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건설교통국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ㅇ 일반회계

	《교 통 과》
	ꊱ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16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17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	18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 지원	----------	19
	운수업계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20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	21
	《주 택 과》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	2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	23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지구 지정 용역	----------	24
	《도로안전과》
	견훤로 개설	----------	25
	풍남문 ~ 팔달로 중로개설	----------	26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	27
	예비군 육성지원	----------	28

ㅇ 특별회계

	《주 택 과》
	ꊱ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	29
	《교 통 과》
	불법주정차 무인시스템 설치	----------	30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지원	----------	31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	32

ꊱ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79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요금인상(‘07.3.20) 및 노선개편(’07.4.1)시 일요일․공휴일 감회(52대)운행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적자 누적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4,364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 ~ 12

4. 그간 추진사항

○ ‘08. 1월 ～ 9월 보조 지급금액(2,730백만원)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20백만원

○ 사    유 :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4,364	3,644	7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32	1,072	360
시 비		2,932	2,572	360

ꊲ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279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기로 결정(2000. 9. 7 당정 협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정부방침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7,754대

구 분	총 계	버 스				택 시			화물
		계	시내	시외	고속	계	개인	법인
대 수	7,754	551	68	439	44	3,906	2,307	1,599	3,297

○ 사업기간 : 2007. 12 ~ 2008. 11

○ 지급단가변동 : 2008. 3. 10

- 시내·외376.42→ 316.50  고속342.20→ 287.73  택시197.96→ 36.42  화물:342.20→ 287.73

○ 결산추경 : 27,300백만원 (본예산 29,000백만원)- 삭감 1,700백만원

○ 재    원 : 주행세(지방세)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754대(버스551. 택시3,906. 화물3,297)

○ 소요예산 : △1,700백만원

○ 사    유 :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인하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7,300		△1,7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7,300		△1,700

ꊳ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279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6. 3. 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이내 환승)를 시행하면서 운행

손실에 따른 적자 보전 시행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기간 : 2008. 1. ～ 12.

○ 사업내용 : 적자노선에 대한 버스업계 지원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

4. 그간 추진사항

○ ‘07. 12월 ～ ’08. 8월 보조 지급금액(2,152백만원)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01백만원

○ 사    유 : ‘08년도 예산이 2,951백만원 정도 소요되나 2,250백만원만 편성                    되어 무료환승손실보전금 조기(1월～8월) 소진에 따른 소요액 부족 (701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2,951	2,250	70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951	2,250	701

ꊴ 시내버스 노후 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279쪽)

(교통과, 이정한,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업계 경영이 어려움에 따라 노후화된 차량 대․폐차시 구입비 일부 보조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

○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교통환경 제공에 기여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자동차의 고급화, 낡은 차량의 대체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기간 : 2008. 1. ～ 12.

○ 사업내용 : 차령 만료 대․폐차 구입비 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8년 보조 지급금액(190백만원 - 19대)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 9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2대 포함)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유 : 경유 차량이 CNG차량보다 기름이 많이 소요되어 업계 경영이 어려움에 따라노후화 된 경유차량 조기 대․폐차시 구입비 일부 보조로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280	190	90		9대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0	190	90

ꊵ 운수업계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279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 6. 8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가의 일부를 보조(화물연대 파업대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정부시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

구 분	총 계	버 스				화 물
		계	시내	시외	고속	계	용달	개별	일반
대 수	3,848	551	68	439	44	3,297	960	734	1603

○ 지급단가 :  {경유가격(원/ℓ)-기준가격(1,800원/ℓ)} × 50%

○ 사 업 비 : 537백만원(배분액)

○ 산출근거

- 버스  551대×6,533리터×50원 = 180백만원

- 화물3,297대×2,165리터×50원 = 357백만원

○ 재    원 : 주행세(지방세)- 행안부 배분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48대(버스551. 화물3,297)

○ 소요예산 : 537백만원

○ 사    유 :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537		53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37		537

ꊶ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280쪽)

(교통과, 유봉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력소비가 많고 고장발생이 잦은 전구식 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

