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6

2007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2007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검토 보고

1.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720	720	720	0	0
일반회계 (재해보상금)	720	720	720	0	0

나. 위원회 소관 내력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720	720	720	0	720
일반회계 (재해보상금)	720	720	720	0	720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사 유
계		720	720	720	0	0
일반회계		720	720	720	0	0
건설교통국		720	720	720	0	0
	도로안전과	720	720	720	0	0	07. 3.4 ~8 강풍 및 풍랑 호우 피해 농가(2농가) 지원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없는 불가피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가능 하게 하고 있으며,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 시켜주며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권의 질서를 확립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바 지출 결정액은 1건에 720천원으로 지출액이 720천원(100%)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 없음

▶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액 720천원은 2007. 3월 4일 ~8일 강풍 및 풍랑 피해 2농가에게 지원된 지출액으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바  건설교통국에서 지출한 예비비는 강풍 피해 농가에게 지원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ꏚ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는바,

- 사안별로 검토한바 긴급을 요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