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9. 08.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2005년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고,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 등으로 녹지의 훼손과 파괴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녹지축 설정 및 보전, 관리의 방향이 조기에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 전주시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4. 추진경위

○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 ‘07. 04. 13

○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4회) : ‘07. 7. 19 ~ ’08. 2. 25

○ 공청회(안) 보고 : ‘08. 02. 28

○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 ‘08. 03. 26

○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08. 04. 03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1차) : ‘08. 04. 16

○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2회) 및 안건심사 : ’08. 4.16/5.20/5.21

○ 본의회 안건 처리 - 유보  : ’08. 5. 23

○ 용역사에 안건처리 결과 및 일정 통보 : ’08. 6. 2

○ 제253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의견청취안 안건 철회 : ’08. 7. 24

○ 용역보고서(안) 보완 및 검토 : ’08. 7. 29 - 8. 20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제25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주시 소류지 현황 표절시비와 재원조달 계획 등 미비점으로 인하여 본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이를 보완 수정하여 제출된 안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사항으로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녹지, 가로수 관리 및 녹지보존과 개발에 따른 녹지 파손을 최소화하고 녹지축을 구성하여 전주시가 표방하는 생태도시로 큰 틀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원녹지 기본 구상은 전주시의 외곽 핵심 거점녹지는 모악산, 고덕산, 묵방산, 두리봉 등을 축으로 기린봉, 승암산, 계룡산, 황방산, 천잠산, 가련산, 화산, 완산칠봉, 건지산, 도담산 등의 거점녹지를 환상형 원형정원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도심내부의 팽창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사 환상형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구상으로 보전체계와 확충체계, 이용, 경관체계를 구상한 기본계획안으로서

○ 도시공원 확충계획은 현재 145개소에서 목표연도 2030년에는 195개소로 50개소가 확충되고, 공원면적은 15.09㎢에서 17.37㎢로 2.28㎢로 현재보다 15.1%정도가 확충될 계획이며.

○ 주요도로 가로수 수종을 권역별 도시공간구조와 경관생태계, 공간구조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반영한 기본계획입니다.

○ 이상과 같이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개최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