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3(수) 10:00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성 인

목       차

1. 예산규모 ---------------------------- 3
2. 일반회계 ---------------------------- 3
		가. 세입현황 --------------------------------- 3
			(1)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 4
			(2) 세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 5
			(3) 의존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 6
		나. 세출현황 --------------------------------- 7
			(1) 기능별 세출내역 -------------------------------- 7
			(2) 성질별 세출내역 -------------------------------- 8
3. 특별회계 예산현황 ------------------- 9
		가. 기타특별회계 ----------------------------- 10
			(1) 주택사업 --------------------------------------- 10
			(2) 의료보호사업 ----------------------------------- 10
			(3) 농촌소득금고사업 -------------------------------- 11
			(4) 도시개발사업 ----------------------------------- 11
			(5) 교통사업 --------------------------------------- 12
			(6) 대지보상 --------------------------------------- 12
			(7) 기반시설부담금 --------------------------------- 12
		나. 공기업특별회계 --------------------------- 13
			(1) 상수도사업 ------------------------------------- 13
			(2) 하수도사업 ------------------------------------- 13
4. 기금별 운용규모 -------------------- 14
		가. 조성목표액 및 수입계획 ------------------- 14
		나. 지출계획 -------------------------------- 15
※	민간 또는 사회단체(일반회계) 보조금 현황 ------- 15
※	지방채 현황 -------------------------------- 16
5. 검토의견 --------------------------- 16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예 산 안  심 의 〕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 동안 그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의 계산서로서 지출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예정계획서이며 일련의 사업 및 시책을 숫자화한 것임.

○ 예산안 심의의 의의

◦ 예산의 실효성, 타당성, 합리성 검토

∘ 사업의 완급 조절(선택과 집중)

∘ 국가시책과의 연계성 검토(정책의 방향)

◦ 집행부에 대한 견제

∘ 전시성, 소모성경비,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 예산의 법적 집행효력 부여

∘ 의회의 의결(예산의 확정)

○ 예산의 제원칙

◦ 회계독립주의 원칙 ⇨ 당해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수입으로 충당

◦ 총계예산주의 원칙 ⇨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 건전재정의 원칙 ⇨ 수입(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세출)

◦ 단일회계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1개로 함

◦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는 의회의 의결

◦ 목적외 사용금지 ⇨ 예산과목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함.

1.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846,097	100.0	771,934	100.0	74,163	9.6
일반회계	620,300	73.3	560,298	72.6	60,002	10.7
특별회계	225,797	26.7	211,636	27.4	14,161	6.7

ꏚ 2007년도 전주시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가한 8,460억 9,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7%가 증가한 6,203억원을, 특별회계는 6.7%가 증가한 2,257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2. 일반회계

가.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620,300	100.0	560,298	100.0	60,002	10.7
자 체 재 원		210,428	33.9	209,403	37.4	1,025	0.5
	지방세수입	167,570	27.0	160,541	28.7	7,029	4.4
	세 외 수 입	42,858	6.9	48,862	8.7	△6,004	△12.3
의 존 재 원		397,272	64.1	325,895	58.1	71,377	21.9
	지방교부세	170,228	27.5	149,430	26.7	20,798	13.9
	재정보전금	30,800	5.0	27,000	4.8	3,800	14.1
	국고보조금	147,934	23.8	112,892	20.1	35,042	31.0
	시도비보조금	48,310	7.8	36,573	6.5	11,737	32.1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2,600	2.0	25,000	4.5	△12,400	△49.6

ꏚ 일반회계 세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0.7%가 증가한 6,203억원으로,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4.4%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2.3%가 감소함.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전금등 의존재원은 전체적으로 21.9%가 증가함

