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0. 24
3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 근거법령의 개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책임행정 구현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권한

-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적용

-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06. 4.28 제정)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06. 4. 28 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06. 4. 28 제정) 적용

○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령 조정(「공연법」개정 ‘06. 4. 28)

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관한 권한 : 문화관광과 → 전통문화진흥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권한        : 문화관광과 → 전통문화진흥과

다. 내부위임사무를 권한위임사무로 조정

○ 청소년보호에 관한 권한

- 현행 :「전주시 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임사무 추진

- 개정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에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5조 및 기타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무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전통문화진흥과 ․ 문화관광과 ․ 체육지원과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통문화 진 흥 과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제9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95조
		Ο 모범영업소 지정 및 지원	동법 제9조 제4항	“
		Ο 게임제공업의 등록	동법 제26조 제1항	“
		Ο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동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Ο 등록증 및 신고증 교부	동법 제26조 제4항	“
		Ο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동법 제29조 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동법 제30조	“
		Ο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보고․조사․열람	동법 제31조 제2항	“
		Ο 영업정지․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동법 제35조	“
		Ο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
		Ο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동법 제36조 제2항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동법 제38조 제1항	“
		Ο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 물의 수거․폐기․삭제	동법 제38조 제3항	“
		Ο 단속의 협조 요청	동법 제38조 제5항	“
		Ο 청문	동법 제40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8조	“
	2. 출판 및 인쇄진흥 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출판사 또는 인쇄신고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지방자치법」 제95조
		Ο 신고필증의 교부	동법 제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
		Ο 신고상황의 보고	동법 제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
		Ο 간행물의 제출	동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동법 제28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문 화 관광과	1.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관한 다음의 권한	Ο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제36조	「지방자치법」 제95조
		Ο 영화상영의 신고․단축 또는 연장신고	동법 제41조	˝
		Ο 영화상영의 제한	동법 제42조	˝
		Ο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동법 제45조 제1항	˝
		Ο 청문	동법 제45조 제2항	˝
		Ο 영화상영관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동법 제46조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등록	동법 제58조	˝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동법 제60조	˝
		Ο 신고또는등록사항의 변경 ․갱신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신고	동법 제63조 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동법 제64조	˝
		Ο 행정처분 등	동법 제67조	˝
		Ο 과징금의 부과․징수	동법 제 68조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동법 제70조 제1항	˝
		Ο 불법비디오물의 수거․ 폐기조치	동법 제70조 제2항	˝
		Ο 수거․폐기 협조요청	동법 제70조 제5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동법 제88조	˝
		Ο 모범비디오물시청 제공 업소의 지정 및 지원	동법 제89조	˝
		Ο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동법 제99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문 화 관광과	2.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지방자치법」 제95조
		Ο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동법 제18조	˝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동법 제20조	˝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동법 제21조	˝
		Ο 폐업 및 직권말소	동법 제24조	˝
		Ο 등록취소 등	동법 제27조	˝
		Ο 과징금 부과	동법 제28조	˝
		Ο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동법 제29조	˝
		Ο 청문	동법 제30조	˝
		Ο 권한의 위임․위탁	동법 제32조	˝
		Ο 벌칙	동법 제34조	˝
		Ο 과태료	동법 제36조	˝
	3.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연장업의 등록	「공연법」 제9조	˝
		Ο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제출 및 시설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	동법 제12조 제3항	˝
		Ο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동법 제31조	˝
		Ο 폐기명령 등	동법 제32조	˝
		Ο 행정처분	동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동법 제34조	˝
		Ο 청문	동법 제3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동법 제42조	˝
	4. 유원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
		Ο 관광사업의 지위승계신고 및 휴업ㆍ폐업 통보	동법 제8조	˝
		Ο 등록취소 등	동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동법 제34조	˝
		Ο 과징금 부과ㆍ징수	동법 제35조	˝
		Ο 청문	동법 제72조	˝
		Ο 보고ㆍ검사	동법 제73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동법 제81조제1항ㆍ제2항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체 육 지원과	1. 체육시설의 설치 ㆍ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체육시설의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법」 제95조
		Ο 등록취소 및 영업의 폐쇄명령	동법 제35조제2항	˝
		Ο 청 문	동법 제36조	˝
		Ο 과태료부과ㆍ징수	동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
	2. 청소년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보호법」 제5조	˝
		Ο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	「청소년기본법」 제27조	˝
		Ο 청소년보호 유해관리 업무		˝
		- 보고 및 자료요구	「청소년보호법」 제34조
		- 장부․서류 등의 검사․ 조사	동법 제35조
		- 수거․파기	동법 제36조
		- 위반․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동법 제37조
		- 신고자 포상	동법 제44조 제2항
		-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	동법 제49조
		-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6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문 화 관광과	1.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통관련업자 등록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5조
		Ο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5조	˝
		Ο 등록증 교부 및 갱신교부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
		Ο 폐업ㆍ등록의 직권 말소	동법 제12조	˝
		Ο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동법 제13조	˝
		Ο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동법 제14조	˝
		Ο 청문	동법 제15조	˝
		Ο 폐쇄 및 수거조치 등	동법 제24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동법 제33조 제1항ㆍ제2항	˝
	2.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출판사 또는 인쇄신고	「출판및인쇄진흥법」제9조	˝
		Ο 신고필증의 교부	동법 제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
		Ο 신고상황의 보고	동법 제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	˝
		Ο 간행물의 제출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6조	˝
		Ο 등록취소	동법 제5조의2	“
		Ο 청문	동법 제5조의3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동법 제7조	˝

