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7.  12

덕진동 한방병원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덕진동 한방병원옆 도로편입에 다른 영업보상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덕진구 덕진동 2가 211-1번지 박 석 구	양용모 의원	덕진동 한방병원옆 도로편입에 따른 영업보상 청원	2007. 7. 3

2. 청원의 취지

◦ 덕진동 원대한방 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 개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529평에서 120평이 편입되어 남는 409평으로는 건자재 임대업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임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4. 검토의견

◦ 본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1995년도에 해당 토지를 임대하여 17년동안 안정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도로개설 계획으로 거푸집 및 건축자재 야적 장소가 축소(529평중 120평이 감소)되어 입․출고 차량 통행곤란하고 야적장소가 좁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어 타 지역 이전 계획으로 영업보상을 해달라는 청원인바

◦ 영업보상의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일정장소에서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으로 휴업 또는 폐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보상하는 제도로서

◦ 도로개설 계획으로 인하여 전체면적의 22.6%에 해당하는 120평이 축소되었다하여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영업의 활동에 약간의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되나 법률적으로 보상근거가 미비하여

◦ 본 청원은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