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7월  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7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7. 7.11)

2. 개정이유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에 맞게 “별표”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 중 전주효자공원 봉안당 사용료 삭제

및 참고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제4조관련)중 “다”항 참고사항

조정 및 “마”항 봉안 삭제

- “다”항 개장유골 (참고사항)

ㆍ전주시거주자 ⇒ 전주시내 현존 매장자

ㆍ전주시외거주자 ⇒ 전주시외 현존 매장자

- “마”항 봉안란 삭제(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에 별표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5. 29 ~ 6. 18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에 맞추어 승화원 사용료 징수기준표중 전주효자공원 봉안당 사용료를 삭제하고 참고사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ꡒ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 제4조 관련 별표ꡓ 승화원사용료 징수 기준표중 ꡒ다ꡓ항 개장유골란의 참고사항중 전주시거주자를 전주시내 현존 매장자로, 전주시외거주자를 전주시외 현존 매장자로 변경하여 전주시내 매장묘 개장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완화 하여 개장을 유도 효자공원묘지 정비 용이성을 확보하고

○ꡒ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ꡓ 일부개정안에 맞추어 봉안당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고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 봉안당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임

○ 전주효자공원묘지의 정비 용이성을 확보하여 친환경적 공원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봉안당 사용자의 편익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7. 2.
15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에 맞게 “별표”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 중 전주효자공원 봉안당 사용료 삭제

및 참고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제4조관련)중 “다”항 참고사항

조정 및 “마”항 봉안 삭제

- “다”항 개장유골 (참고사항)

∙ 전주시거주자 ⇒ 전주시내 현존 매장자

∙ 전주시외거주자 ⇒ 전주시외 현존 매장자

- “마”항 봉안란 삭제(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별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5. 29 ~ 6. 18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중 마. 봉안란을 삭제하고, 다. 개장유골란의 참고중 “전주시거주자”를 “전주시 현존 매장자”로 하고, “전주시외거주자”를 “전주시외 현존 매장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제4조관련)

요율구분	기준	요액	참고
연돌식
가. 15세이상	1구당	50,000원 300,000원	전주시거주자 시외거주자
나. 15세미만	〃	44,000원 150,000원	전주시거주자 시외거주자
다. 개장유골	〃	23,000원 90,000원	전주시 현존 매장자 전주시외 현존 매장자
라. 사산오물	〃	20,000원 70,000원	전주시거주자 시외거주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제4조관련)

요율구분	기준	요액	참고
연돌식
가. 15세이상	1구당	50,000원 300,000원	전주시거주자 시외거주자
나. 15세미만	〃	44,000원 150,000원	전주시거주자 시외거주자
다. 개장유골	〃	23,000원 90,000원	전주시거주자 시외거주자
라. 사산오물	〃	20,000원 70,000원	전주시거주자 시외거주자
마. 봉 안	〃	50,000원	전주시거주자 (개장유골제외) 단,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별표]

승화원사용료 징수기준표(제4조관련)

요율구분	기준	요액	참고
연돌식
가. 15세이상	1구당	50,000원 300,000원	전주시거주자 시외거주자
나. 15세미만	〃	44,000원 150,000원	전주시거주자 시외거주자
다. 개장유골	〃	23,000원 90,000원	전주시 현존 매장자 전주시외 현존 매장자
라. 사산오물	〃	20,000원 70,000원	전주시거주자 시외거주자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