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비하고,

○ 민선4기 시정 역점사업인 5대 역동산업과 Art-Polis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870명 → 1,839명(△31명)

나. 기관별 정원조정

◦본    청 : 566명 → 578명 ( +12명)

◦의    회 :  39명(변동없음)

◦직속기관 :  83명(변동없음)

◦사 업 소 : 236명 → 197명 (△39명)

◦구    청 : 579명 → 573명 ( △6명)

◦   동    : 367명 → 369명 (  +2명)

나.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일반직 : 1,454명 → 1,449명 (△5명)

- 4급 △1, 5급 △1, 6급 △8, 7급 +3, 8급 +4, 9급 △2

◦별정직 : 18명 → 17명 (△1명)

◦지도직 : 12명 → 13명 (+1명)

◦기능직 : 381명 → 355명 (△26명)

- 7급 △1, 8급 +1, 9급 △3, 10급 △23

◦정무직․연구직 : 5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2.12 ~ 2.18)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안건으로,

○ 총 정원은 1,870명 ⇒ 1,839명으로 △31명을 감 조정하는 것으로

▶기관별 정원 내역은

- 본    청 :566명→578명( +12명)/직속기관:83명 →  83명

- 의    회 : 39명 →  39명

- 사 업 소 : 236명 → 197명 (△39명)

- 구    청 :579명→573명(△6명)/동:367명→369명 (+2명)

▶ 직급별 정원 내역은

- 일반직 : 1,454명 → 1,449명 (△5명)

∙4급 △1, 5급 △1, 6급 △8, 7급 +3, 8급 +4, 9급 △2

- 별정직 : 18명 → 17명 (△1명)

∙6급상당 +1, 7급상당 △2

- 지도직 : 12명 → 13명 (+1명)

- 기능직 : 381명 → 355명 (△26명)

∙7급 △1, 8급 +1, 9급 △3, 10급 △23

▶부서별 총 감원 인원은 △92명이며, 그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부서 정원 폐지  △54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50, 장묘문화담당-2,덕진구 문화경제과-2

-기타 정원 폐지  △38명

•부서 폐지 및 통폐합 : -26

•기능 중복 및 약화 등 정원 감축 : -12

▶부서별로 총 증원인원은 61명이며, 그 내역은

-신설부서 인력 증원 : +39명

•도시디자인과11,생태복원과7,비전․전략사업5,시민협력과1,친환경농업과1

•기술감사1, 투자심사1, 여론수렴1, 조직관리1, 다문화지원담당3,

한지1, 체육시설2, 체험시설관리4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업무담당 직원 인력보강 : +22명

•예산운영1,상시학습1,노인복지2, 저출산대응1(여성정책과 아동보육),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대응1(환경과 환경정책),환경지도1,청소홍보1,

재활용관리1, 민간협력1, 첨단산업1, 사이버 민원대응1,

전통문화1, 한옥마을1, 건축시설1, 재개발2, 푸른도시조성1,

대중교통1, 용지보상1, 동 사회담당2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음.

○ 직렬별(4~6급) 조정 검토결과

◦ 4급 : △1(행정△1)

◦ 5급 : △1(행정△1, 시설△1, 행정․사회+1)

◦ 6급 : △7(행정△5,세무+3,행정․세무△3,행정․전산△1,

행정․공업+1,행정․시설+1,행정.환경+1,공업․시설△3,농업․농촌지도사△1,행정․공업․환경△1,전산․공업․시설+1, 전산․공업․시설․통신△1,농촌지도사+1)

◦ 7급이하 : △22명으로 각각 조정되었음.

○금번 개정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중첩되거나 유사한 기능의 통․폐합 등 기능중심과 부서별 업무량 균형 정원조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전주시 직급별 현원수 중 7급이 628명(정원481명)으로 전 직원수 1839명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번 6급 정원이 8명이나 감원 조정됨으로써 전주시 7급이하 인사적체는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사료되어,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동안 세무직․사회복지직 등 소수직렬은 복수직렬로 구성되어 있어 소외되었던 실정인 바,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서는 복수직에서 ⇒ 단수직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