		16,331,742		2,680,282
		공기업	33,899,637		25,088,728		8,810,909
지방교부세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전금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보 조 금		소계	810,709	0.4	1,132,309	0.5	△321,600	△28.4
		기타	779,000		1,043,000		△264,000
		공기업	31,709		89,309		△57,600
	국고보조금	소계	331,709		789,309		△457,600	△58.0
		기타	300,000		700,000		△400,000
		공기업	31,709		89,309		△57,600
	시도비보조금	소계	479,000		343,000		136,000	39.7
		기타	479,000		343,000		136,000
		공기업	-		-		-
지 방 채		소계	4,500,000	2.0	4,500,000	2.1	0	0.0
		기타	-		-		-
		공기업	4,500,000		4,500,000		0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합 계	224,411,115	100	211,636,431	100	12,774,684	6.0
		기 타	123,163,408	54.9	120,319,486	56.9	2,843,922	2.4
		공기업	101,247,707	45.1	91,316,945	43.1	9,930,762	10.9
경 상 예 산		소계	14,629,761	6.5	13,451,197	6.4	1,178,564	8.8
		기타	4,060,364		3,585,454		474,910
		공기업	10,569,397		9,865,743		703,654
	인 건 비	소계	8,703,871		8,301,343		402,528	4.8
		기타	1,324,191		1,211,281		112,910
		공기업	7,379,680		7,090,062		289,618
	경상적경비	소계	5,925,890		5,149,854		776,036	15.1
		기타	2,736,173		2,374,173		362,000
		공기업	3,189,717		2,775,681		414,036
사 업 예 산		소계	187,895,292	83.7	179,721,727	84.9	8,173,565	4.5
		기타	109,262,134		107,172,973		2,089,161
		공기업	78,633,158		72,548,754		6,084,404
	보조사업	소계	1,058,780		1,418,001		△359,221	△25.3
		기타	1,058,780		1,418,001		△359,221
		공기업	-		-		-
	자체사업	소계	186,836,512		178,303,726		8,532,786	4.8
		기타	108,203,354		105,754,972		2,448,382
		공기업	78,633,158		72,548,754		6,084,404
채 무 상 환		소계	14,534,823	6.5	14,284,823	6.7	250,000	1.8
		기타	6,557,656		6,557,656		-
		공기업	7,977,167		7,727,167		250,000
	지방채상환	소계	14,534,823		14,284,823		250,000	1.8
		기타	6,557,656		6,557,656		-
		공기업	7,977,167		7,727,167		250,000
	채무부담 상환행위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예 비 비 등		소계	7,351,239	3.3	4,178,684	2.0	3,172,555	75.9
		기타	3,283,254		3,003,403		279,851
		공기업	4,067,985		1,175,281		2,892,704
	예비비	소계	3,562,592		3,272,684		289,908	8.9
		기타	2,532,111		2,242,203		289,908
		공기업	1,030,481		1,030,481		0
	기 타	소계	3,788,647		906,000		2,882,647	318
		기타	751,143		761,200		△10,057
		공기업	3,037,504		144,800		2,892,704

4.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기획조정국 소관)                                              (단위:천원)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기 획 조정국	-후보자 보전비용 (유효득표10%이상)	2,010,000	300,0000	1,710,000	96
	-행정장비 및 사무용집기	250,000	200,000	50,000	101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 조성방안 용역	90,000	0	90,000	104
	-소송수탁 수수료	240,000	90,000	150,000	111
	-전국대회 유치지원	644,000	360,000	284,000	127
	-쇼트랙 전주월드컵 대회	300,000	100,000	200,000	127
	-제43회 도민 체육대회	185,000	60,000	125,000	127
	-2006 전국인라인 마라톤 대회	120,000	0	120,000	127
	-학교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비 지원	120,000	0	120,000	128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	100,000	20,000	80,000	142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 양성사업	50,000	0	50,000	143
	-학교 환경시설 개선사업	656,293	500,000	156,293	144
	-중국어마을 조성	100,000	0	100,000	144

