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누수 없는 광고물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광고물(현수막) 신고ㆍ접수 업무 대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 해오고 있으나,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또한 구형벽보판을 철거 후에 새로운 디자인의 신형벽보판을 10~11월중 설치 예정으로 있어,

○ 그동안 각각 위탁 되었던 현수막게시대 150개소와 벽보판 152개소(신형벽보판 50개소, 구형벽보판 102개소)를 통합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기간은 2009. 1. 1 ~ 2011. 12. 31까지 3년이며, 현수막 및 벽보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 위탁 대상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0개소

○ 시 지정 벽보판 : 152개소 / 265개

- 신형벽보판 : 50개소 / 50개

- 구형벽보판 : 102개소 / 215개(철거시 까지 한시적으로 위탁)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① 수탁자 선정

◦ 모집방법 : 일반 공개모집

◦ 자격 요건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 선정기준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② 위탁기간 : 2009. 1. 1～ 2011. 12. 31(3년)

③ 위탁 대상사무

◦ 시민(광고주)의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신고 및 접수 대행

◦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부착, 철거 대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 협약조건

① 경관을 저해하는 게시대 및 벽보판은 갑(전주시)의 요구에 따라 이동 설치

② 상단 상업광고면에 특정업종 20%이상 표시금지(예, 장례식장 등)

④ 위탁비용

◦ 수탁자가 현수막 부착ㆍ철거 등 대행료 수입으로 충당

6.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시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08. 10월말

◦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08. 11월말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12인이내)

◦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08. 12. 10일경

◦ 협약 및 공증내용 의회 보고                     : ‘08. 12월중순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 시행      : ‘09.  1. 1~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을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서로 상이하여 현수막 게시대가 시 의회 동의 없이 연장 처리되어 의회에서 지적한바 있고, 벽보판 관리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150개소 시 지정 벽보판 152(265)개소를 수탁자가 현수막 부착 철거 등의 대행료 수입으로 2009. 1. 1일부터 2011. 12. 31일까지 3년간 대행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관리가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