〔별 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전통문화 진 흥 과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제9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95조
		Ο 모범영업소 지정 및 지원	동법 제9조제4항	“
		Ο 게임제공업의 등록	동법 제26조제1항	“
		Ο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동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Ο 등록증 및 신고증 교부	동법 제26조제4항	“
		Ο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동법 제29조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동법 제30조	“
		Ο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보고․조사․열람	동법 제31조제2항	“
		Ο 영업정지․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동법 제35조	“
		Ο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	“
		Ο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동법 제36조제2항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동법 제38조제1항	“
		Ο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 물의 수거․폐기․삭제	동법 제38조제3항	“
		Ο 단속의 협조 요청	동법 제38조제5항	“
		Ο 청문	동법 제40조	“
		Ο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8조	“
	2.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출판사 또는 인쇄신고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	“
		Ο 신고필증의 교부	동법 제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	˝
		Ο 신고상황의 보고	동법 제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
		Ο 간행물의 제출	동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동법 제28조	˝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문 화 관광과	3.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연장업의 등록	「공연법」 제9조	˝
		Ο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동법 제31조	˝
		Ο 공연신고 및 변경신고	동법시행령 제3조	˝
		Ο 선전물의 수거ㆍ폐기명령 등	동법 제32조	˝
		Ο 행정처분	동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동법 제34조	˝
		Ο 청문	동법 제3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동법 제4조제1항ㆍ제2항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문 화 관광과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다음의 권한	Ο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	「지방자치법」 제95조
		Ο 영화상영의 신고, 단축 또는 연장신고	동법 제41조	˝
		Ο 영화상영의 제한	동법 제42조	˝
		Ο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동법 제45조제1항	˝
		Ο 청문	동법 제45조제2항	˝
		Ο 영화상영관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동법 제46조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등록	동법 제58조	˝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동법 제60조	˝
		Ο 신고또는등록사항의 변경 ․갱신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신고	동법 제63조제4항	˝
		Ο 폐업 및 직권말소	동법 제64조	˝
		Ο 행정처분 등	동법 제67조	˝
		Ο 과징금의 부과․징수	동법 제 68조	˝
		Ο 영업소의 폐쇄조치	동법 제70조제1항	˝
		Ο 불법비디오물의 수거․ 폐기조치	동법 제70조 제2항	˝
		Ο 수거․폐기 협조요청	동법 제70조제5항	˝
		Ο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동법 제88조	˝
		Ο 모범비디오물시청제공업 소의 지정 및 지원	동법 제89조	˝
		Ο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동법 제99조	˝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체 육 지원과	2. <신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문 화 관광과	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1조	「지방자치법」 제95조
		Ο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동법 제18조	˝
		Ο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동법 제20조	˝
		Ο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동법 제21조	˝
		Ο 폐업 및 직권말소	동법 제24조	˝
		Ο 등록취소 등	동법 제27조	˝
		Ο 과징금 부과	동법 제28조	˝
		Ο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동법 제29조	˝
		Ο 청문	동법 제30조	˝
		Ο 권한의 위임․위탁	동법 제32조	˝
		Ο 벌칙	동법 제34조	˝
		Ο 과태료	동법 제36조	˝
	3.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연장업의 등록	「공연법」 제9조	˝
		Ο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제출 및 시설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	동법 제12조 제3항	˝
		Ο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동법 제31조	˝
		Ο 폐기명령 등	동법 제32조	˝
		Ο 행정처분	동법 제33조	˝
		Ο 폐쇄조치 등	동법 제34조	˝
		Ο 청문	동법 제36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동법 제42조	˝
체 육 지원과	2. 청소년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법」제95조
		Ο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	「청소년기본법」제27조	˝
		Ο 청소년보호 유해관리 업무		˝
		-보고 및 자료요구	「청소년보호법」제34조	˝
		-장부․서류 등의 검사․조사	동법 제35조	˝
		-수거․파기	동법 제36조	˝
		-위반․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동법 제37조	˝
		-신고자 포상	동법 제44조제2항	˝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49조	˝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