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9. 08.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61:종광대2)으로,

○ 특히,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8. 07

○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7. 12. 28

○ 관련기관(부서)협의

- 1차 협의 : 2008. 1. 21 ~ 2008. 03. 10

- 2차 협의 : 2008. 3. 24 ~ 2008. 06. 02

- 3차 협의 : 2008. 6. 04 ~ 2008. 07. 1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07. 15~ 07. 30

5. 검토의견

○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바 본 사업예정지내에 195동의 건물중 50.8%에 해당하는 99동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별표1 제2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 규정에서 제시한 구조 및 외관상 불량한 건축물은 전체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미확인 건축물(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대장상 승인날짜가 없는 건축물)이 63동에 32.%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 사업예정지 인접 도시계획 소로 3개 노선이 인도개설 및 차량 소통을  위하여 10m폭을 13~16m로 노폭을 확장하여 완화차선 확보 및 인도설치로 보행자 안전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2010년 전주시 도심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세대당 2㎡이상 녹지면적 확보에 의거 총 세대수 366세대에 해당되는 765㎡를 확보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며,

○ 본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건축되어야하나 탑상형으로 배치하여 허용 용적율 범위(230%) 내에서 11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 본건은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구도심활성화와 도시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기반시설과 이외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