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1.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기자촌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28:기자촌 )으로,

○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  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전주시고시제2006-51호)

○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8. 01

○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8. 01.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차협의 : 2008. 03. 19 ～ 2008. 04. 28

- 2차협의 : 2008. 06. 09 ～ 2008. 06. 24

- 3차협의 : 2008. 08. 21 ～ 2008. 09. 0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07. 01 ～ 07. 15

5. 검토의견

○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바 본 사업예정지내에 647동의 건물중 88.8%에 해당하는 574동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별표1 제2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무상귀속 하는 도로 중로2, 소로 1,(신설) 소로 7개소는 노폭을 변경하고, 완충녹지, 경관녹지를 확보하여 총 25,209.40㎡를 설치할 예정이고, 단지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4개소 10,226.10㎡를 폐지하며, 건축물 건폐율은 22%이하, 용적률은 249% 층수는 25층 이하이며.

○ 2010년 전주시 도심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세대당 2㎡이상 녹지면적 확보에 의거 총 세대수 2,213세대에 해당되는 4,226㎡보다 최과하는 7,204㎡를 확보하여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 본 지역은 주민공람공고 이전부터 기자촌택지개발 사업 비상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끝임 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으로 공람 의견에서도 불법 부당한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2005년 3월경부터 불법으로 징구한 정비구역지정 동의용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류는 불법이며, 또한 현대건설과 불법부당한 도급제  시공 계약을 반대하고 지분제방식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당 위원회에서 민원사항에 대하여 권고 사항을 채택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