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 수  14:00

제2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안병춘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장 피해주민보상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의 개요

○ 청 원 인 : 전주시 삼천동 3가 모과마을 김정동 외 40인

○ 소개의원 : 김현덕 의원

○ 건    명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장 피해주민보상 청원

○ 접 수 일 : 2006. 10. 30.

2. 청원의 취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① 모과마을 최창근외 45명 주민들은 자의가 아닌 오봉영의            선동에 의하여 매립장 설치반대에 참여하였음.

② 모과마을의 수질검사가 부적합 판정임에도 5%의 최하위            고무줄 잣대  낮은 점수는 인정할 수 없음.

③ 쓰레기 매립장 주변 기초환경 조사결과 30개 마을중 모과           마을을 포함 7개마을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으나 본 마을          을 제외하여 불 이익을 당하게 한 처사는 인정할 수 없음.

④ 모과마을보다 거리가 먼 중앙반 마을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은  행정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65조

ꡒ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ꡓ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4.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 본 청원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인 모과마을을 피해 간접        영향권 지역으로 포함시켜 모과마을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 간접영향지역에서 제외시켜 모과마을 주민들에게 불이익       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며

이와 관련하여 2006. 8. 21일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은

모과마을 주민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회신한 바 있음.

※ 진정서 요지 및 민원회신 내용 요약

진정 요지	회신 내용
○ 03. 2월 매립장 설치반대와 관련 하여 - 오봉영(주민지원협의체회장) 에게 129만원을 지불하였으나 - 04. 8월 이유없이 반환하면서 모과마을을 피해보상 지역에서 제척.	○ 오봉영(주민지원협의체회장)에게 확인한 결과 -03년2월부터 8월까지 129만원 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목적이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하는 과정에서 사용코자 했으며 -모과마을이 피해지역에 편입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반환했다고 함
○ 환경조사 용역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타 마을 에 비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 나 낮은 점수로 평가하여 제척의 오류를 범했음.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은 받았지만 - 매립장이 직접적인 영향이라 볼 수 없으며 - 이격거리가 멀기(2㎞이외지역) 때문에 총 기여도 등급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된 것임.

진정 요지	회신 내용
○ 모과마을 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중앙반 마을은 보상을 해주는데 모과마을을 탈락시킨 이유가 뭔가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시행 규칙에 의거 - 간접영향권지역으로 마을일부가 편입시 전체가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 중앙반 마을은 일부가구가 간접영 향권지역(2㎞이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체 가구에 지원하게 됨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피해주민에게 지급할 기금으로 - 수해의연금을 멋대로 지급하고 - 1,500만원을 오봉영 위원장에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기금 지출	○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에 따라 -수해의연금은 63년만에 집중 호우로 인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이었고 - 1,500만원은 간접영향권 주민을 위하여 2년간 수고했다 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집행된 것임

나 청원인과 소개한 의원은 상기 회신결과에 대하여 답변이 부당       하다며 간접 영향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 모과마을 주민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요지임.

다. 검토 결과

○ 전주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및 전주권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협약서 제9조      (주변 영향지역 결정시 기본이 되는 것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가 원칙이지만 최종결정은   환경상영향 조사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 2005년 2월부터 9월까지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운영관련 환경상 영향 및 주변 영향지역개발계획 조사를   실시하여 주변지역 30개 마을을 조사하여

- 2005 9. 28일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22개 마을을          보상지역으로 결정한바 있음.

○ 따라서  본 모과마을은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외 지역이며 2005년 기초환경조사 에서도 매립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아 없다고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음.

○ 심사시 숙고할 사항은 모과마을이 간접영향권지역 경계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지원기금 대상  지역에 포함되도록 권유할 사항, 법률에 정한 기준, 기초환경조사보고서 내용, 하나의 선례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