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8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9월 8일)

2.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8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08-137호(2008. 06. 20)에 의거 17개 구역 중 13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였으나,

○ 원각사 구역은 주변지역에 대한 제척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부결처리된 구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제4조 제2항)으로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50만 이상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도시는 자체단체에 위임되어 ’08. 6. 28이후에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가능하여 당초 전라북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부결된 사유를 보완하고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입안 추진 중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4. 법적근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붙임

5. 검토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17개 구역중 13개 구역은 지정되었으나 원각사 주변지역은 제척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부결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전주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가능하여 입안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정비구역 결정 조서는

-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완산구 동완산동 167번지 일원으로 결정 면적은 209,100㎡이며

- 도로결정 조서는 중로 및 소로 15개노선 연장 2,685m를 개설하는 안이며, 주차장시설은 3개소에 총 62대를 확보하였으며,

- 공원시설은 소원원 238㎡와 완충녹지 593㎡를 확보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532㎡를 확보하여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체센터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고자한 사항이며,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이 및 층수는 4층이하로 규정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를 허용하며 단서조항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 채택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8.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323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8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08-137호(2008. 06. 20)에 의거 17개 구역 중 13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였으나,

○ 원각사 구역은 주변지역에 대한 제척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부결처리된 구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제4조 제2항)으로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50만 이상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도시는 자체단체에 위임되어 ’08. 6. 28이후에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가능하여 당초 전라북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부결된 사유를 보완하고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입안 추진 중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붙임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입안사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8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08-137호(2008. 06. 20)에 의거 13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였으나,

○ 원각사 구역은 주변지역에 대한 제척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부결처리된 구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제4조 제2항)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50만 이상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도시는 자체단체에 위임되어 ’08. 06. 28 이후 전주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므로 재입안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음.

Ⅱ. 원각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5	원각사 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67번지 일원	-	증)209,100	209,100

나. 정비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45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67번지 일원	209,100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전주시 완산구동완산동 167번지 일원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보조간선	420 (299)	중로3-1 전동162-2	완산초교 동완산동397-4	일반 도로		건설 37 (’76.3.27)
기정	소로	3	58	6	구획도로	227 (206)	대로 3-13 서완산489-5	소로 3-878 서완산613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59	6	구획도로	176 (176)	소로 3-58 서완산448	소로 3-62 서완산322-2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61	6	구획도로	58 (58)	서완산동 327-2	소로 3-59 서완산동408-1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62	6	구획도로	250 (250)	대로 3-13 동완산239-1	소로 3-145 동완산302-5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63	6	구획도로	78	소로 3-62 서완산313-2	서완산 411-1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노선 축소
기정	소로	3	63	6	구획도로	38 (38)	소로 3-62 서완산313-2	소로 3-880 서완산31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8	6	구획도로	67 (67)	서완산동 382-3	소로3-59 서완산동420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145	6	구획도로	110	동완산동 431-2	소로3-62 동완산동463-5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노선 연장
변경	소로	3	145	6	구획도로	520 (520)	소로3-147 동완산동409	소로3-62 동완산동46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47	6	구획도로	116 (116)	동완산동 393	동완산동 430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879	6	구획도로	264 (62)	소로3-59 서완산419-2	서완산 21-1	일반도로		전주 41 (’00.7.21)
기정	소로	3	880	6	구획도로	204 (150)	소로 3-59 서완산동417-4	서완산동 1-11	일반도로		전주 41 (’00.7.21)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270 (270)	대로 3-13 서완산동194-2	소로 3-145 서완산동415-2	일반도로			신설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55 (155)	소로 3-62 서완산동318-3	소로 3-① 서완산동175-6	일반도로			신설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210 (173)	중로 3-6 서완산동609-5	서완산동 33-15	일반도로			신설
신설	소로	3	④	6	구획도로	145 (145)	중로 3-6 서완산동156-10	소로 3-① 서완산동715-6	일반도로			신설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 3-63	소로 3-63	∙위치 : 소로3-62 ~ 소로3-880 ∙폭 : 6m, ∙연장 : 78m→38m	∙지형 여건상 개설 불가능하여 노선 축소
변경	소로 3-145	소로 3-145	∙위치 : 소로3-147 ~ 소로3-62 ∙폭 : 6m, ∙연장 : 110m→520m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노선 연장
신설	-	소로 3-①	∙위치 : 대로3-13 ~ 소로3-145 ∙폭 : 6m, ∙연장 : 270m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노선 신설
신설	-	소로 3-②	∙위치 : 소로3-62 ~ 소로3-① ∙폭 : 6m, ∙연장 : 155m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노선 신설
신설	-	소로 3-③	∙위치 : 중로3-6 ~ 서완산동33-15 ∙폭 : 6m, ∙연장 : 210m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노선 신설
신설	-	소로 3-④	∙위치 : 중로3-6 ~ 소로3-① ∙폭 : 6m, ∙연장 : 145m	∙정비구역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노선 신설

