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2000년 9월이후 현재까지 물가억제정책에 의거 동결되었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비가「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 있는 바,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수수료의 인상(안 제10조 제1항의 별표1,2)

나. 분뇨․정화조오니처리장(환경사업소 포함) 반입수수료 인상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지방물가심의위원회 심의 : ‘06.11.22)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7. 1.23~ 2.12)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9월이후 비용 증가분 반영을 위한 변경을 하지 않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인상분을 반영

-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를 현행 18ℓ당 220원을 250원으로

-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행 1㎥ 기본 14,400원에서 16,360원으로, 0.1㎥ 초과당 1,150원에서 1,310원으로

- 분뇨ㆍ정화조오니처리장 반입수수료를 1ℓ당 1.15원에서 1.38원 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0년 9월이후 유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를 반영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수료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적극적인 분뇨ㆍ정화조의 청소로  우리시 수질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