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안년월일 : 2008. 6. 5.
288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개정이유

전주시의회 의장.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정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의원에게는 신청서를 받아서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투표권자 에게는 정견 발표자의 운영방침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의회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10분이내의 정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전일 18시까지 후       보등록 신청서와 정견발표 신청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법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로 한다.

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10분이내의 정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전일 18시까지 후보등록 신청서와 정견발표 신청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의 관한 선포) 제2항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를 “법 제63조”로 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제1항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하며 제3항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④ (생략) ⑤ <신설>	제1조(목적)-------「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 ------------------------------- ------------------------------- ------------------------------- ------------------------------- -------.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전일 18시까지 후보 등 록 신청서와 정견발표 신청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회의의 관한 선포) ① (생략)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 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가지 지방자치 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 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⑤ (생략)	제14조(회의의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법 제63조 ---- ---------------------------- ----------.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86조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법 제83조의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후 보 등 록 신 청 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직위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의회 귀중

주) 신청 직위명은 의장․부의장 중 1개만 선택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 견 발 표 신 청 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견발표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주시의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