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9. 08.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8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08-137호(2008. 06. 20)에 의거 17개 구역 중 13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였으나,

○ 원각사 구역은 주변지역에 대한 제척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부결처리된 구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제4조 제2항)으로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50만 이상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도시는 자체단체에 위임되어 ’08. 6. 28이후에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가능하여 당초 전라북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부결된 사유를 보완하고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입안 추진 중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근거법규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 원각사구역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붙임

4. 검토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17개 구역중 13개 구역은 지정되었으나 원각사 주변지역은 제척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부결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전주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이 가능하여 입안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정비구역 결정 조서는

-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완산구 동완산동 167번지 일원으로 결정 면적은 209,100㎡이며

- 도로결정 조서는 중로 및 소로 15개노선 연장 2,685m를 개설하는 안이며, 주차장시설은 3개소에 총 62대를 확보하였으며,

- 공원시설은 소원원 238㎡와 완충녹지 593㎡를 확보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532㎡를 확보하여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체센터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고자한 사항이며,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이 및 층수는 4층이하로 규정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를 허용하며 단서조항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