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 월 18 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 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차 문화경제위원회(2008.11.28)

2. 설치 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목적이며 2000년  9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3. 설치 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

4.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7년말 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8년말 현재액
	계	출연금	국고 보조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차입금상환	기타
2,299,225	5,012,270	5,000,000		12,270		3,420,290	3,420,290				3,891,205

5. 2009년도 기금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2008년말 현재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타
3,891,205	6,934,755	3,000,000	43,550	3,891,205	6,934,755	6,934,755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성장산업과 소관의 투자진흥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목적이며 2000년  9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발생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전북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증설 등에 지원되고 있음

-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은 6,934,755천원(출연금3,000,000천원+이자수입43,550천원,

예치금회수 3,891,20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지방이전촉진사업) 6,934,755천원임.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184억원임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