(1)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년도(A)				2005년도(B)			2006년도(C)			2007년도(D)			증감액 (D-C)	비고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안	증감율
계		136,050		4.6		148,082	8.8		160,541		8.4	167,570		4.4	7,029
보 통 세		119,404	5.5		130,181		9.0	142,410		9.4		147,776	3.7		5,366
	주 민 세	30,062		5.5		29,500	△1.9		32,400		9.8	34,500		6.4	2,100
	재 산 세	22,970		△0.3		25,153	9.5		20,309		△19.3	22,086		8.7	1,777
	자동차세	23,842		0.6		27,228	14.2		25,811		△5.2	26,800		3.8	989
	담배소비세	23,430		△2.9		24,800	5.8		28,500		14.9	29,000		1.7	500
	주 행 세	19,100		37.9		23,500	23.0		35,390		50.6	35,390		0	0
목 적 세		14,294	1.5		14,496		1.4	14,626		0.9		16,244	11.0		1,618
	도시계획세	11,359		1.6		11,461	0.9		11,556		0.8	13,054		12.9	1,498
	사업소세	2,935		1.0		3,035	3.4		3,070		1.2	3,190		3.9	120
과년도수입		2,352	△14.0		3,405		44.8	3,505		2.9		3,550	1.2		45

ꏚ 2007년도 지방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1,675억 7,0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보통세가 3.7%, 목적세가 11.0%, 과년도 수입은 1.2% 각각 증가하였음.

(2) 세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년도(A)		2005년도(B)			2006년도(C)		2007년도(D)		증감액 (D-C)	비고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안	증감율
계		43,776	11.9	45,578	11.0	48,862		7.2	42,858	△12.3	△6,004
경상적세외수입		20,655	4.5	24,416	18.2	26,341		7.8	27,543	4.6	1,202
	재산임대	697	189.2	3,337	378.8	3,923		17.6	2,506	△36.1	△1,417
	사 용 료	4,803	26.3	4,349	△9.5	4,349		0.0	4,475	2.9	126
	수 수 료	9,049	8.9	9,993	10.4	11,110		11.1	11,274	1.5	164
	사업수입								834	100	834
	징수교부금	3,106	△9.2	3,737	20.3	3,959		5.9	4,454	12.5	495
	이자수입	3,000	△25.0	3,000	0.0	3,000		0.0	4,000	33.3	1,000
임시적세외수입		23,121	31.8	21,162	△8.5	22,521		6.4	15,315	△32.0	△7,206
	재산매각	7,139	18.9	4,920	△31.1	8,722		77.3	3,800	△56.4	△4,922
	순세계잉여금	1,000	0.0	6,000	500	6,000		0.0	6,000	0.0	0
	이 월 금	500	0.0	500	0.0	500		0.0	500	0.0	0
	부 담 금	5,348	△39.2	5,990	12.0	3,557		△40.6	3,017	△15.2	△540
	잡 수 입	1,679	△63.7	1,645	△2.0	3,706		125.3	1,944	△47.5	△1,762
	과 년 도	2,038	4,739.5	2,107	3.4	36		△98.3	54	33.3	18

ꏚ 2007년도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2.3%가 감소한 428억 5,8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4.6%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2%가 감소되었음.

ꏚ 재산임대수입의 감소는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대부료 15억원 감소로 인한 것임.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38억은 폐동사무소(5개소) 매각 18억 5,000만원, 기타잡종재산매각 19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4%가 감소하였으며, 부담금은 광역소각장▪매립장 건설사업 부담금 감소에 따라 15.2% 감소한 30억 1,700만원임

(3) 의존수입의 연도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년도(A)		2005년도(B)			2006년도(C)		2007년도(D)		증감액 (D-C)	비고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액	증감율	예산안	증감율
계	206,070	0.5	256,217		24.3	325,895	27.2	397,272	21.9	71,377
지방교부세	55,300	26.6	96,600		42.7	149,430	54.7	170,228	13.9	20,798
재정보전금	22,500	3.4	28,400		20.8	27,000	△4.9	30,800	14.1	3,800
지방양여금	17,124	△6.9	0		0.0	0	0.0	0	0.0	0
국․도비보조금	111,146	△10.6	131,217		15.3	149,465	13.9	196,244	31.3	46,779

ꏚ 2007년도 의존수입은 2006년도 대비 21.9%인 713억 7,700만원이 증가한 3,972억 7,2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가 13.9%인 207억9,800만원이, 재정보전금은 14.1%인 38억원이, 국.도비 보조금이 31.3%인 467억 7,9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음.