2)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동완산동 172-2번지 일원	-	증)502	502
신설	②	주차장	동완산동 420-1번지 일원	-	증)929	929
신설	③	주차장	동완산동 43-4번지 일원	-	증)589	589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위치 : 동완산동 172-2번지 일원 ∙면적 : 502㎡	∙정비구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신설
②	주차장	∙위치 : 동완산동 420-1번지 일원 ∙면적 : 929㎡	∙정비구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신설
③	주차장	∙위치 : 동완산동 43-4번지 일원 ∙면적 : 589㎡	∙정비구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동완산동 173-1번지 일원	-	증)238	238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원	∙위치 : 동완산동173-1번지 일원 ∙면적 : 238㎡	∙지역간 커뮤니티와 주민의 휴식 공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신설

2)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완충 녹지	동완산동 165번지 일원	-	증)593	593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녹지	∙위치 : 동완산동 165번지 일원 ∙면적 : 593㎡	∙소음 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녹지 신설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동완산동 52-2번지 일원	-	증)532	532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사회 복지시설	∙위치 : 동완산동 52-2번지 일원 ∙면적 : 532㎡	∙정비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 해당사항 없음 ”

4.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가.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나. 목표년도 : 2012년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09,100	-	209,10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08,326	감)208,32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74	증)208,326	209,100	100.0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45	원각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67번지 일원	-	증)209,100	209,100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209,100	100.0
주 택 용 지		187,621	89.7
공공시설용지		21,479	10.3
	사회복지시설	532	0.2
	공 원	238	0.1
	주 차 장	2,020	1.0
	완 충 녹 지	593	0.3
	도 로	18,096	8.7

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보조간선	420 (299)	중로3-1 전동162-2	완산초교 동완산동397-4	일반 도로		건설 37 (’76.3.27)
기정	소로	3	58	6	구획도로	227 (206)	대로 3-13 서완산489-5	소로 3-878 서완산613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59	6	구획도로	176 (176)	소로 3-58 서완산448	소로 3-62 서완산322-2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61	6	구획도로	58 (58)	서완산동 327-2	소로 3-59 서완산동408-1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62	6	구획도로	250 (250)	대로 3-13 동완산239-1	소로 3-145 동완산302-5	일반 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63	6	구획도로	78	소로 3-62 서완산313-2	서완산 411-1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노선 축소
변경	소로	3	63	6	구획도로	38 (38)	소로 3-62 서완산313-2	소로 3-880 서완산31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8	6	구획도로	67 (67)	서완산동 382-3	소로3-59 서완산동420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145	6	구획도로	110	동완산동 431-2	소로3-62 동완산동463-5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노선 연장
변경	소로	3	145	6	구획도로	520 (520)	소로3-147 동완산동409	소로3-62 동완산동46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47	6	구획도로	116 (116)	동완산동 393	동완산동 430	일반도로		전북 49 (’87.4.30)
기정	소로	3	879	6	구획도로	264 (62)	소로3-59 서완산419-2	서완산 21-1	일반도로		전주 41 (’00.7.21)
기정	소로	3	880	6	구획도로	204 (150)	소로 3-59 서완산동417-4	서완산동 1-11	일반도로		전주 41 (’00.7.21)
신설	소로	3	①	6	구획도로	270 (270)	대로 3-13 서완산동194-2	소로 3-145 서완산동415-2	일반도로			신설
신설	소로	3	②	6	구획도로	155 (155)	소로 3-62 서완산동318-3	소로 3-① 서완산동175-6	일반도로			신설
신설	소로	3	③	6	구획도로	210 (173)	중로 3-6 서완산동609-5	서완산동 33-15	일반도로			신설
신설	소로	3	④	6	구획도로	145 (145)	중로 3-6 서완산동156-10	소로 3-① 서완산동715-6	일반도로			신설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동완산동 172-2번지 일원	-	증)502	502
신설	②	주차장	동완산동 420-1번지 일원	-	증)929	929
신설	③	주차장	동완산동 43-4번지 일원	-	증)589	589

