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1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고등학교) 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 도시계획계획(학교:대학, 고등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대학교는 1974년 3월(전북고시 326호)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로 결정된 이래 대학교 1개소(전주대학교), 전문대학 1개소(전주비전대학), 고등학교 2개소(영생고등학교, 온고을여자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음

○ 전주대학교를 비롯한 전주비전대학, 영생고등학교, 온고을여자고등학교는 일단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785,471㎡임

○ 전주대학교 및 전주비전대학은「고등교육법」을, 영생고등학교 및 온고을여자고등학교는「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관리 운영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법령상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 일단의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급 학교를 개별적인 도시계획시설로 분리 결정하여「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토지이용 및 관리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 : 1974. 03. 05

(전북고시 제326호 - 최초결정)

○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 1980. 05. 28

(전북고시 제81호 - 효자동 일원으로 이전)

○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 2007. 04. 26(전북도 교통정책과)

○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고등학교) 결정(변경) 주민제안 : 2008. 08. 05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08. 08. 21 ~ 2008. 09. 09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08. 21~ 2008. 09. 09

5. 검토의견

○ 도시계획시설인 전주대학교 시설에 전주대학교 및 전주비전대학은 고등교육법, 영생고등학교, 온고을 여자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법령상 시설기준 및 관리 운영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운영 되고 있는 학교시설을 각 학교 별로 분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의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 학교시설 총괄면적이 기정 785,471㎡ ⇒ 변경후 784,870㎡ (감 601㎡)

- 전주대학교    면적 기정 785,471㎡ ⇒ 변경후 597,567㎡(감 188,904㎡)

- 전주비전대학                     ⇒ 변경후 135,094㎡(증 135,094㎡)

- 영생고등학교                     ⇒ 변경후  32,,726㎡(증 32,726㎡)

- 온고을 여자고등학교              ⇒ 변경후  20,483㎡(증 20,483㎡)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