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일 설립되어 덕진공원을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신설 안 제33조의2 제1항)

- 덕진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나.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근거 부여 (신설 안 제33조의2 제2항)

- 덕진공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사용허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23 ~ 10. 13)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덕진 공원을 위탁 관리하고자 안, 제33조를 신설하여 덕진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