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

전라북도 도시공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라북도 도시공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1. 주    문

○ 전주시의 인구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집중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정서함양에 건강에 기여해 왔으나,

○ 전라북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주제공원의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2. 제안이유

가. 전주시 곳곳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어린이와 시민들 속에서 사랑받는 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속에 법령에 위임받은 주제공원으로 놀이, 생태, 인물 공원 등을 추가 지정하여야 하고,

나. 이에 전라북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3. 첨부사항

○ 전라북도 도시공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문

4. 검토의견

○ 80 ~ 90년도에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으로 주택가에 조성된 많은 공원들이 시대 변화에 맞게 재구성되어 실수요자들에게 휴식과 건강증진 및 레저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나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다양한 테마공원 조성에 많은 어려움 있어

○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항 제2호 바항에 근거로 전라북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