ꏚ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 제도변경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지방양여금대신 교부세,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되었음

나. 세출현황

(1)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620,300	100.0	560,298	100.0	60,002	10.7
일반행정비		140,334	22.6	129,604	23.1	10,730	8.3
	입법및선거관계	4,290	0.7	5,075	0.9	△785	△15.5
	일 반 행 정 비	136,044	21.9	124,529	22.2	11,515	9.2
사회개발비		317,804	51.2	287,229	51.3	30,575	10.6
	교육 및 문화비	47,783	7.7	43,025	7.7	4,758	11.1
	보건및생활 환경개선비	62,097	10.0	89,726	16.0	△27,629	△30.8
	사 회 보 장 비	183,171	29.5	136,032	24.3	47,139	34.7
	주택및지역사회 개 발 비	24,753	4.0	18,446	3.3	6,307	34.2
경제개발비		134,371	21.7	118,812	21.2	15,559	13.1
	농수산개발비	10,700	1.7	11,455	2.0	△755	△6.6
	지역경제개발비	23,017	3.7	23,807	4.2	△790	△3.3
	국 토 자 원 보존 개발비	76,427	12.3	62,370	11.1	14,057	22.5
	교 통 관 리 비	24,227	3.9	21,180	3.8	3,047	14.4
민 방 위 비		464	0.1	456	0.1	8	1.8
	민방위관리비	464	0.1	456	0.1	8	1.8
지원및기타경비		27,327	4.4	24,197	4.3	3,130	12.9
	지 방 채 상 환	19,550	3.2	17,712	3.2	1,838	10.4
	제 지 출 금	500	0.1	500	0.1	0	0.0
	예 비 비	7,277	1.2	5,985	1.1	1,292	21.6

ꏚ 2007년도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①사회개발비가 51.2% ②일반행정비가 22.6% ③경제개발비가 21.7% ④지원및기타경비는 4.4% ⑤민방위비는 0.1%임.

선진국 재정투자의 효율적인 투자비율 형태는 ①사회개발비 ②경제개발비 ③일반행정비 ④기타경비 순으로 일반행정비 투자비율이 다소 높다고 할수있음.

2007년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요소는 더욱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성질별 세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620,300	100.0	560,298	100.0	60,002	10.7
인 건 비	111,147	17.9	114,767	20.5	△3,620	△3.2
물 건 비	35,512	5.7	31,662	5.6	3,850	12.2
이 전 경 비	277,251	44.7	223,206	39.8	54,045	24.2
자 본 지 출	146,187	23.6	145,648	26.0	539	0.4
보 전 재 원	12,770	2.0	12,640	2.3	130	1.0
내 부 거 래	29,653	4.8	25,867	4.6	3,786	14.6
예비비및기타	7,780	1.3	6,508	1.2	1,272	19.5

ꏚ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자연 감소등으로 3.2%가 감소하였고, 이전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가로 24.2%가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이 71억 증가하고 기금전출금이 33억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6%가  증가하였음

3.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225,797	100.0	211,636	100.0	14,161	6.7
기타특별회계		120,238	53.3	120,319	56.9	△81	△0.1
	주 택 사 업	712	0.3	1,038	0.5	△326	△31.4
	의 료 보 호	5,075	2.2	3,593	1.7	1,482	41.2
	농어촌소득금고	1,013	0.5	1,024	0.5	△11	△1.1
	도 시 개 발	100,865	44.7	104,544	49.4	△3,679	△3.5
	교 통 사 업	9,573	4.2	9,120	4.3	453	5.0
	대 지 보 상	1,000	0.5	1,000	0.5	0	0
	기반시설부담금	2,000	0.9			2,000	100
공기업특별회계		105,559	46.7	91,317	43.1	14,242	15.6
	상 수 도	69,830	30.9	61,512	29.1	8,318	13.5
	하 수 도	35,729	15.8	29,805	14.0	5,924	19.9

ꏚ 특별회계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6.7%가 증가한 2,257억 9,700만원으로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0.1%가 감소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6%가 증가하였음.

