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5.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2005. 5.13 감사원의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 43개 지방자치 단체의 감사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손괴자부담금 등을 부과징수(간접복구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도록「권고」처분된 사항으로

○ 2005. 6.13 - 8.30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감사결과 개정하도록 통보한 사항(굴착공사 되메움 시 현장에서 발생된 양질의 토사 재사용 가능토록 조례개정)반영하고

○ 그동안의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접복구비용 징수”관련사항 삭제 및 일부개정.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 직접복구원칙 및 과태료 부과 시  청문절차 조항 신설

- 안 제2조제4호 일부개정 및 제6호 삭제

- 안 제3조제2항 일부개정

-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개정하고 안 제5항 제6항. 신설

-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하고 안 제10조제2항 신설

나. 제4조 관련 〔별표 1〕 “도로굴착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 일부개정

- 간접손괴부분 관련내용 삭제 및 기타 시설물 손괴의 경우 신설〔별표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을 삭제하고“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신설

다. 제6조 관련〔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 일부개정

- 「도로법」 제40조.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하 시설물별 매설깊이 기준 반영

- 굴착공사 되메움 시 현장에서 발생된 양질의 토사 재사용 가능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 및 제67조 손괴자부담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라 . 기   타

1) 개정 조례 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3.30 - 2006. 4.19 ) : 특기사항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도로법 제64조 와 제67조에 의거하여 타 공사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 공사 비용은 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게 하는 조례로서 1990. 5. 4일 제정 공포되고 2005. 7.29일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 일부 조항이 불합리하여 본 조례와 관련된 기관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음은 물론 예산의 낭비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 제2조제4호의 도로복구 공사라 함은  직접손괴부분 과 간접손괴부분을 직접손괴부분만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 제2조제6호의 간접손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 제3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괴부분 과 간접손괴부분의 손괴소요비용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소요비용으로 개정 하였으며

- 제5조제2항 (전주시 도로관리 심의회의 심의. 조정사항이행)과 제3항(하자보증기간 준공후 2년)을 신설하였으며

- 〔별표 3〕의복구공사시 준수 사항 중 4호의 굴착공사 등으로 발생한 유기질 및 점질토는 외부로 즉시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 또는 막사 등을 재사용을 하는 것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불평등한 조례 운영에 따른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이 과하다는 일부 기반시설 확충기관(도시가스. 통신. 한전 등)의 민원과 부합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등의 시설확장에 투자비 과다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련기관과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장에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2006. 3. 30일부터 4.19일 까지 21일간 입법예고였고 이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