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의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은 우리시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경관계획을 통하여 향후 전주시 경관정책의 기본방향 및 경관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난 2008년 12월 「경관법」제6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경관법」제1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

- 계획범위 : 전주시 전역(206.28㎢)

- 주요내용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전주시 경관 기본구상

․경관축․조망축 기본계획

․경관관리 계획, 축 관리 및 요소별 관리방안, 도시계획에 의한 관리수단의 검토, 경관협정, 특정경관계획 등

- 용역기간 : ’07. 12 ~ ’08. 12

- 용 역 비 : 175,500천원(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

3. 근거법규

○「경관법」제6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경관법」제10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용역 착수보고	: ‘08. 1.10

○ 1차 전문가 등 자문회의	: ’08. 4.30

○ 1차 용역 중간보고회	: ’08. 5.14

○ 1차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 ’08. 5.28

○ 경관축별 워크숍 및 현장답사(도시건설위, 시민단체)	: ’08. 6.25~6.27

○ 2차 전문가 등 자문회의	: ’08. 8.22

○ 2차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 ’08. 8.28

○ 2차 용역 중간보고회	: ’08. 9.24

○ 주민 공청회	: ’08. 10.10

5. 검토의견

○ 전주시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획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내는 도시환경 및 지역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목표연도로 기본경관계획수립을 위한 법적절차인 시 의회 의견을 묻는 절차로서

○ 경관 기본구상의 방향은 관리와 형상이 동시에 실현 가능한, 전주시의 개성을 살리는, 다양한 조망대상을 고려한, 정돈하고 비우는 경관구상과 경관 축을 기본계획으로 하천 축, 환상녹지축, 관문․역사 축, 신․구조화 축, 서부신시가지 축으로 5대축을 기본계획으로 관리원칙, 관리방안 제시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의한 관리수단 등을 제시하였으며.

○ 이밖에 경관협정 대상 선정 기준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관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조망축, 경관축, 대규모 개발예정지, 한옥마을 등을 경관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미흡한 점으로 경관법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거 경관계획에는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기본경관계획 수립 안에는 전혀 포함되지 점이 않아 보완한 점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이행과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보완하여 제출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