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08. 6. 13)

2. 예산안 조정 내역

《 세  입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비 고
			소계	기타	공기업
요 구 액	534,515,473	534,515,473	-	-	-	-
삭 감 액	-	-	-	-	-	-
조 정 액	534,515,473	534,515,473	-	-	-	-

《 세  출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비 고
			소계	기타	공기업
요 구 액	183,292,742	183,292,742	-	-	-	-
삭 감 액	182,640	182,640	-	-	-	-
조 정 액	183,110,102	183,110,102	-	-	-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세  입】

○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345억1천5백4십7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4,175억1천9백8십1만6천원 대비 28.02%인 1,169억9천5백6십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 초과세입 발생과 예산절감 10%로 인해 집행잔액 등이 많은 사유로  증가하였으며,

환경관리, 청소행정, 사회보장비와  예비비, 지방채 상환잔액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국․도비 집행잔액 증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돌보미 시설 지원과 전주권광역2단계매립장 조성사업 등이  크가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세  출】

○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32억9천2백7십4만2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669억1천1백5십만8천원 대비 9.8%인 163억8천1백2십3만4천원이 증액되었음

-성질별로 당초 본예산 대비 크게 증가된

평생학습체제구축 당초예산 대비 764.2%증가로 40억5천만원 증액된 것은 전주서울장학숙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2008 본예산 편성시 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입예측 부재로 인하여 본 추경예산에 28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반영한 것은 가용재원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 하였음,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현재 통합민원 발급기 관리소홀로 인한 기계의 수시고장, 용지의 소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매년 통합민원 발급기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부서 업무가 날로 적어짐으로 인한 민원부서 인력감축 방안을 합리적으로 강구할 것을 권고

▪초․중등 교육지원에서 한자한문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사자소학 전통놀이 강사료)에 있어 181,44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문화의집과 중복되어 있어 131,440천원을 삭감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음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붙     임 : 삭감액 조서 1부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199	기획 관리국	시정운영	일반운영비	30,000	30,000	-시청사 안내도우미 용역 30,000천원 전액 삭감
203	“	한자한문인재육성프로그램지원	일반보상금	181,440	131,440	-사자소학 전통놀이 강사료 181,440천원중131,440천원삭감
204	“	“	“	10,000	10,000	-사자소학 전통놀이 경진대회 10,000천원 전액삭감
204	“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200	11,200	-사자소학 시범학교 운영 11,200천원 전액 삭감
합계		4건			18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