(문화경제국 소관)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문 화 경제국	-농산물 재해지원	59,900	0	59,900	199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36,822	0	236,822	199
	-호성동 농로 포장공사	150,000	0	150,000	200
	-수해지역 중소형 농기계 지원	51,600	0	51,500	200
	-도매시장 수산물가공처리장 공조설비 설치	100,000	0	100,000	204
	-전주유치기업 인력지원 사업	100,000	0	100,000	208
	-구목원예식장 대부료 지원	50,000	0	50,000	208
	-중소기업 중국시장 진출 지원	50,000	0	50,000	208
	-전주약령시제전	120,000	70,000	50,000	208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630,000	0	630,000	208
	-남부시장 저온창고 설치	270,000	0	270,000	209
	-중앙시장 교육장 설치	270,000	0	270,000	209
	-동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180,000	0	180,000	209
	-전북신용보증기금 출연	478,000	0	478,000	209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700,000	500,000	200,000	209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960,000	780,000	180,000	210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	2,400,000	700,000	1,700,000	212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사업	800,000	300,000	500,000	212

부서명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문 화 경제국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300,000	0	300,000	2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 센터 구축운영	300,000	0	300,000	212
	-첨단벤처단지 확장 및 생산 시설 확충	1,150,000	0	1,150,000	213
	-수도권 이전기업 기반시설 조성	200,000	0	200,000	213
	-기능성 식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건립	100,000	0	100,000	214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	2,700,000	2,400,000	300,000	216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 (실내촬영스튜디오)	1,595,320	1,295,320	300,000	216
	-전주미디어파크 조성	2,546,220	1,046,220	1,500,000	216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시네콤플렉스 건립)	800,000	0	800,000	216
	-도로와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	200,000	0	200,000	217
	-행정정보 네트워크 및 전산 장비시설 정비공사	50,000	0	50,000	217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정보 화기기 교체	255,600	165,600	90,000	217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100,000	0	100,000	217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400,000	200,000	200,000	140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소관)                            (단위:천원)

실국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전 통 문 화 추진단	-1950년대 이전 전주관련 사진 자료 수집 및 전시	60,000	0	60,000	117
	-한브랜드 박람회 참석	150,000	0	150,000	118
	-해외청소년동포 전통체험 프로 그램 운영	50,000	0	50,000	118
	-지역문화서비스 센타 운영	200,000	0	200,000	119
	-전통문화도시육성 선도사업	3,950,000	1,500,000	2,450,000	119
	-전통한식의 해외 현지화 기술 개발 사업	70,000	0	70,000	120
	-한옥마을 야간 경관조명사업	586,260	439,255	147,005	121
	-전동성당 보수정비	142,857	0	142,857	122
	-조선 태조 어진 보존 처리	200,000	0	200,000	122
	-완산사 환경정화사업	150,000	0	150,000	123
	-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50,000	0	50,000	123
	-역사박물관 전시시설 변경	50,000	0	50,000	123
	-전주세계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100,000		100,000	124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	100,000	0	100,000	220

( 복지환경국 소관 )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복 지 환경국	-친환경에너지 홍보관설치사업	1,688,761	1,373,761	315,000	160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수변생태 복원공간용지매입 및 조성사업	1,137,715	927,715	210,000	160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174,000	0	174,000	160
	-평화동 지시제 생태호수 조성사업	800,000	0	800,000	161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31,561,000	29,891,000	1,670,000	163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5,250,000	3,000,000	2,250,000	164
	-전주권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감리비)	585,000	255,000	330,000	164
	-청소관리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0	0	50,000	164
	-전주권광역쓰레기 소각장 민간 위탁금	800,000	0	800,000	164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500,000	0	500,000	164
	-전주권 광역쓰레기 처리사업	4,937,000	2,500,000	2,437,000	165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400,000	0	400,000	165
	-긴급복지 지원사업	563,259	0	563,259	167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	3,231,015	3,129,804	101,211	168
	-사회복지관 운영비	1,159,700	830,282	329,418	170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21,828	214,553	107,275	17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191,000	2,087,943	103,057	172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738,000	0	738,000	173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복 지 환경국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363,600	0	363,600	17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72,372	0	572,372	17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60,000	0	60,000	173
	-장애인 콜택시 증차	70,000	0	70,000	173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추진	538,700	0	538,700	175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942,000	594,000	348,000	175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181,495	1081,495	100,000	176
	-실비 요양시설 운영비	1,443,151	945,335	497,816	176
	-경로당 운영 활성화	142,000	80,000	62,000	177
	-삼천,효자 노인복지회관 신축	400,000	0	400,000	177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시설 신축	380,000	0	380,000	177
	-화장장 운영비	228,440	158,440	70,000	178
	-옥외납골당 시설공사	921,000	834,000	87,000	178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부족분)	1,909,360	702,520	1,206,840	179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	1,746,000	1,300,000	446,000	182
	-자원봉사 혁신센터 기자재 등 구입	100,000	0	10,000	182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245,000	0	245,000	183
	-가정, 성폭력피해자 치료 사업비	92,475	0	92,475	186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200,000	0	200,000	222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289,952	153,952	136,000	342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3,231,015	3,129,804	101,211	342