3)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동완산동 173-1번지 일원	-	증)238	238

4)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녹지	완충 녹지	동완산동 165번지 일원	-	증)593	593

5)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동완산동 52-2번지 일원	-	증)532	532

마. 가구 및 획지계획

1)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이 및 층수	∙ 4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사. 교통처리계획

1) 남천로(B=25m)를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2) 지구내 3개소(2,020㎡)의 주차장 계획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함

나.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1) 전주시장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대상 건축물	구성비(%)	적용기준
소 계	762	100.0	-
존 치 대 상	167	21.9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
개 량 대 상	488	64.1	노후 불량 건축물
철 거 대 상	107	14.0	공공시설용지 편입건축물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1)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일부 건축물이 철거되며 동시에 건축물의 건축조건이 양호    해져 다세대 ․ 다가구 건축물의 신축이 예상됨

2) 따라서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 서로 상쇄되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세대수는     현 상태의 세대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사.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구 분	계 획 내 용
수 재 해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화 재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9. 전라북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7조)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1)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1)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대한 제공은 어려운 실정임

■ 원각사구역 정비계획(안)도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209,100	100.0
				주 거 용 지	187,621	89.7
		소계			21,479	10.3
				공 원	238	0.1
				주 차 장	2,020	1.0
				사회복지시설	532	0.2
				완 충 녹 지	593	0.3
				도 로	18,096	8.7

Ⅲ. 주민의견 청취사항

○ 공람기간 : 2008. 7. 15 ~ 7. 28(14일간)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완산구청 건축과

○ 공고게재 : 전주시보,  전북도보,  시 홈페이지

○ 공람결과 : 의견제출 없음

Ⅳ.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협의기간 : 2008. 7. 16 ~ 7. 28

○ 관련부서 및 기관 : 시 본청 도시과외 5개부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급수과),

완산구청 건설과 및 건축과

○ 의견사항 : 총38건 → 반영 : 38건

관련부서 (기관)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도시과	∙정비구역내의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 및 휴식공간, 녹지공간이 절대적 으로 부족한 사항으로 충분한 주차장 및 공원을 추가확보 하도록 검토.	∙정비구역내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1개소(589㎡)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구역내에는 완산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추후 도로 개설 시 잔여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반 영 별첨1 참 조
도로 안전과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개설, 계획고, 포장 등과 도로점용허가(지중화사업 포함)는 관할 구청 의견 반영.	∙정비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는 관할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실시설계시 관할 구청 담담부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 영
	∙보도는 보행자 ․ 자전거겸용으로 (우레탄 등 탄성재료, 투수콘, 점토 블럭포장) 공사 요망.	∙보도에 대하여 보행자 ․ 자전거 겸용으로 포장될 수 있도록 실시 설계 시 검토 후 반영하겠음.	반 영
	∙보 ‧ 차도 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 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	∙보 ‧ 차도 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실시 설계 시 검토 후 반영하겠음.	반 영

