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도시과 소관

	ꊱ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	-----	2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	21
	가련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	22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	-----	23
	약전거리 조성사업	-----	24
	도심 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	-----	25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	26
	새주소 인터넷 안내시스템 개선	-----	27

ꊱ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사업(493쪽)

(도시과, 김정석, 전화번호:24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70여년된 도시계획자료의 훼손 우려와 보관상 어려움을 해소

○ 도시계획정보를 체계적 관리․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 사업수행주체 : 국토해양부,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구역

○ 사업규모 : A=206㎢

○ 총사업비 : 500백만원(국비100, 시비400)

○ 사업기간 : 2008. 11. ~ 2009. 12

○ 지원형태 : 국비보조(매칭펀드방식)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용역과제심의                      : 2005.11.11

○ ‘08년 UPIS구축 사업대상 선정(10개시군) : 2007.11.14

○ UPIS구축 업무협약체결(국토부&전주시)   : 2008.04.18

○ UPIS구축사업 발주(국토부)               : 2008.10.17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산자원 구입 1식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DB전산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09이후	비고
계		500	400	100
국비	국고보조	100	1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300	100

ꊲ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493쪽)

(도시과, 김정석, 전화번호:24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 및 광역계획 등 상위계획 실현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 재검토

○ 용도지역, 지구, 시설 및 도시개발계획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 제34조(5년마다 도시계획 타당성 재검토)

○ 지방계약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후 적격업자 선정후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도시계획구역(행정구역)

○ 사업규모 : A=206㎢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2010.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수립 : 2002. 9.25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2005. 7.29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1식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사    유 : 용역대가 기준에 의한 사업비용(총괄발주)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09이후	비고
계		1,700		700	1,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0		700	1,000

ꊳ 가련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493쪽)

(도시과, 김정석, 전화번호:24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기상대의 기상청승격 대비 및 현부지가 재개발예정지구(병무청)로 민원과 기상관측환경 악화로 이전 불가피

○ 기상관측 최적지로 가련산공원내 이전요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 가련산공원조성계획 변경요청 : 전주기상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산29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공원조성계획변경A=324천㎡, 진입로결정 1식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2009. 9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가련산공원 결정                              : 1966. 2.10

○ 공원조성계획 변경 요청(기상대→전주시)       : 2008. 7.21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원조성계획변경A=324천㎡, 진입로결정 1식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용역대가 기준에 의한 사업비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09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493쪽)

(도시과, 이광진, 20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지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89개소에 체련장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장공약사업

○ 시민들에게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심지 소규모공원에 체련장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 년차별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

3. 사업 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89개공원(근린17, 어린이72)

○ 사업규모 : 체련장 및 운동시설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0(3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o )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계획 구상“안” 관련부서 협의 -------------- ‘08. 7. 10～7. 17

○ 공원별 이용자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안”마련 ---------‘08. 7. 24～8. 30

○ 공원별 실시설계 “안”주민설명회 개최 ---------- ‘08. 9. 2～9. 3

○ 공원조성계획변경 도보게재------------------------‘08. 10. 17 ～ 10. 31

○ 일상감사 및 보완------------------------------- ‘08. 11.6 ～11. 13

○ 용역준공 및 발주(13개소) ------------------------‘08. 11.14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체련장 및 운동시설 13개공원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연차별 계속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500	550	400	5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0	550	400	550

약전거리 조성사업(493쪽)

(도시과, 이영철,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문특화거리 조성으로 한약 유통시장의 집적화 유도 촉진

○ 구도심 공동화 현상 최소화,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 전문특화거리 조성으로 한약 유통시장의 집적화 유도 및 구도심 공동화 현상 최소화,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 활성화사업근거

3. 사업 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다가동 일원

○ 사업규모 : 1,040m(1공구(구도청～완산교, 500m, 2공구(차이나거리～풍남문, 540m)

○ 총사업비 : 5,000백만원(도 1,500, 시 3,500)