ꏚ 특히,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주택건설 차입금 원금축소에 31.4%가 감소 되었고, 도시개발비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차입금상환 감소로 3.5%가 감소하였음.

ꏚ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3.5%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9.9% 증가하였음.

가. 기타특별회계

(1) 주택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712	100.0	1,038	100.0	△326	△31.4
	경상적세외수입	1	0.1	16	1.6	△15	△97.5
	임시적세외수입	711	99.9	1,022	98.4	△311	△30.4
세출	계	712	100.0	1,038	100.0	△326	△31.4
	사 회 개 발 비	30	4.2	30	2.9	0	0.0
	지원및기타경비	682	95.8	1,008	97.1	△326	△32.3

ꏚ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31.4% 감소한 7억 1,2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과년도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며, 세출은 차입금원금 및 이자 상환임.

(2) 의료보호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5,075	100.0	3,593	100.0	1,482	41.2
	세 외 수 입	4,629	91.2	3,250	90.5	1,379	42.4
	시도비보조금	446	8.8	343	9.5	103	30.2
세출	계	5,075	100.0	3,593	100.0	1,482	41.2
	사회개발비	4,965	97.8	3,473	96.7	1,492	43.0
	지원및기타경비	110	2.2	120	3.3	△10	△8.3

ꏚ 의료보호사업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41.2%가 증가한 50억

7,500만원으로 주요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1,8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4,600만원이며, 세출구조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 부담금(진료비) 임.

(3) 농촌소득금고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1,013	100.0	1,024	100.0	△11	△1.1
	경상적세외수입	15	1.5	15	1.5	0	0.0
	임시적세외수입	998	98.5	1,009	98.5	△11	△1.1
세출	계	1,013	100.0	1,024	100.0	△11	△1.1
	경 상 예 산	3	0.3	4	0.4	△1	△25.0
	사 업 예 산	1,010	99.7	1,020	99.6	△10	△1.0

ꏚ 농어촌소득금고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1%가 감소한 10억 1,3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며, 세출구조는 농업인(95가구)민간융자금 10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

(4) 도시개발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100,865	100.0	104,544	100.0	△3,679	△3.5
	경상적세외수입	99,046	98.2	102,599	98.1	△3,553	△3.5
	임시적세외수입	1,819	1.8	1,945	1.9	△126	△6.4
세출	계	100,865	100.0	104,544	100.0	△3,679	△3.5
	사 회 개 발 비	98,961	98.1	97,939	93.7	1,022	1.0
	지원및기타경비	1,904	1.9	6,605	6.3	△4.701	△71.2

ꏚ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3.5%가 감소한 1,008억 6,500만원 으로, 주요재원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체비지매각수입 980억 4,500만원이고, 세출구조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가 962억 9,100만원, 6호광장조성 사업비 10억원, 지방채상환액 14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었음.

(5) 교통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9,573	100.0	9,120	100.0	453	5.0
	세 외 수 입	9,373	97.9	8,420	92.3	953	11.3
	보 조 금	200	2.1	700	7.7	△500	c1.4
세출	계	9,573	100.0	9,120	100.0	453	5.0
	교 통 관 리 비	9,316	97.3	8,938	98.0	378	4.2
	지원및기타경비	257	2.7	182	2.0	75	41.2

ꏚ 교통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5.0%가 증가한 95억 7,3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과 과년도수입(과태료) 65억 4,200만원이며, 세출은 주차장 확충 및 주차시설 정비사업 23억 7,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8억원,  차선도색등 교통안전시설 21억원, 교통신호등 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등임

(6) 대지보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세 외 수 입	1,000	100.0	1,000	100.0	0	0
세출	사 회 개 발 비	1,000	100.0	1,000	100.0	0	0

ꏚ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10억원으로 주요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으로,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지보상비로 집행하려는 것임

(7) 기반시설부담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세 외 수 입	2,000	100.0			2,000	100.0
세출	사 회 개 발 비	2,000	100.0			2,000	100.0

