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	3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 정 지 원 과	--------	4
	○	시 민 생 활 복 지 과	--------	9
	○	문 화 경 제 과	--------	13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6,223명 (市의 44.1%, ’07. 5월말 기준)

○ 총 97,035가구로 평균 가족수 2.9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9.1%), 21～65세(63.3%), 66세 이상(7.6%)

ꏅ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공업지역 :  5.93㎢

○ 상업지역 :  2.14㎢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8.38㎢

ꏅ 행정구역 : 15동 / 576통 2,793반 (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57.30%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88.63%    ○ 상수도 보급률 : 96.60%

ꏚ 재정규모

	세입 : 124,139백만원					세출 : 105,176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1,082 (65.32%) 3,876 ( 3.12%) 29,650 (23.88%) 9,531 ( 7.68%)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洞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5,830 (24.56%) 63,296 (60.18%) 6,458 ( 6.14%) 9,576 ( 9.10%) 16 ( 0.02%)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45	354	91			1
	현원	443	351	92			0
	증감	△2	△3	1			△1
구	정원	285	203	82			1
	현원	280	197	83			0
	증감	△5	△6	1			△1
동	정원	160	151	9			0
	현원	163	154	9			0
	증감	3	3	0			0

※ 청경 15명, 미화원 125명, 상용직(나급 이상) 66명, 공익요원 113명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혁신적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창출
l
시민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에게 감동주는 현장행정 강화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눔 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웰빙환경 조성 주민편익사업을 통한 도시기반 확충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5
□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촌동․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	7
			중앙집중형 팩스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8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팀				기획감사팀				자치혁신팀						경 리 팀				생활민원팀				정보통신팀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급여․문서 복무지도 반상회 및 상록회운영				기 획 예 산 감 사 의 회 통 계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구역 보 안 공익요원 관 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구 금고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자문서 시군구행정 홈페이지 전산장비관리 통신시설 사용전검사
11명				5명				3명						15명				4명				7명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7	1	1	6	10	6	2	21
현 원	44	1	1	6	11	2	2	21
증 감	△3	0	0	0	1	△4	0	0

□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678대	262대	57대
구 청	411대	132대	27대
동사무소	267대	130대	30대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촌동․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컴퓨터 단순고장과 유해환경으로 인해 컴퓨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마을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출장점검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7년중 월 1회 이상

○ 사업내용 : 농촌마을․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

○ 사 업 비 : 10,000천원

□ 추진상황

○ 점검실적 : 총 89대 (’07. 5월기준)

○ 점 검 동 : 6개동(진북, 인후1, 인후2, 인후3, 덕진, 호성)

○ 점검을 위한 부품 구입 : 4,250천원

○ 점검내용

- 노후된 마우스, 키보드 교체 (136건)

- 저기능 사양으로 속도가 느린경우 메모리 업그레이드(19건)

- 고장으로 인한 비디오카드, CD-Rom 교체 (2건)

- 바이러스 점검 및 악성코드 제거(89건)

- 통신장애 해결 및 프린터 연결상태 점검(89건)

- 간단한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이용법 지도(89건)

□ 금후계획

○ 월 1회이상 각 동별 지속적인 순회점검 서비스

○ 하반기 PC점검시 부품교체를 위한 물품 구입

중앙 집중형 팩스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각 과․동사무소 팩스민원업무 서비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집중형 팩스민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서비스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7. 4. 17 ~ 5. 18

○ 사업내용

- 과․동별 개별관리 체계를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

- 팩스문서를 PC에서 송․수신함으로써 문서의 디지털화

○ 사업비 : 33,500천원

□ 추진상황

○ 팩스서버시스템 및 접속망 구축 ---- ’07. 4. 30 완료

- 팩스서버시스템 및 팩스프로그램 설치(3층전산실)

- 팩스서버와 교환기의 회선 접속작업

- 교환기 밀결합을 통한 각 과․동 팩스 송수신 환경설정

○ 각 과․동 사용자ID 및 전자이미지 관인등록 --- ’07. 5. 15

○ 사용자교육 실시

- 일  시 : ’07. 5. 18(금)

