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ꊱ 소송업무추진 (일반운영비)	----------	6
	ꊲ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	7

ꊱ 소송업무추진 - (일반운영비)

▣ 사업개요

○ 소송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단위 :천원)

2008년 예 산	집 행 액 (08.5.26)	잔 액 (08.5.26)	1회 추경 요 구 액	비 고
179,900	122,482 (68%)	57,418	50,000

○ 금후 필수 소요액

ꋮ 2008.5.19일 상수도유수율사업(본안,가처분) 소송제기

: 20,000천원

ꋮ 월드컵 골프장등 진행중인 소송 승소사례금 등 : 30,000천원

ꋮ ‘08년 6월 이후 소송제기건에 대한 소송비용 예상액 : 57,418천원

▣ 필 요 성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등 고액 및 주요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이

부족하여 추경예산 반영이 필요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소송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29,900			229,900		179,900	50,000

ꊲ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 사업개요

○ 일반수용비

ꋮ징계심의 및 소청심사 자료 유인 : 7,020천원

- 20,000원 × 13부 × 27회

ꋮ공직자재산등록 사용자 매뉴얼 책자 인쇄 :3,000천원

- 6,000원 × 500권

○ 급 량 비

ꋮ 공직기강 기동감찰활동 등 : 2,000천원

- 5,000원 × 20명 × 20일

▣ 필 요 성

○ 공직자재산등록 책자 유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및 징계심의 자료 유인 등에 필요하며 감사담당관실

기본운영경비가 지난 3년간 35%가 감액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 많음.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43,440			43,440		31,440	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