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이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 시달)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안 제1조 내지 제6조)

○ 이주민의 정의

- 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 이주민의 지위

-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각종 행정혜택 적용

○ 지원대상

- 이주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 지원의 범위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이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나. 제2장 자문위원회 (안 제7조 내지 제12조)

○ 전주시이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 당연직위원, 전주시의회 추천의원, 이주민 관련 민간전문가 등

○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나. 제3장 이주민 지원 활성화 (안 제13조 내지 제19조)

○ 이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이주민 지원업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하도록 규정

○ “전주시 세계인의 날” 지정 : 매년 5월 20일

○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각종 행사 실시

-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반영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4. 15 ~ 5. 5) : 의견접수 1건 (미반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민 등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주민 등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함(행정자치부 이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에 의거)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전주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이주민이라고 정의하고(안 제2조)

- 이주민 등은 전주시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3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등 거   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안 제6조).

- 이주민등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   인, 단체․법인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참고 : 전주시 이주민 현황(등록 외국인)

(2007. 12. 31현재)                                  ( 단위 : 명)

구 분	등록외국인수
	계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국	일본	필리핀	타이완	기타
계	3,413	1,270	897	242	187	128	97	90	502
결혼이민여성	838	216	244	209	1	60	41	3	64
유 학	763	557	80	5	3	6		1	111
연 수	406	337	13	1	5	3	12	1	34
취 업	949	110	447	23	96	7	42		224
거주(방문)	390	37	85	3	75	48	2	85	55
기 타	67	13	28	1	7	4			14

※ - 2006년 2,594명 대비 31%증 (주민등록인구의 0.54%)

- 2008년1/4분기 현재 3,646명 (증 233명)

○ 참고로 2006년 1월 이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

된 이래 2007년 9월까지 1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 2007년 12월말 전주시에 등록된 이주민은 3,413명으로 전주시 인구

의 0.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민이 큰폭으로 증가추세 (2006년

2,594명 대비 31%증가)에 있는바,

이주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원활히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