○ 태양빛에 의한 난반사 감소로 시인성 향상

○ 에너지 절감 및 수명 연장 효과 지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역에너지사업운용지침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구매 및 설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20개 교차로 81면

○ 총사업비 : 586백만원(시비 176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LED교통신호등 구입 설치 추진 : 49개 교차로 424면

- 조달청 계약 : 2008. 11. 05

- 계 약 금 액 : 256,261,840원

5. ’08년 2회 추경예산 소요

○ 사 업 량 : 20개 교차로  81면

○ 소요예산 : 81면 × 572,000원 = 46백만원(시비 16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예방, 에너지절약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586	540	46
국비	국고보조	410	380	3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6	160	16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281쪽)

(주택과, 김성수, 24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규모 서부 신흥지역 주거단지 내 문화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증대

○ 다목적 기능을 가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삶의 질향상을 통한 자긍심 고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804번지외 1필지

○ 사업규모 : 지하1/지상5층, 연면적 6,105㎡,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 총사업비 : 80억원(국10, 특교5, 도9.9, 시비45.1, 청사정비기금10)

○ 사업기간 : 2006. 12 ~ 2008. 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공사착공 : 2006. 12월

○ 공사준공 : 2008. 10월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하1/지상5층, 연면적 6,105㎡ ,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 소요예산 : 1.9억원(도비)

○ 사    유 : - 도 2008 추경예산으로 배정

- 도비 9.9억중 8억원 기집행, 1.9억원(예산성립전 사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9.이후	비고
계		8,000	7,810	190
국비	국고보조	1,000	1,000
	균특회계
	특 교 세	500	500
도 비		990	800	190
시 비		5,510	5,51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281쪽)

(주택과, 이동섭, 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2008. 10. 13)됨에

따라 구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철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환급 대상  ----------   1,512건   2,846백만원

- 환급액(국․도비) : 2,846백만원 (원금 2,368  이자 478)

※ 타시․군(건수/백만원) : 군산 78/72, 익산 488/699)

○ 환급대상 지역 ------  전주시내 7개 아파트 해당

-  진흥더블파크, 포스코, 엘드수목토, 송정써미트, 세창, 우성해오름, 엘지자이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환급 계획수립(시)        -------------------------------------  2008. 10. 29

○ 환급계획 공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게재) --------------------------  2008. 10. 31

○ 환급신청서 접수창구 설치 (1층 민원봉사실)  ---------------------------  2008. 10. 31

※ 환급계획 ----------------------------------------------- 2008. 1 ~ 3월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총소요예산 : 2,846백만원(‘08년 2회추경 890, ‘09년 1,956)

○ 사    유 : 전액 국고보조금 및 도비지원에 의하여 환급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9.이후	비고
계		2,846		890	1,956
국비	국고보조	1,869		890	97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77			977
시 비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지구지정 용역  (281쪽)

(주택과, 정기택, 281-29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민간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심화, 주민갈등 등의 문제점 해결

○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광역적 도시개발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 추진경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05.12.30)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06.07.01)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구도심 일대(덕진구 인후동 완산구 노송동)

○ 사업규모 : 구역지정 약 2,200,000㎡(666천평)

○ 총용역비 : 300백만원

※ 주거지형 300,000㎡이상 광역개발 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08 ~ 2009.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총괄사업관리자 참여요청(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 ’08. 02. 15

○ 주택공사 총괄사업관리자(사업시행자)로서 참여회신 --- ’08. 04. 29

- 주요 조건사항

․주요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촉진을 위한 전향적인 건축규제완화(층수제한 폐지, 용적률 완화 등)

○ 촉진사업 참여 검토 요청(전주시 → 주공) ------------ ’08. 10. 01

- 공공시설 예상사업비(2,200억 정도)를 부담하여 전면사업시행방식으로

주택공사에서 추진 요청

○ 촉진사업 검토 회신(주공 → 전주시) ----------------- ’08. 10. 24

- 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건축규제완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어려움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구역지정 약 2,200,000㎡(666천평)