ꏚ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시행으로 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2006.8.11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세입은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20억원이며,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집행하려는 것임

나. 공기업특별회계

(1) 상수도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69,830	100.0	61,512	100.0	8,318	13.5
	상수도사업수익	55,506	79.5	51,976	84.5	3,530	6.8
	자본적수입	10,324	14.8	5,036	8.2	5,288	105.0
	예산외계정	4,000	5.7	4,500	7.3	△500	△11.1
세출	계	69,830	100.0	61,512	100.0	8,318	13.5
	상수도사업비용	48,644	69.7	47,283	76.9	1,361	2.9
	자본적지출	21,186	30.3	14,229	23.1	6,957	48.9

ꏚ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3.5%가 증가한 698억 3,000만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 453억 8,600만원, 급수공사수익 38억 1,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2,300만원, 차입금 95억원 등이며, 세출구조는 인건비 62억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02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61억원,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상환 34억원 등임.

(2) 하수도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세입	계	35,729	100.0	29,805	100.0	5,924	19.9
	하수도사업수익	15,397	43.1	15,224	51.1	173	1.1
	자본적수입	16,735	46.8	12,131	40.7	4,604	38.0
	예산외계정	3,597	10.1	2,450	8.2	1,147	46.8
세출	계	35,729	100.0	29,805	100.0	5,924	19.9
	하수도사업비용	6,708	18.8	9,665	32.4	△2,957	△30.6
	자본적지출	29,021	81.2	20,140	67.6	8,881	44.1

ꏚ 하수도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9.9%가 증가한 357억 2,900만원으로,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수익 12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국도비보조금 130억원,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수입 36억원, 타회계전입금 18억원등 이며,

세출구조는 인건비 14억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4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183억원등 임.

4. 기금별 운용규모

가. 조성목표액 및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A)
	계	출 연 금	이 자	융자회수	예치금회수
합 계 (13개)	29,314,163	11,483,725	772,738	184,420	16,873,280
지방채상환기금	3,457	0	108	0	3,349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98,546	0	29,440	0	669,106
투자진흥기금	6,579,498	6,000,000	48,000	0	531,498
중소기업육성기금	7,433,426	500,000	302,939	0	6,630,487
사회보장기금	1,330,199	0	36,786	184,420	1,108,993
노인복지기금	589,012	0	23,000	0	566,012
여성발전기금	966,193	300,000	33,000	0	633,193
식품진흥기금	807,784	111,725	28,275	0	667,784
환경미화원장학기금	583,204	0	24,000	0	559,204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	600,120	600,000	0	0	120
광역폐기물매립 시설주민지원	1,400,014	1,400,000	0	0	14
4-H 후원회기금	170,107	10,000	8,500	0	151,607
재난관리기금	8,152,603	2,562,000	238,690	0	5,351,913

나.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B)					순조성액
	계	사업비	융 자 사 업	예치금	기금 관리
합계(13개)	29,314,163	10,496,298	100,000	18,717,865		1,859,570
지방채상환기금	3,457	0	0	3,457		108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98,546	26,000	0	672,546		3,440
투자진흥기금	6,579,498	6,579,498	0	0		△531,498
중소기업육성기금	7,433,426	646,800	0	6,786,626		156,139
사회보장기금	1,330,199	13,000	100,000	1,217,199		108,206
노인복지기금	589,012	20,000	0	569,012		3,000
여성발전기금	966,193	30,000	0	936,193		303,000
식품진흥기금	807,784	155,000	0	652,784		△15
환경미화원장학기금	583,204	20,000	0	563,204		4,000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	600,120	600,000	0	120		0
광역폐기물매립 시설주민지원	1,400,014	1,400,000	0	14		0
4-H 후원회기금	170,107	6,000	0	164,107		12,500
재난관리기금	8,152,603	1,000,000	0	7,152,603		1,800,690

※ 민간 또는 사회단체(일반회계)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예산안 (A)	2006당초예산 (B)	증감액 (C)	증가율 (C/B)	비고
계		42,684	72,752	△30,068	△41.3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72	964	108	11.2	38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35,636	65,531	△29,895	△45.6	39쪽
	사회단체보조금	2,899	2,786	113	4.1	”
	민간행사보조위탁	3,077	3,471	△394	△11.4	”

