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7

2008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목 차 ⃣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 세 출 총 괄(기능별) 내 역 ⃣ 세입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세출 증감 내역(일 반 및 특 별 회 계) ⃣ 과별 세출예산내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회계별 세출예산내역(특별회계) ⃣ 검 토 의 견 ⃣ 주 요 사 업 증 감 조 서		3 3 4 5 6 7 8 별첨

ꏅ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ꏅ 세출예산총괄(기능별)

(단위:천원)

ꏅ 세입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세출 증감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윈:천원)

ꏅ 과별 세출 예산 내역(일반회계)          (단위:천원)

ꏅ 회계별 세출 예산 내역(특별회계)

(단위:천원)

ꏚ 검 토 의 견

◦ 2008년도 전주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0,622억6천5백3십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32억8천7백8십8만2천원보다

210억2천2벡5십4만원이 감액되어 1.9%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50억4천4백5십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인 111억6천1백6십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372억2천만8십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8%인 234억 8백3십8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77.7%, 특별회계가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2,588억9천7백2십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6%인 339억4천4백 5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280억1천3백2십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7%인 20억 5백3십2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 건설교통국 소관은 국고 및 시도 보조금 14억7천 3십3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원대 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50억이 삭감되었고,

◦ 예술도시국 소관은 국고 및 시도 보조금, 기타 사용료, 재정보조금이 18억7천7백9십5만원 증액되어 세입 22.5%가 증가하였으며,

◦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은 국고 및 시도 보조금와 1억5천만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조금 7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국고 및 시도 보조금와 위생처리장 민간위탁비 6억7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완산구청은 기정예산 보다 도비 보조금 증가로 1억3천1백6십만원이 증가되었고, 덕진구청은 기정예산 보다 2억5천7백7십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2,308억8천3백9십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2%인 319억3백8십7천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주요감액 내용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금액 202억7천1백4십6만원과 한국토지공사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수익금 50억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4억7천8백8십만원이 삭감되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인 환특자금 등 52억2천4백4십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수익이 감소되어 35억5천1백3십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4,275억6천9백6십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0%인 273억3천 6십2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40.2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966억8천5백7십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4%인 46억 8백1십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에서는 편리한 교통 여건 조성 사업 3억4천8백1십4만7천원과 주택과 소관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10억 8천 3십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심진흥 기반조성 사업비는 3억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안전과 소관은 도로건설관리 사업에서 13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소관에서는 도심생태, 생태하천 조성,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15억7천1백5심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푸른조성과 소관에서는 도시녹지공원 조성 사업에서 6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환경과 소관에서는 생태하천 보전, 식품위생관리에서 1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비전사업추진단 전략사업팀에서는 정책사업 도시발전에서 7천2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인 하수관 소관에서는 하수시설관리, 하수정비사업에서 6억7천1백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2,308억8천3백9십1만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2%인 319억3천8백7십2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33억9천8백9십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7%인 247억6천6백1십6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3억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94%인

20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액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48억6천 4십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인 52억2천4백4십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3억7천4백3십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9%인 35억5천1백3십5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8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 6.7%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도 2.4%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63.7%가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8%가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큰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하여 정산하는 추경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