○ 소요예산 : 감 300백만원

○ 사    유 :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예산 삭감처리

견 훤 로  개 설 (282쪽)

(도로안전과, 박창진,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중지구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동남부지역 교통체증 해소

○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 사업진행절차 : 지방재정계획반영,투․융자심사,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인가,

사업착수 및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마당재 ∼기린로

○ 사업규모 : L=730m, B=30m

○ 총사업비 : 15,150백만원(보상 9,100,  공사 6,050)

○ 사업기간 : 1999 ～ 2010 (12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마당재～기린봉@(560m. 11,900백만원)개통 ------------ ’99.3～’01.12

○ 공사중지(예산 미확보) ---------------------------------- ’02. 5. 27

○ 기린봉@～농원마을 보상․철거(220m/2,420백만원) ------ ’03～’05

○ 선형변경 검토방안 시의회 간담회,주민설명회 -------------- ’06.11.23

(견훤로∼원산파크@∼천주교전주교구남측∼기린로(리베라호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 주거환경 정비계획(추심정, 간납대지구 포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7. 8. 30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결정고시(중로1-88호선) ------- ’08. 6. 20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별도 결정노선(중로1-88호) 측량비

○ 사    유 : 주거환경개선사업 포함 시행으로 사업예산(30백만원) 삭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5,150	14,320	0	8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150	14,320	0	830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 (282쪽)

(도로안전과, 박창진,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팔달로와 기린로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 풍남문앞을 가리는 대형 건축물 철거로 문화재 경관향상

○ 한옥마을과 연계 경기전, 남부시장 등 이용시민의 주차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민선4기 공약사업

○ 사업진행절차 : 지방재정계획반영,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주차장),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인가, 사업착수 및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풍남문∼팔달로(전동성당 앞)

○ 사업규모 : 총 면적 2,500㎡(도로 200㎡, 주차장 2,300㎡)

- 도로확장 L= 50m,   B= 15m ⇨ 20m(중로 2-3)

- 주 차 장 A= 2,300㎡(지상 77면)

○ 총사업비 : 8,200백만원(보상 7,200, 공사 1,000)

○ 사업기간 : 2008 ∼ 2009 (2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08 ∼ 2009

○ 투․융자심의(자체 및 도) ---------------------------- 2008.6.4, 10.23

○ 도시계획시설결정(주차장)용역 ---------------------- 2008. 8. 13∼

○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위원회심의) -------------- 2008.11.11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확장 L=50m,B=15m⇨20m,  주차장 A=2,300㎡(지상 77면)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사    유 : 부족사업비 특별교부세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8,200	7,000	1,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1,200		1,200
도 비
시 비		7,200	7,000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282쪽)

(도로안전과, 박종민, 2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1,17,27호선 지방도712,716,749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량정체 해소

○ 서남부지역 원활한 물동량 이동의 중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 사업진행절차 : 지방재정계획반영,투․융자심사,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인가,

사업착수 및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상관∼구이∼이서∼용정∼춘포

○ 사업규모 :  L= 33.4㎞,   B= 20m(시구간 : 13.4㎞)

※1998∼ 2005. 5(상관∼구이), 2008.12(구이∼용정), 2010.12(용정∼춘포)

○ 총사업비 : 442,250백만원(국411,400, 시30,850)

○ 사업기간 : 1998 ∼ 2008 (11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용지 931필지 1,091㎡  보상완료 --------------------- 2008. 8

- 미 협의 토지 수용재결 공탁(7필지/5,842㎡)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확장 L=100m, B=5m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이의재결 증가 및 부체도로 추가 부족사업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442,250	442,100	150
국비	국고보조	411,400	411,4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850	30,700	150

예비군 육성지원(283쪽)

(도로안전과, 이용철, 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향토부대(전주대대) 육성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호

○ 사업수행주체 : 35사단 106연대 2대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2개소

- 완산구지역대 : 전라감영 4층(구 경찰청)/ 완산기동대내

- 덕진구기동대 : 종합경기장 1층 120호(본부입구 우측)

