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 보상 청원
청원인	주소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000번지
	성명	김 정 동
소개의원	김 현 덕
소개년월일	2006. 10
소개의견 ◦ 전주시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2005년 9월 삼천동3가 2km 이외지역 3개마을과 이내지역 12개 마을 등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 기초환경조사보고서 119쪽~120쪽에는 수질검사에서 본 모과마을이 부적합 지역임에도 5%의 낮은 점수를 주고 적합지역 2개마을은 9%의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 기초환경조사보고서 143쪽에는 2007년도 이후 이산화질소가 조사대상 30개마을 중 모과마을을 비롯한 7개마을이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산화질소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142쪽 기여등급 점수는 5점으로 다른 마을보다 낮습니다. ◦ 따라서 본 조사보고서는 행정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나머지는 청원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함

1. 모과마을 최창근 외 45명 주민들은 자의가 아닌 오봉영의 선동에 의하여 매립장 설치 반대에 참여하였음.

2. 모과마을의 수질검사가 부적합 판정임에도 5%의 최하위 고무줄 잣대 낮은 점수는 인정할 수 없음.

3. 쓰레기 매립장 주변 기초환경조사결과 30개 마을 중 모과마을을 포함 7개 마을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으나 본 마을을 제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한 처사는 인정할 수 없음.

4. 모과마을보다 거리가 먼 중앙반마을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은 행정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함

○ 참고자료

○ 청원인

성 명 : 김 정 동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000번지

진정서회신에 대한 청원서

전주시의회의장 귀하

전주시 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줄 잘 알면서도 또 청원서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천3동 최창근 외 45인의 모과마을 주민들이 시장과 의장께 06.8.21 전주권 광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진정서를 보낸바 시장의 답변서가 우리 진정인의 내용과 동문서답의 회신을 보내주셨기에 청원서를 보냅니다.

만약 이 청원내용이 시의회 해당분과위원회나 특위구성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각오로 진정인들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분통 터지고 억울한 우리 모과마을 주민들의 청원을 의원님들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회신한 답변서를 반박하는 저희 청원서 내용은

가) “매립장 설치 반대에 관하여”

오봉영 위원장이 광역 매립장 설치 반대 선봉장이였던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마을 주민들도 오봉영 위원장의 선동에 의하여 반대데모에 참여하였고 농민의 금싸라기 같은 돈 세대당 3만원씩을 거출하여 129만원을 2003년 2월 반대데모 자금(플랑카드 설치 등 각종비용)으로 쓴다고 오봉영에게 직접 지불하였고, 시장님 답변서에도 입금된 날□와 금액을 인정하면서도 주민협의체 구성에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거짓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증거로 통장 사본을 보시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3년 2월 데모자금을 입금 시킬 때에는 전주시 삼천동 3가 280번지에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서신동 대체 매립장 업무를 보면서 보상이 거의 끝날 무렵이며 13개월간 129만원을 주민들을 속여 오봉영이 유용한 것인데 전주시는 오봉영 위원장을 감싸는 허위 답변서를 보내옴으로써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깊게하고 있습니다.

나) “수질검사에 대하여”

전주시는 답변서에 타마을과 비교하여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인정하면서도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최종결정을 하였다하는데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격거리의 점수는 별도로 채점하였고 수질검사는 15% 만점에 거리가 50m가 벗어나든 말든 최하인 5%의 낮은 점수를 채점하였습니다. 이격거리는 심리적 이격거리라고 표시되어 있으니 눈만 뜨면 동네 앞으로 달리는 청소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교통법규도 잘 안 지키고 아침에 나가면 흘리고 다니는 쓰레기는 마을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와 주민협의회간의 협약서(2004년 1월 체결) 9조에(주변영향지역 결정 및 고시) 보면

①주변 영향지역 결정시 기본이 되는 것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원칙(폐촉법 20조 적용)이지만 “최종결정은 환경영향조사에 따른다.”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보다는 기초환경영향조사가 우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와 협의회는 이미 2km외의 지역을 제외시켜놓고 점수를 최하위로 채점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손바닥처럼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타마을과 같이 부적합 지역의 13~14%의 점수로 계산되어야하나 적합판정지역은 2km이내라 하여 9%라는 높은 점수를 주고 본 모과마을은 부적합 판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5%의 최하위 낮은 점수로 채점한 걸 보면 2km이외의 지역은 이미 고무줄 잣대질로 적합판정이든 부적합판정이든 무조건 5%의 낮은 점수로 계산된 것을 변명만 늘어놓은 답변서를 보내니 분통이 터집니다.

다) “대기질 물질이 매립시설과 관련하여”

대기질은 가스 10%만점, 입자 25%만점으로 30개 마을을 조사하였는데 현재 (2005년 향후 2007년 이후)와 향후로 나누어 분석되었습니다. 가스분석은 현재나 향후에도 304ㅐ 마을 중 7개 마을 (김제2, 전주5 모과마을 포함)은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는 것으로 (기초환경조사143p)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km 이외 지역이라하여 본 마을이 유일하게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기초환경조사 당시에는 완산구 청소차량만이 본 마을 앞을 통과하였으나 현재는 덕진구 청소차량이 우리 마을을 통과하고 있으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김ㄹ도 본 마을을 통과하므로 그 당시 기초환경조사 할 때와는 몇배이상의 수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본마을 주민들을 우롱하는 답변서를 보내고 있으니 청정지역인 모과마을이 전주광역권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상은커녕 피해가 없다니 누구한테 원망할 것이며 하늘을 보고 통곡 할 노릇입니다.

라) “중앙반 마을이 지원대상 마을에 포함된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중앙반 일부세대는 2km를 훨씬 벗어나 우리 모과 마을보다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상지역에 포함되었다고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김제시장이 주민협의체와 2004년 1월 협약서에 날인하고(협약체 제9조 주변 영향지역 결정 및 고시) 2km이내보다는 “최종결정은 환경조사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데 답변서의 각항마다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청정지역에서 농심으로 한마음 되어 사는 모과마을 주민들은 전주시가 이미 2km 이내로 결정지어놓고 기초 환경조사를 하여 용역비의 혈세를 낭비한데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분노한 것은 서신동 대체매립장에 대형 폐기물(냉장고, 세탁기, 장롱, 전자제품 등)을 몰래 묻었다는 제보가 있어 경찰관 입회하에 모과마을 4명과 타동에서 2명이 현장을 방문 매립했다는 그때 감시원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민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협의체 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 피해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주민들과의 약속은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만 묻고 공원조성키로 되어 있는데 공원은 고사하고 잡풀만 우거진 서신동 대체 매립장을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대형 폐기물을 얼마량을 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전주시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또 폐기물법과 환경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도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피해 주민들에겐 어떻게 설득하고 보상할 것인가도 확실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우리 진정인들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첨부 1. 통장사본 1부

2006.  9.   .

청원인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모과마을 김정동 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