- 대상자 : 각 과․동 문서 및 팩스민원담당자

□ 금후계획

○ 각 동사무소 민원팩스 및 전용회선 단계적 철거

- 복사물을 이용한 민원처리용팩스(각 1대)는 미수거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0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강화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시민생활복지과
시민지원팀				통합조사팀				노인장애인팀						여성봉사팀				아동보육팀				체육청소년팀
시민생활지원사업 관리 긴급복지지원 행여자관리 불우이웃돕기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의료급여관리 융자금지원 자활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복지 장묘관리 경로당운영						여성복지 증진사업 모부자가정 여성교육 자원봉사				아동복지 증진사업 보육시설운영 영․유아사업 보육료지원				체육시설업 신고 지도점검 청소년보호 유해업소단속
7명				4명				4명						4명				5명				2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6	1	6	8	5	1	5
현 원	26	1	6	7	6	1	5
증 감	0	0	0	1	△1	0	0

□ 체육시설업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 력 단련장	골 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 영 장
346	174	93	48	20	8	3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강화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시설을 육성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

□ 현    황

계	당구장	체 육 도 장	체 력 단련장	골 프 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6개 업종 346개소	174	93	48	20	8	3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135개소(전체의 39%)

- 편의 또는 안전시설  기준 적정 여부

- 체육지도자 적정 배치 및 손해보험 가입 여부

- 영업장내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 여부

• 조치사항 : 시정조치 5개소, 현지시정 35개소

- 시정조치 : 시설내 게임기 설치운영, 변경사항 미 신고

- 현지시정 : 골프연습장 그물망 훼손 등 경미한 사항 위반

□ 금후계획

○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강화

- 안전․위생기준 준수, 체육지도자 및 손해보험 가입여부 등

○ 여름철 실내수영장 월별 수질검사 및 재해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위생 시설 점검

○ 준수사항 등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문화경제과 소관

□		기 반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상황
			문화생활시설업소 건전환경 조성	------	17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	18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활성화 추진	------	19
			지역경제 활동지원 및 지도관리	------	20
			고용촉진훈련 지도관리	------	21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	22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	23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	24

기  본  현  황

□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			경제지원				농축산관리			공 원				가로수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출판인쇄업			담배소매업 고용촉진훈련 공장설립등록 가스안전관리				근교농업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대책 농촌소득금고			공원시설물관리 공원수목관리 도시공원점용허가 불법행위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조성 조림육림사업 산 불 방 지
4 명			4 명				4 명			6 명				6 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기능
정 원	24명	1	5	3	4	3	1	7
현 원	24명	1	5	6	0	5	0	7
증 감	0명			3	△4	2	△1	0

□ 문화생활시설 업소

(단위 : 개소)

계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방	PC방	영화관
543	223	101	17	200	2(13)

□ 공장등록 및 고용촉진 훈련기관

(단위 : 개소)

공장등록(개별입지)	’07년도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300	2

□ 가스공급업체

(단위 : 개소)

계	도 시 가 스	LPG충전소		LPG 판 매	비 고
		차량용	가정용
33	1	12	1	20	사용시설 26,116개소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848	10,839	4,539	3,284	1,255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8	1	1,042	40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식육판매업	우유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부산물판매업
332	253	62	12	5

주요업무 추진상황

문화생활시설업소의 건전환경 조성

노래연습장 등 대중여가시설업소의 퇴폐․불법행위를 일소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환경 정화

□ 현    황

○ 유통관련업 : 240개소(노래연습장 223, 비디오감상실 17)

○ 영화상영관 : 2개소 13개관

○ 공  연  장 : 6개소

□ 추진상황

○ 유통관련업 민원업무 처리 : 50건(신규 3, 변경 36, 폐업 11)

○ 학교인근 및 유흥 밀집지역 업소 중심 지도 단속

- 33회(자체 12, 경찰합동 단속 21)

○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59건(영업정지 28건, 과징금 24건 1,150만원, 경고 7건)

