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9. 08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본 도시개발구역은 전주시 관문에 위치하며 인근에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전주 제2 지방산업단지, 기지제, 황방산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둘러싸인 개발사업의 최적지임

○ 또한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 및 효율적 토지이용이 요구되고 있음

○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법조단지를 혁신도시와의 연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주시 북부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따라서, 전주시의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정립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을 수용함으로써 전주시의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법조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 39조 제 1항 제 11호

○「도시개발법」제 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제 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검토의견

○ 전주시 만성동 일원에 계획면적 1,375천㎡, 수용인구 17,500명, 사업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2012년까지,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법조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으로 혁신도시 개발부지와 연계 개발하여 경제인 개발 효과를 얻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에 의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토지이용 계획을

- 주거용지는 532천㎡로 38.7%, 상업업무용지 71천㎡에 5.3%, 법조타운 용지 82천㎡에 6.0%, 첨단산업지원용지 70천㎡에 5.1%, 도시기반시설 용지는 573천㎡에 41.7%, 기타시설은 44천㎡에 3.2%로 계획되었으며.

- 이중 단독주택 용지는 102천㎡로 7.5%이며, 공동주택 용지는 388천㎡에 28.2%이고 상업용지는 54천㎡에 4.0%이고 업무용지는 17천㎡에 1.3%이며, 도시기반시설용지에서는 도로 206천㎡에 15%이고, 공원은 153천㎡에 11.1%이며, 녹지 111천㎡에 8.1%이나 주차장 용지는 13천㎡에 1.0%로 적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부지로 판단됩니다.

- 기타시설는 교육시설, 방송국 가스공급설비, 종교시설, 주유소 등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와 같이 살펴본바 같이 주차장 부지가 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추가 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절차인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