○ 사업기간 : 2006 ~ 201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전주시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상 구도심지역 특화거리로 도비 보조 사업 대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o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o )

5. 그간 추진사항

○ 2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4. 11

○ 약령시 제전위원회 의견 통보 ------------------ ‘06. 10. 17

(구, 도청 ～ 완산교 구간 거리조성사업 추진)

○ 1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 ‘07. 4～’08. 11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공구(구도청～완산교)한전 지중화  L=500m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사    유 : 한전지중화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5,000	128	800	4,07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00			1,500
시 비		3,500	128	800	2,572

도심 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493쪽)

(도시과, 이영철,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9년 이후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도심재생사업 연계활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미래비젼의 구체적 실행계획 확보

○ 각 부서별 추진중인 계획과 사업의 조정 및 체계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2009년 이후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도심재생사업 연계활용)

○ 기성 시가지권 정비․관리 실행계획 추진체계 수립

3. 사업 개요

○공간적범위

- 위    치 : 전주시 기성시가지 일원

- 면    적 : 약35.8㎢(주거 및 상업지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9년(용역발생시점)

- 목표연도 : 단기사업 5년, 장기사업 10년

○ 용역비 : 150백만원(시)

○ 용역기간 : 2009.2 ~ 9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o )

5. 그간 추진사항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작성 ------------------- ‘08. 11

○ 용역과제 심의 -----------------------------  ‘08. 11. 18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심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기성시가지 약35.8㎢ / 주거, 상업지역)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2009년 이후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도심재생사업 연계활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50	-	150	-
국비	국고보조	-	-	-	-
	균특회계	-	-	-	-
	특 교 세	-	-	-	-
도 비		-	-	-	-
시 비		150	-	150	-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494쪽)

(도시과, 한중희, 22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대시민 홍보 및 활용도 제고로 새주소의       조기정착과 차질 없는 법적주소전환을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안내도의 작성․제작․배포 등)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도로명 재정비 → 전산기본도 DB정비 → 안내지도 제작ㆍ배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

○ 사업규모 : 책자형(1/5,000) 5,000권, 접지형(1/3,000) 100,000매

○ 총사업비 : 2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새주소사업 추진 : ‘99. 1. ~ 2002. 5.(이후 유지관리, 홍보)

○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 2008. 2. 18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책자형(1/5,000) 5,000권, 접지형(1/3,000) 100,000매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사    유 : 새주소 안내지도가 없어 새주소 홍보 및 자료제공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새주소 활용도 제고 및 조기정착을 위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50		2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250		250

새주소 인터넷 안내시스템 개선(494쪽)

(도시과, 한중희, 22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새주소 인터넷 안내시스템이 전국통합시스템과 상이하고 실시간 변동자료 제공이 어려워 안내시스템을 개선하여 새주소의 정확한 자료제공과

활용도 제고로 시민의 불편해소 및 차질 없는 법적주소전환을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1조(통합센터의 설치)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현 시스템 환경분석 → 시스템 개발 → 설치 → 서비스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청 지적전산실

○ 사업규모 : 새주소 인터넷 안내시스템(전국통합표준화) 구축 운영 S/W 1식

○ 총사업비 : 4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새주소사업 추진 : ‘99. 1. ~ 2002. 5.(이후 유지관리, 홍보)

○ 새주소 인터넷 안내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 : 2002. 5. ~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새주소 인터넷 안내시스템(전국통합표준화) 구축 운영 S/W 1식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안내시스템이 전국통합센터와 프로그램의 상이로 이원화되어