○ 법규위반업소 인터넷(구 홈페이지) 공개 시행 : 59건

- 위반업소명, 위반사항, 행정제재 사항 등

○ 관련법규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 민원처리 신청 업소 : 37개소(신규 1, 변경 36)

□ 금후계획

○ 영업자 법규준수 등 의식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실시(’07. 9월)

○ 지속적인 단속(경찰합동)과 계도로 불법행위 근절

○ 지하시설업소 및 대형업소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도모

□ 현    황

계	일반게임장	청소년 게임장	PC방
301개소	93	8	200

□ 추진상황

○ 게임제공업 민원업무 처리 : 60건(신규 1, 변경 33, 폐업 26 )

○『게임산업법』개정에 따른 변경된 제도 안내문 발송 : 301개소

- 게임제공업 허가제 전환, PC방 등록제 실시 등

○ 불법․사행행위 일소를 위한 지도․단속 추진

- 50회(수시 15, 경찰합동 35)

- 불법사행성 게임물 압수 : 7개업소 270대

○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91건(등록취소 3, 영업정지 73, 기타 15)

○ 행정소송수행 : 34건(승소 6, 패소 1, 소취하 21, 진행 6)

□ 금후계획

○ 사행성 게임장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운영(경찰 합동) : ’07. 7월부터

○ 위반업소 게임물 압수 및 신속한 행정처분 확행

○ 불법 게임제공업소 신고 시민홍보(경찰 신고포상금 제도 등)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활성화 추진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홍보를 통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

□ 공동상품권 판매현황

○ 목표액 : 40,000천원(‘06년도 30,000천원, 전년도대비 33%상향)

○ 판매액 : 42,635천원(106.5%)

- 청원 8,905천원/ 기업체 15,280천원/ 기타(자생단체 등) 18,450천원

□ 추진상황

○ 기업체 등 현장 방문 판매 : 함씨네토종콩 등 30개소

○ 공동상품권 이동 판매 실시 : 1회/ 판매액 2,700천원

○ 공동상품권 판매창구 운영 : 16개소(구청 1, 동 15)

○ 공동상품권 구매 및 재래시장 이용 홍보활동 전개

- 상인대상 공동상품권 받아주기 홍보 및 교육 : 2회

- 공동상품권 및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 3회

- 청원 장보는 날 지정 운영 : 5회(매월 셋째주 수요일)

- 시민 및 각동 자생단체 등 재래시장 이용 : 75회(월 1회 이상)

○ 1회용품 신고 포상금 지급 : 223건 / 5,060천원(2만원～10만원 지급)

□ 금후계획

○ 각종 시상금, 포상금, 문화행사 시상품 지급시 공동상품권 적극 활용

○ 공동상품권 구매 및 재래시장 이용하기 홍보 지속 추진

지역경제 활동지원 및 지도관리

공장설립 및 창업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이 공장등록 신청시

원-스톱 처리로 기업인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편의제공과 등록된

공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로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 현  황

○ 개별입지공장 : 300개소

- 비금속 70, 섬유 43, 조립금속 55 , 석유화학 22, 기타 110

○ 지역우수상품(바이전주) : 함씨네토종콩 외 23개 상품

□ 추진상황

○ 공장등록 및 설립민원 방문시 원스톱 처리

- 공장신설승인 : 전주판넬 외 2개업체 / 신규등록 :(주)엠펙 외 30개업체

○ 등록업체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결 및 지원알선

- 중소기업자금 등 각종 자금 지원알선 : 20개업체/40억원

- 전주시 취업알선센터와 종업원 구인 연계 : 5개업체/21명

- 기타 주변환경 개선 등 애로사항 수렴 해결 : 9개업체/11건

※ 가로등설치 2건, 도로정비 2건, 기타 7건

□ 금후계획

○ 공장등록 및 설립 민원 1회 방문 원스톱 처리 확행

○ 지속적인 공장 애로사항 청취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구축

- 각종 자금지원알선, 우수업체 발굴, 기타 애로사항 처리

고용촉진훈련 지도관리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고용기회 확대와 산업현장 필요인력

