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11. 15
6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국 장

1. 제정이유

○ 각종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이의 개발사업 시행시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하고 있음.

○ 협의 요청사항이 대규모 사업이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검토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임기 (안 제6조)

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기능 (안 제7조)

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4～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0. 10 ~ 10. 30) : 의견 접수 없음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11. 10) : 원안 가결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제1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8조(검토의견서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검토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