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11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11월 27일)

2. 개정이유

○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 중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학교운영비) 지급을 중지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개정 (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

- 당초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 개정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 중학생 제외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 중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학교운영비) 지급을 중지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에서, 당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 개정(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 중 임에도, 통장 자녀중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장학금 운영을 위해서는 중학생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동장이 재능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통장정수의 20%이내 선발하고 있으므로,  중학생 지급을 폐지하고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시 장학금 지급 차액으로 인하여 소요예산이 다소 증가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통장들의 사기앙양 및 서민경제 지원 차원에서 본 개정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1. 11
36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 중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학교운영비) 지급을 중지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 개정 (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

- 당초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 개정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 중학생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10. 15 ~ 10. 25)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학교간의 균형”을 “학교간의 균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 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 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 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 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 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4조(선발)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 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학교간의 균 형․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 려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 ------------------------- 고등학교의 ------ ------------------------------------------------- ------------------------------------------------- ------------------------------------------------- ------------------------------------------------- ----. 제4조(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학교간의 균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