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1. 발의이유

○ 「야생 동ㆍ식물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제3조～제7조)

가. 제3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제7조(지원내용 등)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자부담금 4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제3장 농작물 피해보상(제8조～제14조)

가. 제8조(보상대상)

-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전주시 관내에 재배되는 농작물에 한한다.

나.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

-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에 피해율 곱하여 산출

다. 제13조(보상내용)

-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회 설치․운영(제15조～18조)

가.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전주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액, 피해보상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근거법규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보고

○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서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직접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3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 안, 제7조(지원내용 등)에서는 피해예방 시설 설비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자부담금을 40%하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이며

- 안, 제8조(보상대상)은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전주시 관내에 재배되는 농작물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이며,

- 제13조(보상내용)에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산정된 피해액의 80%가지 지급하는 안이며.

- 제4장(안 제15조~제18조)에서는 심사 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와 피해보상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니다.

○ 이상과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시설 지원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2008년 우리시의 피해면적이 약 24ha에 이르며 그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피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 만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