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9. 08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이유

○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위생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한 사항으로

2. 주요내용

가. 제4조(관리계획 수립)

- 시장은 매년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을 수립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 보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행위 방지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등

∘어린이공원 각종 위생검사 등

나. 제5조(어린이공원의 관리)

- 공원에 순찰과 정비대상 파악, 공원내 행위금지사항

다.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

-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에 공원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관리비를 예산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라. 제10조(보수 및 시설비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에 보수 및 시설비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관 된 공동주택에 세대별 지원금액을 제한하였으며. 세대별 제한 금액은 500세대미만은 최대 500만원, 500세대에서 1000세대미만은 700만원, 1000세대이상은 1,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차등하였으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3. 법적근거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4. 검토의견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어린이공원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린이 놀이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이며.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5조(공원의 관리)에서는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공원별 담당 공무원 지정하여 순찰과 정비대상을 파악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8조(공원관리의 위탁)에서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회, 주민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원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또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10조(관리 및 시설비 지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전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 현재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점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