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박현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통폐합 및 민영화 등을 통한 선 구조조정, 후 지방이전으로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토지개발공사가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주택공사와 통합이 예상되어,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주․완주에 이전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코자 함.

2. 주요 골자

가.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주․완주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

나. 명칭은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수는 7인 이내 또는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8. 10 - 2008. 12. 31일까지로 예정.

다. 주요활동 계획으로 국회, 중앙부처 등 해당기관을 상대로 혁신 도시 내 토지공사 유치활동과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민결의대회 개최 지원 등으로 함.

3. 검토 의견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2005년 6월24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배치계획을 발표(전북14개 기관)하고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적 동의 하에 결정된 국책사업으로서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되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효율성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토공과 주공을 통폐합하여 타 도시에 건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제기되면서 지역간 반목과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혁신도시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기 전북도의회( 2008년 8월 12일 혁신도시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와 전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별로 특위를 구성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전북도의회와 전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