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3.  13

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개정이유

○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과 2005. 8. 17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조항 삭제로 관련 조례 운영 근거가 상실되어 1997. 4. 18 제정 운영중이던 「전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대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조례안 : 별첨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입법예고(2007.01.31~02.20) : 의견 접수 없음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7. 03. 23)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5. 8. 17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방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삭제되어 상위법 개정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 수방단의 역할을 자연재해대책법 36조(지역긴급지원체계 구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제33조까지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으로 대체 입법되어 비상시 긴급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전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하여도 긴급지원 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2. 2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하는 등 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