○ 사업규모 : 사무실칸막이설치, 전기 전등교체, 바닥 모노륨 등,

○ 총사업비 : 10백만원(완산 6.2․ 덕진 3.8)

○ 사업기간 : 2008. 11 ~ 2009. 1

○ 지원형태 : 예비군육성 보조금 지원 (전주대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계획서보고 )

5. 그간 추진사항

○ 현지 사무실조사 사업신청(전주대대)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완산구․덕진구 지역대 사무실 보수)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2009년 1월초 예비군 지역대 창설운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	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	0	10

특별회계

ꊱ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425쪽)

(주택과, 이동섭, 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우리시가 국민은행(주택은행)에서 차입 융자한 국민주택상

환융자금 상환종료 기한이 경과 되어  차입원금 및 고금리의 연체이자를 조기에 상환       하므로서 건전재정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거 1년거치 19년 체증식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3. 사 업 개 요

○ 융자금 차입 : 3,467세대 21,160백만원(1977~1988)

○ 상환액 : 3,394세대 19,689백만원(93%상환)

○ 채무잔액: 73세대 2,082백만원(원금 1,472, 이자 61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국민주택융자금 상환(2008.10월말) : 51세대 308백만원

○ 고액 및 고질체납자 경매 진행중(전주지방법원):6세대 94백만원

○ 전주시소유 국민주택 매각 추진중 : 6세대 241백만원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82백만원

○ 사    유 : 국민은행에서 차입상환기한(20년)의 경과로 원금 및 연체이자 상환

※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발행(년4%) : 2,000백만원

-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절감 : 연 9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 제2회추경	’09년이후	비고
계		21,771	19,689	2,08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771	19,689	2,082

불법주정차 무인시스템 설치  (사업명세서 451쪽)

(교통과, 김일두, 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요도로의 교통질서확립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

○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단속인력을 최소화 하고 불법주정차 발생을 미연에 방지

○ 교통장애를 사전에 차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5대(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 총사업비 : 151,08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08. 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대

○ 소요예산 : △151백만원

○ 사    유 : 금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 5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양 구청에 민원제기로 인하여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이동식 단속시스템으로 변경 설치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 제2회추경	‘08.이후	비고
계		151		△15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1		△151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지원 (사업명세서 451쪽)

(교통과, 김일두, 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장 단속과정에서 민원해소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 교통소통 해소와 보행자 불편 최소화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대(이동식 단속카메라)

○ 총사업비 : 151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9. 1 ~ 4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대

○ 소요예산 : 151백만원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51		15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1		151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 (사업명세서 451쪽)

(교통과, 김인택,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정보, 신호시설물의 증가 및 장비노후화로 발생장애 해소

○ 교통신호등 시설물의 누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교통시설물(CCTV, 검지기 등)의 고장복구로 원활한 교통소통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기사업법 제65조 전기안전공급 및 유지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교통신호제어기 432개소, CCTV 40대, 잔여시간표시기 350대,

차량검지기 등 유지보수, 교통흐름관찰용 CCTV표지판 설치

○ 총사업비 : 103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교통신호등용 LED 구입 2회 : 2008. 2. 29, 2008. 9. 22

○ 관제용 CCTV녹화기 수선 : 2008. 3. 18

○ 전기(신호등, 경보등, CCTV, VMS) 부적합설비 보완공사 : 2008. 7. 18

○ 광케이블 단선 맨홀보수 공사 : 2008. 10. 23

○ 교통흐름관찰용 CCTV 표지판 설치 공사 : 2008. 11. 17

5.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집행잔액 삭감

○ 소요예산 : △21백만원

- 교통신호등 누전선로 파손 시설물 보수 잔액(△10백만원)

- 신호등 고장 파손 보수 잔액(△6백만원)

- 교통흐름관찰용 CCTV 표지판 설치 잔액(△5백만원)

○ 사    유 :

- 올해 태풍, 장마, 누전 등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적어 유지보수 비용 감소

- CCTV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집행 잔액 삭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3	124	△2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3	12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