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16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 성균

목          차

1. 결 산 개 요

ꏚ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   ………………  3

ꏚ 최근 5년간 전주시일반회계결산내역   ………………   4

ꏚ 최근 5년간 전주시특별회계결산내역   ………………   5

ꏚ 주요세입년도별수납실적(위원회소관)   ………………  12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결산내역   ………………  14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출결산내역   ………………  15

ꏚ 이    월    액     현    황   ………………  16

ꏚ 불     용     액     현     황    ………………  17

ꏚ 예   산    전   용   현   황   ………………  18

ꏚ 기   금    결   산   현   황   ………………  18

ꏚ 채   권     증 ․ 감    현   황   ………………  18

ꏚ 채   무     증 ․ 감   현   황   ………………  19

ꏚ 공  유  재  산   증․감  현  황  ………………  20

2. 검 토 의 견        ……………………………………     21

2. 검 토 의 견

ꏅ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6. 5. 26일부터 6.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2007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1,513억 2백만원    (일반회계 8,294억 9천 9백만원

특별회계 3,218억 3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2,137억 7천 3백만원  (일반회계 8,687억 9천 1백만원

특별회계 3,449억 8천 2백만원)

- 수납액     1조   0,981억 2천 8백만원(일반회계 8,426억 6천 8백만원

특별회계 2,554억 6천만원)

- 미수납액     1,556억 4천 5백만원     (일반회계 261억 2천 4백만원

특별회계 895억 2천 1백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3,605억 9천 6백만원       (일반회계 451억원 3백만원

특별회계 3,154억 9천 3만원)

- 징수결정액 3,889억 2천 3백만원     (일반회계  515억 5백만원

특별회계 3,374억 1천 8백만원)

- 수 납 액  2,934억 2천 6백만원      (일반회계  451억 3천 9백만원

특별회계 2,482억 8천 7백만원)

- 미수납액  928억 5천 6백만원        (일반회계  62억 5천 7백만원

특별회계  865억 9천 9백만원)

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31.3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전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1,513억 2백만원   (일반회계 8,294억 9천 9백만원

특별회계 3,218억 3백만원)

- 지 출 액 8,787억 8백만원          (일반회계  6,988억원

특별회계 1,800억 8백만원)

- 이 월 액 2,356억 7천 9백만원      (일반회계  1,062억 8천 5백만원

특별회계 1,293억 9천 4백만원)

- 불 용 액 368 1천 4백만원       (일반회계    244억 1천 4백만원

특별회계  124억원)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5,088억 4천 6백만원    (일반회계 1,933억 5천 3백만원

특별회계 3,154억 9천 3백만원)

- 지 출 액 3,237억 5천 2백만원    (일반회계 1,494억 4천 9백만원

특별회계 1,743억 3백만원)

- 이 월 액 1,710억 4백만원    (일반회계   416억 1천만원

특별회계 1,293억 9천 4백만원)

- 불 용 액   144억 7백만원    (일반회계    22억 9천 4백만원

특별회계  121억 1천 3백만원)

으로  전주시 전체 세출 결산액의  4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3,889억 2천 2백만원 중  수납액이 2,934억 2천 6백만원으로 징수율이 75.4%이고, 미수납액 928억 5천 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이 23.9%나 됨으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납액이 524억 5천 1백만원으로서  미납율이 77.8%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088억 4천 6백만원 중 이월액이 1,710억 4백만원으로  이월율이 33.6% 이고, 불용액이 140억 8천 9백만원으로 불용율이 2.8%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이월율이 33.6%은 너무 과다하게 이월 시키고 있어 예산 집행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로 일상경비 예산절감과 사업예산에서 과다하게 발생된 점도 있으나 예산 편성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로 과다하게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되어 지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