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0월   25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6년   10월   25일

○.  상   정   일   자 : 2006년   11월    1일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2006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됨에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주요 시설	건축 년도	비 고
우 아 어린이집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29-2	∘대지 787.60㎡ ∘건물 572.84㎡ ∘지하1층,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조적조	∘1층 (보육실6,식당1) ∘2층 (상담실1,소강당1)	1986년 (1996년 2005년 2층증축)	법인 전주시 증축 (국･도 ･시비)

5. 수탁자 선정계획

○. 모집 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응모 자격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

○. 선정 기준

-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자격 요건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함.

- 개인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수탁자 선정 심의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 위탁 기간 : 2007. 1. 1 ～ 2009. 12. 31

○. 이후 추진 절차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시 의회 간담회 개최(위탁관리협약체결내용)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운영 계획서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은 1986년 3월 17일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건물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2001. 3. 16까지 15년간 운영 하였으며,

2001.4.27.~2006.12.31까지 일반공개 모집하여 원불교 재단과 위탁체결 운영하여 오다 금회 2006.12.31.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시설 우아어린이집의 사업내용은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영유아 보육시설)이며 우아어린이집 정원은 99명이나, 현원은 88명 이며, 본 시설의 입소아동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법정 저소득층 자녀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기타 저소득층 자녀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 내용을 보면

- 만 2세  : 법정 저소득층 : 254,000원

기타 저소득층 (177,800원 ~ 101,600원)

- 3세이상 : 법정 저소득층 158,000원

기타 저소득층  (110,600원~ 63,200원)

- 방과 후 아동 : 법정 저소득층 79,000원

기타 저소득층 (55,300원 ~ 31,600원)을 지원하고 있음.

○ 2005년 예산현황은 380,787천원(보조금 282,332천원

법인부담금 26,411천원, 보육료부담금 72,044천원)이며,

2006년 예산현황은 286,184천원(보조금 203,123천원

법인부담금 24,602천원, 보육료부담금 58,459천원)입니다.

○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은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 민간인 (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지금까지 원불교 재단에서 20년간 운영 관리한 점과 수탁자 선정방법 및 자격요건 등을 참고  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0. 24
4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영유아보육시설인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6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립우아어린이          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       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9-2번지

○ 시설규모 : 대지 787.6㎡, 건물 572.84㎡(2층)

○ 주요  시설 : 1층(보육실 6, 식당 1), 2층(상담실 1, 소강당 1)

○ 수탁운영자 : 재단법인 원불교(대표 장유석)

○ 계약  기간 : 2004. 1. 1～2006. 12. 31

○ 사업 내용 : 영유아보육사업을 통해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자립                        생활 지원

○ 보육  아동 : 정원 99명/현원 88명

○ 종  사  자 : 11(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취사부 2명, 기사 1명)

○ 예산규모(2006) : 286,184천원

(보조금 203,123   보육료 58,459   법인전입금 24,602)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ꏚ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응모자격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

○ 선정기준

-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보육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 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 조성능력

○ 자격요건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        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보         육사업,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        을 운영(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함.

- 개인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21        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수탁자 선정 심의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ꏚ 위탁운영기간

○ 2007. 1. 1 ～ 2009. 12. 31

ꏚ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6.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시 의회 간담회 개최(위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 시설물 인계․인수

○ 수탁관리 세부운영 계획서 접수

○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비치(시장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