실시간 자료제공 및 변동정리가 어려워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40		40

2. 교통과 소관

	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	29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30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	31
	무료환승 손실보전금(5개업체)	-----	32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편의시설)	-----	33
	ꊶ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	34
	ꊷ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	-----	35
	ꊸ 시내버스 외부 도색	-----	36
	ꊹ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버스,택시,화물)	-----	37
	택시 휴식년제 도입	-----	38
	법인택시 영상저장장치 구입	-----	39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구입비	-----	40
	사업용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지원	-----	41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	4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43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44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	45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활용	-----	46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및 운영	-----	47
	무단횡단방지 및 교통안전 시설	-----	48
	전주 나들목 동영상 전광판 개선사업	-----	48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	5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496쪽)

(교통과, 김상범, 29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음

3.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 ~ 9월(8개월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o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1식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법정계획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496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요금인상(‘07.3.20) 및 노선개편(’07.4.1)시 일요일․공휴일 감회(52대)운행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적자 누적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기간 : 2009. 1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o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364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4,364		4,36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32		1,432
시 비		2,932		2,932

ꊳ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496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사업개요

○ 대    상 : 11개 노선  15개 구간

○ 사업기간 : 2009. 1. ～ 12.

○ 사업내용 : 적자노선에 대한 버스업계 지원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9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09		10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7		27
시 비		82		82

ꊴ 무료환승 손실보전금(5개업체)(497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6. 3. 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이내 환승)를 시행하면서 운행 손실에 따른 적자 보전 시행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기간 : 2009. 1. ～ 12.

○ 사업내용 : 적자노선에 대한 버스업계 지원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500		1,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0		1,500

ꊵ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편의시설)(497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회차지가 확보되지 않은 기․종점에 회차지를 확보토록 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질서 확립에 기여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 기․종점 회차지

○ 사업기간 : 2009. 1. ～ 12.

○ 사업내용

- 시내버스 기․종점 회차지 확․포장

- 회차지내 편의시설(이동식 간이화장실, 운전자 휴게시설 등) 설치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40백만원),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3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		70

ꊶ 시내버스 노후 차량 대․폐차 재정지원(497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업계 경영이 어려움에 따라 노후화된 차량 대․폐차 시 구입비 일부보조로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

○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교통환경 제공에 기여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자동차의 고급화, 낡은 차량의 대체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기간 : 2009. 1. ～ 12.

○ 사업내용

- 차령 만료 대․폐차 구입비 보조 20대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ꊷ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497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산발적인 복장으로 운전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 잦은 민원 발생

○ 운전자들의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를 하게 함으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운전자 스스로 친절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개선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840명

○ 사업기간 : 2009. 6. ～ 12.

○ 사업내용 : 운전자 제복비(동복)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		40

ꊸ 시내버스 외부 도색(497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타 도시와 차별화를 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시민 및 종사자들의자긍심 고취 및 정서 함양 도모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개선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 400대

○ 사업기간 : 2009. 1. ～ 12.

○ 사업내용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시내버스 외부 도색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400

ꊹ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버스,택시,화물)(497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지원 하기로 결정(2000. 9. 7 당정 협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86조의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7,754대

구 분	총 계	버 스				택 시			화 물
		계	시내	시외	고속	계	개인	법인
대 수	7,754	551	68	439	44	3,906	2,307	1,599	3,297

○ 지급단가 : 2008. 11월 현재(원/ℓ)

※ 버스(시내·외316.50/ℓ, 고속287.63/ℓ),택시-36.42/ℓ, 화물- 287.63/ℓ

○ 사업기간 : 2008. 12 ~ 2009. 11

○ 총사업비 : 25,800백만원(3,400백만원 부족분 추경 확보)

○ 산출근거

- 버스  551대×4,014리터×316.50원×12월 =  84억

- 택시3,907대×1,054리터× 36,42원×12월 =  18억

- 화물3,297대×1,307리터×287.73원×12월 = 156억

○ 재    원 : 주행세(지방세)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7,754대(버스551. 택시3,906. 화물3,297)

○ 소요예산 : 22,400백만원    ○ 사    유 :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2,400		22,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2,400		22,400

택시 휴식년제 도입(497쪽)

(교통과, 박소영, 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유가시대에 수입감소(자가용 증가, 원가 상승, 대리운전 등)와 택시기사 부족 등 택시업계 및 종사자들의 경영난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해소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09년 시책사업으로 추진 계획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80대

○ 총사업비 : 192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도

○ 지 원 액 : 대당 200천원/월(연간 2,400천원) - 신청한 택시회사에 지급

○ 지급기준 : ‘09.1.1부터 1년이상 휴지신청한 차량.