(도시관리국 소관 )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도 시 관리국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관리비용 지원	300,000	200,000	100,000	188
	-전주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100,000	0	100,000	190
	-삼천 자연형하천 사업	1,782,536	1,529,536	253,000	225
	-전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768,204	686,594	81,610	225
	-하수종말처리시설(차집관거)	606,000	396,000	210,000	226
	-하수관거 정비사업	3,540,600	3,353,000	187,600	226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 시설	6,198,000	4,132,000	2,066,000	226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755,353	575,353	180,000	227
	-전주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 (은행로)	6,600,000	3,500,000	3,100,000	227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301,000	200,000	101,000	227
	-국도대체 우회도로(구이~춘포)	11,000,000	0	11,000,000	228
	-벚꽃길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한전)	268,000	213,000	55,000	228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350,000	0	350,000	348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환지 확정 처분용역	1,200,000	0	1,200,000	349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환지 확정 측량용역	800,000	0	800,000	349

(교통건설사업단 소관 )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교통건설사 업 단	-도로포장 복구공사(한전)	588,794	0	588,794	228
	-월드컵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한전)	64,000	0	64,000	228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3,643,634	3,394,932	248,702	229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00	0	200,000	230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버스,택시,화물)	25,000,000	13,000,000	12,000,000	230
	-무료환승 보전금	1,300,000	400,000	900,000	230
	-생활 권역별 순환버스운행 손실보전금	200,000	0	200,000	230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900,000	500,000	400,000	354
	-카풀(만남의광장) 주차장 조성	800,000	400,000	400,000	354
	-녹색주차장 시범지역 조성	1,000,000	0	1,000,000	354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확대 설치	60,000	0	60,000	358
	-전주 IC동영상 전광판 교체	150,000	0	150,000	358
	-전주 교통공원 조성사업	300,000	0	300,000	358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 시설	11,016,419	6,205,000	4,811,419	별책60
	-하수종말처리시설(차집관거)	742,373	505,200	237,173	”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호우 피해 복구사업	106,256	0	106,256	61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 사업	1,050,000	750,000	300,000	”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사업 (환특자금 차입금 원금)	2,807,000	0	2,807,000	62
	-하수슬러지처리 시설사업 (환특자금 차입금 원금 예치금 이자)	657,040	0	657,040	”

(상수도사업소 소관 )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상수도사업소	-긴급누수복구 단가계약	530,000	300,000	230,000	별책 67
	-신설공사 급수공사비(13mm 단독)	1,181,700	525,200	656,500	”
	-신설공사 급수공사비 (13mm 아파트, 택지)	1,432,788	851,379	581,409	”
	-재특, 환특 이율인상	1,307,460	837,460	200,000	68
	-지역개발기금 이자 부족분	640,000	590,000	50,000	”
	-지곡정수장 ~ 평화사거리 세관 갱생공사(D=500mm, L=1,400m)	176,000	0	176,000	81
	-블럭화 기본계획 및 시범블록 실시설계 용역	300,000	0	300,000	"
	-팔복정수장 원수유량계 교체	100,000	0	100,000	”

(보건소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비보강	81,800	0	81,800	147
	-방문보건센터 설치운영	250,000	0	250,000	148
	-사회복귀시설 운영	623,136	482,127	141,009	15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투자비 보상 및 명도지연 보상액	200,000	0	200,000	134
	-전주배드민턴장 건립	4,000,000	2,500,000	1,500,000	135

