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1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개발시 해당기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여 도시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특정시설만 적용되어 민원발생 및 행정의 형평성 확보가 불가능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단서 규정 삭제 (안 제5조)

-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시장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3.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타사항

4. 검토의견

○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5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 허가 기준) 조항에서 다만, 규정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 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변속차로 설치를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교통대책과 전주시 조례와 중복 규제가 될 위험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고

○ 다른 광역시도 및 기초단체의 조례를 조사한바 전국에 20개시도 및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였으나 유독 전주시만 단서조항 있어 다른 시도 및 기초단체와의 형평성에서도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는바.

○ 본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주시가 다른 시와 비교해도 너무 과도하게 규제 조항으로 개발비 부담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