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9. 08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화 민간투자시설사업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5사단 부지개발사업이 공사시기가 맞지 않아 35사단부지 개발로 신설 또는 확장이 예상되는 도로에 대하여

○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와 부지개발사업 진입도로 철도 횡단 구조물 설치에 대한 협의결과 도시계획사업 시행주체인 전주시가 도로계획 등 시설결정 고시 후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을 협의하여 반영하겠다는 회신내용에 따라

○ 진입도로 5개 노선을 조속한 시일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하여 철도횡단교량(과선교)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포함시켜 설치토록 하여

○ 향후 부지개발사업 추진시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로 재 시공으로 인한 사업비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 결정내용은 도시계획도로 5개소(신설4, 변경1)와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미관지구 5개소, 취락지구 2개소, 철도, 완충녹지, 광장 각1개소임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검토의견

○ 전라선 복선화 사업과 35사단 부지개발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 35사단 부지개발로 인한 전라선 횡단 도로 등 도시관리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의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 용도지구 변경

∘미관지구는 도로시설 변경으로 축소 및 신설 되었으며 축소지역은 송천1미관지구에서 연장 △40m, 면적은 △960㎡ 전미길변 미관지구는 연장 △14m, 면적 △15㎡를 축소하였고, 도로신설 구간에서는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지역은 송천3미관지구 중로 1-10호선에서 대로 3-30호선 변경하여 연장 926m, 면적 22,224㎡, 송천4미관지구는 3-31호선이 신설되어 연장 23m, 면적 552㎡, 송천5미관지구는 대로2-7호선이 신설되어 연장 9m, 면적 216㎡이 증가하였으며,

∘취락지구 변경은 발단, 용흥지구에서 도로확폭 및 선형변경으로 약간은 증감사항이 발생되었으며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도로신설이 대로 4개노선 1,233m를 신설 및 변경하였고, 중로는 2개노선에 7,064m를 신설 및 변경하였으며.

- 기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에서 녹지, 광장시설이 변경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35사단 개발부지와 연결도로 망을 반영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을 반영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과선교(철도횡단교량)시설 반영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