4. 그간 추진사항

○ 관련전문가 및 수요자 의견 수렴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0대

○ 소요예산 : 192백만원

○ 사    유 : 택시 휴식년제 보조금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2		19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2		192

법인택시 영상저장장치 구입(498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날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택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통한 택시업계의보험료 인상 억제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교통사고 예방을 통하여 시민과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599대(법인택시 전체)

○ 총사업비 : 272백만원(1,599×170,000원)

(시비70%-191, 자30%-81)

○ 사업기간 : 2009

○ 지원형태 : 보조사업(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

○ 사업내용 : 주행중 사고당시의 영상과 위치정보 등 저장, 재생

4. 그간 추진사항

○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99대

○ 소요예산 : 191백만원

○ 사    유 : 택시영상저장장치 구입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1		19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1		191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구입비(498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 보장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 휠체어이용 장애인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차량5대구입

○ 총사업비 : 200백만원(도20. 시180)

○ 사업기간 : 2009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교통약자 이동권확보 공동대책위원회와 협의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대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180		180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498쪽)

(교통과, 박민규, 23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불특정목적지, 장거리수송경로, 대형사고위험 내재된 화물업 특수성에 따른 각종 위험 요인 저감

○ 교통사고 예방을 통하여 시민과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재정지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확충 또는 개선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사업용화물자동차 2,512대

○ 총사업비 : 753백만원(도226,100천원, 시226,100천원 자부담300,800천원)

○ 사업기간 : 2009

○ 지원형태 : 보조사업(화물협회)

4. 그간 추진사항

○ 전라북도 예산 내시(08. 10. 17)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12대

○ 소요예산 : 452백만원

○ 사    유 : 사업용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452		45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26		226
시 비		226		226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498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2006.1.28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도입 운영 의무화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3. 사업개요

○ 구입대수 : 2대

○ 사업기간 : 2009. 1. ～ 12.

○ 사업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300	200	100
국비	국고보조	150	100	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5	50	25
시 비		75	50	2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499쪽)

(교통과, 김칠현, 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100인이상)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 선진국 교통평온화기법(차량 감속유도) 적용

○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 행안부 평가시 대통령 기관표창 목표로 사업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어린이보호구역 130개소-(1단계 59개교, 2단계 71개교)

○ 사업규모 :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시인성확보시설, 표지판 등

○ 총사업비 : 17,985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 2012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1단계 어린이보호구역 59개교 정비완료

○ 1단계 어린이보호구역 보완대상 조사 및 정비

○ 100인이상 보육시설 조사 및 보호구역 지정

○ '08년 스쿨존 공청회 완료 및 개선사업 추진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호남유치원외 25개교

○ 소요예산 : 2,242백만원(국비 50%,시비50%)

26개교 × 86,230천원=2,242,000천원

○ 사    유 : 2단계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계획에 의거 유치원 및 100인이상 어린이

까지 어린이보호 시설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7,985	13,469	2,242	2,274
국비	국고보조	4,787.5	4,787.5
	균특회계	4,170	1,912	1,121	1,137
	특 교 세
도 비		70	70
시 비		8,597.5	6,699.5	1,121	1,137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499쪽)

(교통과, 이한규,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도로의 도로폭원(차로수)이 상이하여 위빙현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사전예방

○ 도로가 교차로에 어긋나게 연결되어 교통사고 위험 및  병목현상으로 차량 정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설계 → 발주 → 공사

○ 추진경위 : 교차로 및 차로 구조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이동교 삼거리, 덕진구 초포삼거리

