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5. 2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영주차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요금 및 급지를 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 4. 28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액을 상향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형 자동차의 기준을 1000cc미만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리적 주차요금 적용을 위한 급지 조정 (안 “별표 1”)

○ 현 행 : 2개급지로 구분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주차요금 적용 난이

특히, 승합차 및 화물차는 점유면적에 비해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타시사례 : 대부분 3개급지 이상으로 구분)

○ 개 정 : 급지조정 (2개급지 ⇒ 3개급지)

- 주차요금 조정

▪ 중형승합차(25인승이하) 및 화물차(4.5톤이하)요금

․ 당 초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과 동일

※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2.5톤이하 화물차

․ 조 정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2배

▪ 대형승합차(25인승초과) 및 화물차(4.5톤초과)요금

․ 당 초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1.5배

․ 조 정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3배

※ 기본자동차 기준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나. 주차장 사용료 등 감면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신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80%범위 내에서 감면함

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상향하여 지원 (안 제19조제1항)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활성화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당초 100만원 이하로 총공사비의 30%이내 에서 200만원 이하로 총공사비 90% 이내로 상향하여 지원함

- 그동안 추진실적 49개소, 31,237천원(2000년~2007년)으로 저조

※ 타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사례                   (단위 : 천원)

구 분	담장철거 후 주차시설	대문개조 후 주차시설 〈대문설치비 포함〉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주차시설	비 고
수원시	1,500	1,700	2,000	설치비용 90%내
대전서구	1,500	1,700	2,000	설치비용 90%내
광주서구	1,950	1,700	2,000	설치비용 80%내
성남시	1,500	1,700	2,000	설치비용 90%내
전주시	800	900	1,000	설치비용 30%내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승용자 기준 개정

(안 제25조7호가목)

․현행 : 800cc미만의 경승용차 50퍼센트범위내에서 주차요금 할인

․개정 : 1,000cc미만의 경승용차 50퍼센트범위내에서 주차요금 할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내 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25,000천원 증액요구 【2008년 1회 추경】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4. 15 ~ 5. 5) : 의견접수 없음

4) 조례규칙 심의회 : 2008.  5.  7

※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규정 제외 상정

4. 검토의견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주차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부과하여 공영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 상업지역과 20m이상의 도로 가장 자리에서 100m이내로 구분하던 것을 상업지역, 주거 및 공업지역, 기타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 25인승이하 승합차와 적재량 2.5톤 이하는 기본요금, 25인승이상의 승합차와 적재량 2.5톤 이상은 기본요금의 1.5배 하던 것을 25인승이하 승합차와 적재량 4.5톤 이하 화물차는 기본요금의 2배로 하고, 초과하는 승합차와 화물차는 기본요금의 3배로 하였으며.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임대 사용료 80%범위 내에서 감면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100만원이하 총공사비 30%이내에서 지원 하던 것을 200만원이하 총공사비 90% 이내로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하였으며.

-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경차의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있는데 경차 범위를 배기량 800cc를 1000cc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주차장 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과감히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와 절차 그리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