관련부서 (기관)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도로 안전과	∙볼라드 설치시는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건교부2007.5)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	∙볼라드 설치 시 관련 규청에 의거 설치하겠음.	반 영
	∙가로등 설치 관련
	-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 기준에 의하여 설치 요망.	∙도로 개설 및 확폭으로 인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하겠음.	반 영
	- 가로등 형태 및 디자인은 도로 경관 유지를 위해 도로과와 협의, 아트폴리스 위원 자문을 득한 후 설치 요망.	∙향후 실시설계 시 검토 후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 영
푸 른 도 시 조성과	□ 공원녹지 분야
	∙공원 및 녹지시설은 공원녹지 기본 계획 용역과 사전협의 요망.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과 협의 하였음.	반 영
	∙공원 및 녹지시설 결정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및 자문요망.	∙실시설계 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음.	반 영
	∙공원조성 및 가로수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자문요망.	∙실시설계 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음.	반 영
	∙기존 식재된 수목은 재활용하고, 기존 가로수는 구청 녹지관리팀과 협의하여 조치.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등) 내의 기존 수목은 보전 가치가 있으면 재활용하겠으며, 기존 가로수의 이식 등이 필요할 경우 구청 녹지 관리팀과 협의하겠음.	반 영
	∙시설(완충)녹지 조성계획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녹지의 설치 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계획 요망.	∙조성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계획하겠음.	반 영
	∙공원 및 녹지시설 조성시 유지관리비(제초, 관수, 시비 등) 반영.	∙향후 실시 설계 시 검토 후 반영하겠음.	반 영
	□ 산림 분야
	∙편입되는 임야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 관련법 적용 지역임.	-

관련부서 (기관)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푸 른 도 시 조성과	∙전주도시계획시설 결정시「산지관리법」제8조와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동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시는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	∙기 결정(개설도로) 및 변경 도로에 임야 3필지가 포함되나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이며, 「산지관리법」제2조(정의) 1항에 의거 주택지ㆍ도로 등은 산지에서 제외되므로 계획대상지 내에는 산지전용 협의 대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반 영
	∙보전가치가 높은 마을 숲이나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은 최대한 원형보전토록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공원 또는 녹지 등으로 조성하여 보전 위주의 관리계획을 수립.	∙대상지 내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은 없으나, 기반시설 계획으로 인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수목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반영하겠음.	반 영
	∙사업대상지 내․외부의 하천 및 저수지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질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급경사지역 및 재해우려지역 등은 집중 호우시 인접 지역의 농경지 및 주변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	∙계획대상지 내 하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및 저수지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급경사지역 및 재해위험지역은 공공시설(도로, 주차장)로 계획하여 주변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반 영
	∙원형보전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자연경관보전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는 등 보호 · 관리 계획 수립.	∙계획대상지 내에는 양호한 산림은 없으나, 추후 기반시설 계획으로 인하여 양호한 수목이 있을 경우 공원 및 녹지에 이식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실시 설계 시 검토 후 처리하겠음.	반 영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 축적이 150% 이하가 되도록 계획 수립.	∙계획대상지 내에는 산지전용협의 대상은 없음.	-
	∙산지전용예정지내 소나무류는 소나무 재선충 감염우려가 있으므로『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및 참나무류는 참나무 시들음병 확산우려가 있으므로 관할구청과 협의 후 조치이행사항을 준수.	∙계획대상지 내에는 산지전용협의 대상은 없음.	-
	∙사업구역내에 편입되는 유․무연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 요망.	∙기반시설 계획에 포함되는 유ㆍ무연 묘지는 없으나, 추후 실시 설계시 기반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포함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겠음.	반 영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청과 별도 협의	∙추후 실시 설계 시 국‧공유지 재산에 대하여 해당 소관청과 협의하겠음.	반 영