※ 지방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상환실적			전년말 부채액	2007년도 상환계획			금 후 상환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합 계		29,331	21,450	7,881	162,222	28,291	19,329	8,962	142,893
일반회계		17,871	12,640	5,231	109,737	19,148	12,770	6,378	96,967
	도로교량	9,405	7,440	1,965	29,460	10,184	8,140	2,044	21,320
	주거환경개선	6,071	4,153	1,918	35,697	5,933	4,090	1,843	31,607
	하천정비	332	260	72	1,040	317	260	57	780
	쓰레기처리	1,062	397	665	28,800	1,774		1,774	28,800
	기계산업	478	0	478	10,000	478	0	478	10,000
	호우피해	66		66	2,200	106		106	2,200
	청사정비	457	390	67	2,540	356	280	76	2,260
특별회계		11,460	8,810	2,650	52,485	9,143	6,559	2,584	45,926
	주택사업	595	448	147	1,776	680	530	150	1,246
	상 수 도	7,200	5,773	1,427	32,065	4,987	3,440	1,547	28,625
	하 수 도	2,115	1,589	526	9,644	1,981	1,589	392	8,055
	도시개발	1,550	1,000	550	9,000	1,495	1,000	495	8,000

※ 지방채는 2007년도에 282억 9,100만원을 갚아도 1,428억 9,300만원이 남음.

5. 검토의견

❏ 전주시의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9.6%인 741억 6,300만원이 증가한 8,460억 9,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7%가 증가한 6,203억원을, 특별회계는 6.7%가 증가한 2,257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세입에서 2006년도 당초 예산대비 자체재원은 0.5%인 10억

2,500만원이 증가한 2,104억 2,8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1.9%인 713억 7,700만원이 증가한 3,972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13% ⇒ 19.24% 인상) 및 분권교부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체재원을 분석해보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요인에 따라 6.4%, 재산세는 신규아파트 증가와 과표현실화로 8.7%, 차동차세는 3.8%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세외수입은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대부료 감소에 따라 재산임대수입이 36.1% 감소하고,  재산매각수입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줄어 폐동사무소(5개소) 및 기타잡종재산 매각수입 38억원만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6.4%가 감소하였고, 부담금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비용 부담금수입 종료로 15.2%가 감소하는 등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12.3%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8.3%, 사회개발비 10.6%, 경제개발비 13.1%, 민방위비 1.8%, 지원및기타경비 12.9%가 각각 증가되어 계상되었음.

-일반행정비의 주요사항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5억원, 동청사 신축,

증축 및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49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등이  계상되어 8.3%가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 증가와 한옥마을 주차장 및 문화시설조성 25억원,  광역쓰레기 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88억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7억원, 남부시장 주차장조성 및 재래시장현대화사업 61억원등이 증액되어 10.6%가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문화사업클러스터 조성사업 25억원, 도시숲 조성사업 58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출금 148억원, 한방병원 가련교간 도로개설 100억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보조 150억원 등이 증액되어 13.1%가 증가 되었음.

❏ 특별회계 예산

○ 특별회계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6.7%가 증가한 2,257억  9,700만원으로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0.1%가 감소하고, 공기업특별   회계는 15.6%가 증가하였음.

○ 특히,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주택건설 차입금 원금축소에 따라

31.4%가 감소 되었고, 도시개발비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차입금상환 감소에 따라 3.5% 감소함.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8.11일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설치된 회계로 2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에 부과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집행하려는 것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3.5% 증가하고, 하수도특별

회계는 19.9% 증가하였음.

❏ 보조금 현황

○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2006년 당초예산대비 11.2%가 증가하였으나,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45.6%,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11.4%가 각각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때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서 집약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시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정착 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종합토지세 폐지, 공유재산의 임대수입 및

매각수입이 점차 감소하는 등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적극   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철저한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자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전주발전과 시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와,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