(완산․덕진구청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완산구청 (행정관리과)	-노후 PC교체구입	239,000	189,000	50,000	263
	-효자3동사무소 청사 증축	70,000	0	70,000	269
(세 무 과)	-개별주택가격 정기분 및 수시분 검증수수료	55,000	0	55,000	267
(환경청소과)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 및 수리자재비	569,660	369,660	200,000	272
(사회복지과)	-장애수당 지원	2,134,201	1,573,168	561,033	275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90,000	0	90,000	276
	-경로 교통수당	3,287,880	3,215,880	72,000	276
	-경로당 난방비 및 간식비 지원	204,312	129,950	74,362	277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891,254	5,328,454	562,800	282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7,951,108	7,246,881	704,227	282
	-장애아 무상보육료	594,462	498,132	96,330	282
	-두자녀 보육료	229,837	163,375	66,462	282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982,500	562,985	419,515	283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 근무수당	684,360	336,780	347,580	283
	-세째자녀이상 보육료	214,620	0	214,620	283
(건설과)	-가로등 보안등 신설 전기요금	60,000	0	60,000	287
	-모악산진입로 확장 도시 계획변경 실시설계	50,000	0	50,000	296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예산안Page)
덕진구청 (행정관리과)	-동신축(인후2, 금암2, 호성동) 물품구입	66,000	0	66,000	312
(환경청소과)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 및 수리자재비	519,212	369,212	150,000	313
(사회복지과)	-장애수당 지원	914,659	685,121	229,538	315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90,000	0	90,000	316
	-경로당 난방비 및 간식비 지원	195,300	129,950	65,350	317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224,321	4,767,946	456,375	321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6,401,633	5,827,438	574,195	322
	-장애아 무상보육료	349,130	292,556	56,574	322
	-두자녀 보육료	317,393	230,293	87,100	322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506,250	375,325	130,925	323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 근무수당	540,000	259,200	280,800	323
	-세째자녀이상 보육료	79,380	0	79,380	323
(건축과)	-호성동 증오마을 하수도 사업	88,000	0	88,000	325
(건설과)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56,000	0	56,000	326
	-전미동 전당마을 하수도 정비	70,000	0	70,000	332
	-송천동 쌍용 1,2차 아파트 주변 통학로 개설	60,000	0	60,000	332
	-동산동 동산역 진입 중로 개설공사	200,000	0	200,000	332

5. 검토 의견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719억 3천4백만원 보다 935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8,654억 8천 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4%인 807억 8천만원이 증가한

6,410억 7천 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0%인 127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2,244억 1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07억 8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122억

3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 273억 1천 5백만원,  재정보전금 54억

6천 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74억 1천 6백만원, 지방채 83억 5천

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2억 3천만원이 증액된 1,858억 4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10억 1천 6백만원이 증액한 3,899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2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279억 8천만원 이고,

-예비비등 기타는 42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된 373억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규모(6쪽)는,  당초예산보다 127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2,244억1천 1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세입의 주요 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7쪽)은,

-경상예산은 11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한 146억 2천 9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81억 7천 3백만원이 증가한 1,878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2억 5천만원이 증가한 145억 3천 4백만원 이고,

-예비비등 기타는 31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73억 5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2006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국도비 보조금지원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 등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위주의 예산계상과 정부의 봉급 인상요인에 따른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문화, 복지, 환경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시정의 현안인 민생경제 살리기 및 전주시의 발전과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한점은 그간의 현안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총체적으로는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무한 상태이며, 세외수입은 25.0%,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각각 18.3%를 증액 편성한 반면, 지방채를 33.4%로 세입규모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때, 우선적으로 짜임새있는 예산편성과 지방채발행의 최소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 세출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경상예산은 2.9%, 사업예산은 22.3%를 각각 증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이 가지만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금회에 추가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과 행사성 경비는 물론 각 사회단체등에 이례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아직도 우리주변에서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결식아동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는한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단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제출자 : 2005년 5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5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05년 5월 31일)

2. 예산현황

가. 세입예산 :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목	추 경 예 산		기 정 예 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3,277,759	100.0	3,014,971	100.0	262,788	8.7
의사운영	2,171,655	66.3	1,975,127	65.5	196,528	10.0
의정활동	1,106,104	33.7	1,039,844	34.5	66,260	6.3

3. 증감내용

○. 의사운영

- 인건비 부족분(p88)                       56,913천원

- 일반운영비(p89)                           37,300천원

- 국외여비(소주시,가나자와시 자매결연)(p89)   2,600천원

- 직무수행경비 부족분(p89)                   8,515천원

- 연구개발비(p90)                            30,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p90)                       50,000천원

- 자산취득비(p91)                            11,200천원

○. 의정활동

- 의회비(p92)                              66,260천원

4. 검토의견

○. 인건비는 경직성경비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봉급의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이며, 일반운영비는 의회소식지 확대 발간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 연구개발비는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청사 OA가구 설치와 관련한 키폰 주장치와 전화기구입 예산이며,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예산입니다.

○. 또한 의회비는 8월부터 인상되는 회기수당 부족분과, 자매결연행사 추가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 의장단 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써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