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8.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부의「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물 부족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요금체계를 상수도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하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인상율이 평균 16.99%로써 업종 및 사용단계별 요금체계는 상수도사용료와 동일하게 하며 업종별로는 가정용 14.19%, 업무용 71.12%, 영업용 10.55%, 대중탕용 14.50% 인상 조정하고 산업용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명칭을 변경함(제10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06.11.22)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11.23~12.13)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상수도 요금과 같이 2002년 11월 인상 이후 4년째 동결로 인하여 재정적자 누적으로 하수도 행정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 2005년 결산기준 톤당 생산원가는 330.94원이며 공급원가는 159.18원으로 톤당 원가 171.76원의 적자로 인상 요인 107.9%가 되어야 하나 금번 인상율 18.56%로 인상으로 현실화율 57.1%로 아직도 미흡한 점은 있으나 서민경제와 영세상인에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주시 지방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 받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업종별 구분은 상수도사용료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누적된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안으로서,

◦ 업종간의 형편성 제고 및 물 절약 유도를 위한 가정용 요금은 현실화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요금부담의 형편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영업용, 대중탕용, 사업용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인상으로

◦ 법적 절차로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 의결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