○ 사업규모 : 교차로 구조개선 2개소

○ 총사업비 : 22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2009.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안골광장외 7개소 구조개선 완료

- 안골광장, 효자광장, 삼천동 호동마을사거리,삼천동 신덕마을 입구, 백제교옆,

송천육교 삼거리, 진북동 임페리얼웨딩홀앞, 호성동 진흥더블파크앞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차로 및 차로 구조개선 2개소

○ 소요예산 : 2개소 × 111,500천원 = 223,000천원

○ 사    유 : 교차로 및 차로를 개선 교통사고 예방 및 출,퇴근시 정체 및 병목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675	452	22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199	126	73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76	326	150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500쪽)

(교통과, 유봉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력소비가 많고 고장발생이 잦은 전구식 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

○ 태양빛에 의한 난반사 감소로 시인성 향상

○ 에너지 절감 및 수명 연장 효과 지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역에너지사업운용지침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구매 및 설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60개 교차로 250면

○ 총사업비 : 14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LED교통신호등 구입 설치 추진 : 49개 교차로 424면

- 조달청 계약 : 2008.11.05

- 계약금액 : 253,930,400원

○ 명시이월 : 46백만원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개 횡단보도 250면

○ 소요예산 : 250면×572,000원=143백만원(시비 43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예방, 에너지절약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772	629	143
국비	국고보조	540	440	1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2	189	43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활용(500쪽)

(교통과, 성삼영, 29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

○ 교통약자의 보행길 안전지도

○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 교통사고 예방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교육 → 배치 → 활동

○ 추진경위 : 하굣길 및 복지관 통행로 교통안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원복지관 외 29개소

○ 사업규모 : 30개소 × 2명 × 116일  = 7,000회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4.1～ 11.31(6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어르신교통안전지도자 교육 4회 219명(2.190천원)

○ 초등학교 하굣길 교통봉사활동 5,186일(51,860천원)

○ 복지관 통행로 교통봉사활동 2,500일(15,000천원)

○ 활동인원  및 배치장소 : 월 100명  풍남초 외 25개소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개소 × 2명 × 116일  = 7,000회

○ 소요예산 : 7,000회 × 10,000원 = 70,000천원

○ 사    유 : 정착화 유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84	114	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4	114	70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및 운영(500쪽)

(교통과, 성삼영, 29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의 체계적인 교육

○ 교통공원을 이용한 체험 위주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교통교육전문단체에 위탁으로 전문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및 찾아가는 교통교실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공고 → 계약 → 운영

○ 추진경위 : 어린이 및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용정동 구IC 주변

○ 사업규모 : 1,433㎡(교통체험장)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3～ 11. 29(9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실시(9회 852명)

○ 어린이 및 유치원생 체험 교육 (93회 7,040명)

○ 어르신 교통안전지도자 교육 (4회 219명)

○ 교통안전지도자 현장 지도 (28회 2,512명)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민간위탁 1식(10개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사    유 : 전년도와 동일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215	135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5	135	80

무단횡단방지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명세서 500쪽)

(교통과, 이한규,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안전 모범도시 조성

○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하여 안전휀스 설치 사고 예방

○ 주의ㆍ지시ㆍ규제ㆍ보호등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설계 → 발주 → 공사

○ 추진경위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전 도로

○ 사업규모 : 보행자 안전휀스설치 500m, 교통안전시설 1식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2009.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매년 관내도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 표지판설치․보수 736개소, 반사경설치․보수 129개소

- 차선규제봉 정비 783개소, 갈메기 158개소. 기타1식

○ 학교주변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 386m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행자 안전휀스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1식

○ 소요예산 : 1식 × 300,000천원 = 300,000천원

○ 사    유 :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700	40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0	400	300

전주 나들목 동영상 전광판 개선사업 (500쪽)

