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1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10.20)

2. 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일 설립되어 장사시설을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23조제1항)

- 시에서 출자한 법인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나.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근거 부여 (안 제23조제2항)

-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사용허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23 ~ 10. 13)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공설장사시설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관리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3조 위탁운영에 수탁기관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근거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장사시설의 위탁운영으로 전주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0. 16
35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일 설립되어 장사시설을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23조제1항)

- 시에서 출자한 법인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나.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근거 부여 (안 제23조제2항)

-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사용허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23 ~ 10. 13)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위탁운영) ① 전주시 공설장사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 ․ 취소 및 사용료 부과 ․ 징수 등

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 출자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 용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운영) ① 전주시 공설장사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 허가 ․ 취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위탁할 경 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