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6. 9.
29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부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위임 부서의 통․폐합으로 위임사무 삭제

◦ 구청 하수도관리 업무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공공하수도업무에 관한 사항

- 하수도 유지관리(우ㆍ오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권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6. 3 ~ 6. 5) : 의견없음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부서 하수과에 해당하는 위   임하는 사무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사담당관 ～ 환경과 (생 략)
하 수 과	1. 공공하수도업무에 관한 다음의 업무	Ο 하수도 배수설비의 설치 ㆍ이설 등 공사 시행	「전주시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Ο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	동조례 제4조제2항	˝
		Ο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동조례 제6조	˝
		Ο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동조례 제7조	˝
		Ο 하수관거 준설 등	동조례 제8조	˝
		Ο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동조례 제9조	˝
		Ο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동조례 제10조제2항ㆍ제13조	˝
		Ο 하수배출량의 조사	동조례 제12조	˝
		Ο 하수도 점용허가	「하수도법」 제20조	˝
		Ο 하수도점용료 부과ㆍ징수	동조례 제14조	˝
		Ο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동조례 제15조	˝
		Ο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ㆍ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가산금 징수	동조례 제16조	˝
		Ο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동조례 제17조	˝
		Ο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납부금 등의 조정 신청	동조례 제18조	˝
		Ο 하수도사용자ㆍ점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	동조례 제20조	˝
		Ο 하수도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동조례 제22조	˝
		Ο 시공정지 및 공사계속 명령 등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	˝
		Ο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	˝
	2. 하수도 유지 관리(우ㆍ오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	「하수도법」 제7조ㆍ제8조	˝
		Ο 유지보수용 장비관리 및 자제 수불	˝	˝
		Ο 하수도 기본계획도 및 각종 대장 관리 운영	˝	˝
		Ο 하수도시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관거신설 및 개보수)	동법 제8조	˝
		Ο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신고 처리(구의 건축사무 및 기존 건축물)	「하수도법」 제24조,동법시행령 제16조	˝

〔별 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사담당관 ～ 환경과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