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7. 1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는 2006년 7월 14일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61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음.

○ 2006년 7월 14일 조건부 승인 사항의 이행 및 승인 후 추가 민원 사항 발생으로 2006년 12월 전체 61개 정비예정구역중 21개 구역의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완료계획으로 기초조사, 주민공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음.

○ 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 사항중 여건 변화 및 민원사항 발생 등을 재검토하여 추후 시행될 정비계획의 기본원칙과 방향설정 등 개발지침을 제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 환경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 별첨

3. 근거법규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제11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 붙임

4. 주요변경내용

가. 사업유형 변경(2개 구역)

구역명	위 치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동초교북측	중노송동, 인후동1가 일원	주택재개발	사업유형유보	광역적 개발 계획을 검토 중(주공과 협의)으로 사업유형유보 구역으로 지정
인 후	인후동1가 일원	주택재개발	사업유형유보

나. 신규 예정구역 지정(5개 구역)

구역명	위 치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기자촌2	중노송동, 인후동1가 일원	-	사업유형유보 (신규지정)	광역적 개발 계획을 검토 중(주공과 협의)으로 사업유형유보 구역으로 지정
동부시장인근	경원동 일원	-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
풍남동	풍남동 일원	-	-	문화재 보후구역 500m 이내로 고층건물 불가
팔복동 유상마을	팔복동 일원	-	-	재개발 구역 지정을 주민 요구로 지정을 검토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아파트 규제)으로 재개발 불가
팔복동 반룡마을	팔복동 일원	-	-

다. 구역 지정 해제(1개 구역)

구역명	위 치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용 흥	삼천동 일원	주택재개발	-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 반대로 구역 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라.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층수상향(2개 구역)

구역명	위 치	당 초	변 경	변경 내용
우아주공1	우아동 일원	층슈 12층	층수 15층	‘07년 2월 1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변경
우아주공2	우아동 일원	층수 12층	층수 15층

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기본계획 변경(10개 구역)

구역명	위 치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여의	반월동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유형이 결정됨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맞게 건폐율 조정
동산	동산동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붓내	송천동2가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우아	우아동3가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바구멀2	서신동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추심정	남노송동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장승백이	평화동 일원	건폐율 50%	건폐율 60%
재실	서서학동 일원	건폐율 50% 면적 2.4ha	건폐율 60% 면적 2.0ha	건폐율 변경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제척 요구에 따른 면적 감소 및 조례에 맞게 조정
팔복	팔복동1가 일원	면적 21.4ha	면적 18.5ha	토지등 소유자의 제척 요구에 따른 면적 감소
종광대1	중노송동 일원	층수 7층	층수제한 없음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층수규제 없음

5. 주민의견 청취

가. 주민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기간 : 2007. 6. 21 ~ 2007. 7. 4

○ 의견청취 공람공고 : 시 홈페이지, 전주시보

○ 의 견 제 출 자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1가 최장춘외 14인

○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 : 별첨 P.14~15

나. 관련부서 협의

○ 관련부서 협의부서 : 도시계획과 외 13개 부서

○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 : 별첨 P.16~17

6. 검토의견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61개 정비예정구역으로 조건부 승인후 민원발생으로 21개소에 대하여 변경한 사항으로서

○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 동초교북측과 인후지역은 당초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유형 유보로 변경 하였고

- 기자촌2, 동부시장 인근, 풍남동, 팔복동 유상마을, 팔복동 반룡마을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 용흥구역은 해당 토지 소유자 50%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구하여 해제 하였으며.

- 우아주공1, 우아주공2 구역은 당초 12층에서 고도제한 해제로 15층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여의구역외 6개 구역의 건폐율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맞게 당초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하고, 재실구역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맞게 건폐율이 당초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토지소유자의 제척요구로 인하여 면적 0.4ha를 감소하였으며, 팔복구역은 토지소유자 제척요구로 면적 2.9ha 감소되고, 종광대1 구역은 주택공사 시행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당초 7층에서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상 건폐율 50%와 용적율 230%의 변경은 없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의견 청취 건은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15일간의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