양성으로 산업체에 원활한 인력공급 도모

□ 현    황

○ 훈련기간 : 3. 2 ~ 12. 31(6개월, 10개월 과정)

○ 훈련직종 : 4개 과정(간호조무, 배관, 실내디자인, 인터넷)

○ 훈련기관 : 4개 기관(성모간호학원 등)

○ 훈련인원 : 10명

○ 지원내용 : 훈련생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 업 비 : 18,773천원

□ 추진상황

○ 2007년 훈련생 선발․위탁교육 : 10명

(간호조무 2명 ․ 배관 6명 ․ 실내디자인 1명 ․ 인터넷 1명)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4,269천원(5월말)

○ 훈련생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전화 및 면담 실시 : 4회

○ 훈련기관 및 훈련생 지도점검 실시 : 4회

□ 금후계획

○ 훈련생 및 훈련기관의 지도․ 점검 강화로 훈련생 전원 수료 유도

○ 취업정보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제공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 특정사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

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없는 안전사회 조성

□ 현    황

○  LP가스판매업소 : 20개소

○  LP가스사용 가구 :  26,116개소

- 검사대상  특정사용시설 : 1,175개소

․ 제1종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센터, 터미널, 역, 종합병원 등)

․ 특정사용업소(영업장면적 100㎡이상, 50인이상 수용급식소)

□ 추진상황

○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 집합교육 및 순회지도 점검

- 집합교육 1회, 순회 지도점검 2회

○ 특정사용시설 지도․점검 : 10회

- 기간내 정기검사 미실시업소 촉구(124개소), 부적합 시설개선(18개소)

○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을 책임지고 가스 공급하는 제도

- 지도단속 : 2회, 개선권고 : 6건 과징금부과 7건/3,970천원

- 안전공급 계약추진 : 1,014개소

□ 금후계획

○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 집합교육 및 가스안전결의대회 : 2회

○ LPG판매업소 지도․점검 : 2회

○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1회

○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촉구 : 수시

○ LPG안전공급계약제 지속 추진 : LPG 신규사용 가구 및 업소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FTA체결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방지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 사업개요

○ 농수산물 판매업소 : 369개소(재래시장 2개소 포함)

○ 축산물 판매업소 : 332개소

(식육판매업 253, 우유판매업 62, 부산물 5, 운반업 12)

□ 추진상황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불법 밀도계 특별 점검 : 1.16~1.17

○ 설맞이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2.5~2.16

○ 월별 자체 점검반 운영 : 년중 월별 점검계획에 의거 실시

【점검결과】                                 (단위 : 건, 천원)

합계	고발	영업정지	경고	과징금 및 과태료	현지시정
98 (13,932)	10	1	8	11 (13,932)	68

□ 문제점 및 대책

○ 농수산물의 원산지 구별 어려움

-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으로 전문성 확보

○ 젖소와 한우의 육안 식별의 한계성

- 식육의 시료채취 DNA검사 의뢰 ⇒ 축산진흥연구소

□ 금후계획

○ 하절기 대비 자체 및 합동 지도점검 : ’07. 6월 ~ 8.31

○ 월별 자체점검계획 수립에 따른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 근교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경지면적 : 4,539ha(논 3,284ha, 밭 1,255ha)

○ 농 가 수 : 4,848가구(10,839명)

□ 추진상황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 신청 : 4,400건(3,295ha)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농기술 지도 및 농가지원

- 친환경유기농단지지원사업 : 원동망우단지(20ha,15백만원)

- 친환경농자재공급 : 토양개량제(1,203톤),유기질비료(864톤)

-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 14,200매(6,130천원)

- 중소형농기계 : 17대(38,761천원)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 건강보험료 감면 : 1,465농가

- 학자금지원 : 158명(90,478천원)

- 양육비지원 :  52명(21,138천원)

○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지원

- 구청 및 동사무소에 일손돕기창구 개설 운영 : ’07.5월~6월

- 일손돕기 인력지원 : 500여명(공무원, 한전, 환경감시단 등)

○ 농촌소득금고 융자지원 : 23명(210백만원)

□ 금후계획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 및 소득보전 사업 실시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