(교통과, 김인택,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 첫 관문인 나들목에 기존 홍보판을 천년전주 예술도시에 맞게 개선하여전주 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 나들목 전광판 및 도로표지판 개선사업【아트폴리스-1699(2008.06.04)】

○ 진행절차 : 실시설계용역 - 디자인 아트폴리스과 협의후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IC입구

○ 사업규모 : 전주 이미지 제고용 홍보판(구조물내 전,후면)제작설치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03 - 2009. 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홍보판 제작 1식

○ 소요예산 : 5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교통특별회계 전출금(501쪽)

(교통과, 김경옥, 23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교통사업

특별회계사업에 포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주차장시설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제2항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749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49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749		1,74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49		1,749

3. 주택과 소관

	ꊱ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52
	폐․공가 정비사업	-----	5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	54
	농촌마을환경개선(숙원)사업	-----	55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56
	ꊶ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	57

ꊱ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502쪽)

(주택과, 유상봉, 20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 부족함으로 관리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 사업수행주체 :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

○ 사업진행절차 : 관리비용신청→신청단지 조사→단지선정심의→지원단지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교부결정 통보→착수신고→완료신고→준공 및 정산

3. 사 업 개 요

○ 공동주택 현황 : 477단지 137,648세대

○ 사업대상 : 273단지 44,134세대(15년이상 공동주택, 2008년말 기준)

○ 금후지원대상 : 139단지 25,861세대(1,390백만원 소요, 2008년말 기준)

○ 총사업비 : 2,782백만원,          ○ 사업기간 : 2005년 ~ 20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공동주택 관리주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한 주택조례제정--------------- 2005. 6.24

○ ‘08년까지 지원 실적 : 134단지 18,273세대(1,282백만원)

- 완산 64개단지(611백만원), 덕진 70단지(671백만원)

○ 주택조례개정(지원대상 15년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2007.10. 5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 2007.10. 9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개단지,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일부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2,782	1,282	300	1,200	5개년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782	1,282	300	1,200

ꊲ 폐․공가 정비사업(502쪽)

(주택과, 이미현, 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도심과 변방 지역에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청소년의 탈선 및 노숙자들의

기거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8년도 신규시책사업

○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각종 피해가 심각하나 사유

재산을 공공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 없어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철거

※ 폐․공가 전수조사 ⇒ 대상선정 ⇒ 소유자 파악 ⇒ 철거 동의서 징취 ⇒ 철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구도심 및 변방지역에 방치된 폐․공가

○ 사업규모 : 폐․공가 776동(완산 460, 덕진 316)

○ 총사업비 : 3,8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폐․공가 전수조사 : 2008. 1 ~ 3

○ 폐공가 소유자 소재파악 및 동의서 징취 : 2008. 4 ~ 8

○ 동의가 완료된 폐․공가 일부 철거 : 20개동 중 12개동 철거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폐․공가 25개동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사업대상을 우선순위로 선정 지속적 철거를 위하여 예산확보 필수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3,880	200	200	3,4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880	200	200	3,480

ꊳ 학교용지부담금 환급(502쪽)

(주택과, 이동섭, 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2008. 10. 13)됨에

따라 구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환급 대상  ----------   1,512건   2,846백만원

- 환급액(국․도비) : 2,846백만원 (원금 2,368  이자 478)

※ 타시․군(건수/백만원) : 군산 78/72, 익산 488/699

○ 환급대상 지역 ------  전주시내 7개 아파트

-  진흥더블파크, 포스코, 엘드수목토, 송정써미트, 세창, 우성해오름, 엘지자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환급 계획수립(시)             -------------------------------  2008. 10. 29

○ 환급계획 공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게재) -------------------------  2008. 10. 31

○ 환급신청서 접수창구 설치 (1층 민원봉사실)  --------------------------  2008. 10. 31

※ 환급계획 ----------------------------------------------- 2008. 1 ~ 3월

6.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79백만원

○ 사    유 : 전액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하여 환급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846	1,867	979
국비	국고보조	1,869	890	97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77	977
시 비

