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9. 08.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 위생업소 영업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시설 개선 융자사업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사업 추가

(안 제4조제1호)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제7호에서 규정한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나.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의 융자한도 범위 삭제 (안 제9조)

○ 융자한도 범위를 삭제하여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다.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거 설치 및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임기는 2년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6. 30 ~ 7. 20)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상인법인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위생업소의 위생시설 개․보수 등 시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사업에 활용하는 기금으로 주요개정사항으로는

-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7호에서 규정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개정안 제4조(기금의 용도)반영 개정하였고.

- 제9조(융자한도)에서 시설개선자금 10분80 이내로 한도액이 제한된 사항을 삭제하여 영업시설개선에 많은 혜택과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사항이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의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개정안 제12조~ 제16조까지 신설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합니다.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같이 전주시 식품위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신설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