관련부서 (기관)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교통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장법 등 제규정을 준수.	∙주차장법에 의거 노외주차장 규모 이상으로 확보하였으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실시설계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 영
	∙특히,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법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하되 주차장의 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현재 조성예정중인 2개소 주차장외에 추가로 1개소 확보가 더 가능한지 검토.	∙주차장은 단독주택가에 계획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정비구역내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1개소(589㎡)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추후 도로 개설시 잔여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반 영 별첨1 참 조
	∙또한 추후 위 구역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나 주차마을을 조성할시 용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고려.	∙도로 개설로 인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및 주차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확보하였음.	반 영
환경과	□ 대기질 분야
	∙절토 및 성토, 기존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발생 대책 수립 시행.	∙공사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반 영
	∙공사 시 투입장비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발생억제대책 수립시행.	∙공사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억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반 영
	∙기후변화대응책 적극추진 (예) 온실가스 흡수원 : 나무심기	∙공원 및 녹지 등에 나무를 식재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반 영
	□ 수질 분야
	∙공사 시 발생오수에 인한 수질영향 및 해당 유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공사 시 수질영향 및 오염총량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겠음.	반 영
	∙우기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훼손 방지 등.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지역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우기시에는 공사를 자제하도록 하겠음.	반 영
	□ 소음 ․ 진동 분야
	∙공사 시 투입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진동 대책 수립.	∙공사 시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및 저속 운행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반 영
	□ 기 타
	∙발생하는 생활오수 차집처리.	∙생활오수는 차집처리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 영
	∙발생폐기물 적법처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겠음.	반 영

관련부서 (기관)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아 트 폴리스과	□ 도시경관계획부분
	∙전주시 전체의 경관이 지향해야할 형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될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 '08. 12월 완료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전주시 경관조례에 의거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 하게 될 전주시 경관위원회가 8월 중 구성·운영 예정인바,	-
	□ 공공디자인 부분
	∙공공디자인 관련 부분은 추후 실시 설계 협의 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디자인 자문이 필요시 요청하시기 바람.	∙향후 실시설계 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디자인 자문이 필요시 요청하겠음.	반 영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	∙현재 하수관거정비(합류식→분류식)를 위한「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06.04 ~‘10.04)」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후 실시 계획수립 시 하수과와 사전 협의.	∙추후 실시설계 수립 시 하수과와 사전협의 하겠음.	반 영
	∙하수시설은 하수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설치기준과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추후 실시설계 수립 시 하수시설은 하수도법 및 공공하수도 설치기준과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을 준수 하여 계획하겠음.	반 영
상하수도 사업소 (급수과)	∙노후·불량건축물을 계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 중인 원각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 구역내 기존관로, 급수인구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계획관망(D100mm)에 대해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에 맞게 계획되어 있어 계획(안)대로 추진 요망	∙상수도 계획관망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안)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하겠음.	반 영

관련부서 (기관)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완산구청 건 설 과	□ 도로관리 분야
	∙사업시행 인가 전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설계에 대하여 협의 요망.	∙사업시행 인가 전에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설계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반 영
	□ 도로시설 분야
	∙도로시설기준 준수 및 실시설계 시 협의 요망.	∙설계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하겠으며, 실시설계시 협의하겠음.	반 영
	□ 하수도관리 분야
	∙본지역은 전주시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에 우 ․ 오수 분리지역으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 전 구간에 우 ․ 오수 분리하여 하수도 신설토록 P86쪽에 되어 있으므로 적정하나, 기존건축물까지 오수를 분리할 수 있도록 가정집 오수맨홀 신설 검토 요망.	∙기존 건축물까지 오수를 분리할 수 있도록 실시 설계 시 검토 후 반영하겠음.	반 영
완산구청 건 축 과	∙소로3 - 63호선 종점부를 소로 3 - 880호선 연결 지점으로 변경.	∙변경사유가 지형 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소로 3-880호선 까지 노선을 축소하겠음.	반 영 붙임 도면 참조

붙임도면	주차장 확보 및 도로 노선 연장 축소

당초(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