ꊴ 농촌마을환경개선(숙원)사업(502쪽)

(주택과, 강원민, 281-24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 개선

○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여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농촌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자연마을 206개소(완산 80, 덕진 126)

○ 사업규모 : 624건(도로, 하수도정비, 주민편익 시설 등)

○ 총사업비 : 37,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12(8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투융자심사(o)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5. 그간 추진사항

○ 2005. ～ 2008년 : 128건 완공  90억원(완산 37억원,  덕진 53억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동 60여개 마을 공사

○ 소요예산 : 20억원(완산 8억원, 덕진 12억원)

○ 사    유 : 전주시 농촌지역 개발계획에 의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7,700	9,000	2,000	26,7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7,700	9,000	2,000	26,700

ꊵ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502쪽)

(주택과, 정기택, 281-29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설치로 도시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추진경위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2008. 6. 20)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보상협의 추진 후 사업 착공 및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8개 지구, 133ha

○ 사업규모 : 1,326,077㎡(401,841평), 16,305명(6,113가구)/3,948동

○ 총사업비 : 88,000백만원(국비44,000, 지방비44,000)

○ 사업기간 : 2006 ~ 2012년(7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o)        ○ 투․융자 심사 이행 (o)

○ 용역과제 심사 이행(o)

5. 그간 추진사항

○ 정비계획 수립 완료 : 2008. 06. 20(13개 구역), 2008. 11. 06(1개 구역)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 1개소(동산구역), 공동주택방식 1개소(종광대1구역)

○ 구역별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추진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5개소),210,306㎡

○ 소요예산 : 5,200백만원(국비50%, 시비50%)

○ 사    유 : 보상 및 사업 추진(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8,000	17,018	5,200	65,78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44,000	8,507	2,600	32,893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4,000	8,511	2,600	32,889

ꊶ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503쪽)

(주택과, 정기택, 281-29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점”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주변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생활권 및 커뮤니티

기반의 주거환경정비를 유도함으로써 도심활성화와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 도모

○ 주변지역 및 관련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정비계획 수립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추진경위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구역 국토해양부 선정 통보(‘07.10.3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외 726필지

○ 사업규모 : 동산구역 156,649㎡

○ 용 역 비 : 59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입찰방식 : 일반경쟁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구역 선정 (’07. 10. 30)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 대표 MP 선정(배웅규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 (’08. 02. 25)

○ 시범구역 정비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공고 (’08. 10. 21)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범구역 정비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156,649㎡)

○ 소요예산 : 31백만원

○ 사    유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디자인팀 운영수당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1		3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1		31

4. 도로안전과 소관

	ꊱ 전주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	-----	60
	남부순환도로 개설	-----	61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	62
	태평로 확장	-----	63
	동부우회도로 확장(비행장~백석로)	-----	64
	쑥고개길 확장	-----	65
	견훤로 개설	-----	66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국도1호,27호) 확장	-----	67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확장	-----	68
	가련산 공원 절개사면 인공폭포 시설	-----	69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	-----	70
	시청주변 도로정비(대동길)	-----	71
	가리내길 확장	-----	72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	73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	74
	아름다운 교량 만들기	-----	75
	국도21호선(전주IC)개선사업 GB훼손부담금	-----	76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객사2길 정산금)	-----	77
	터미널 택시승강장 시설 및 정비	-----	78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	-----	79
가장 편안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	80
전주 진입부 교량 디자인 정비	-----	81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	82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	83
주요도로 가로등 조도 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	-----	84
가장 편안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	-----	85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	86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87
생활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	88
자전거 보관대 신설 및 정비	-----	89
편안한 자전거도로 정비	-----	90
업무용 전기자전거 구입	-----	91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	92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사업	-----	93
재난종합시스템 구축	-----	94
예비군 육성지원	-----	95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	-----	96
사각지역 경보시설 확충	-----	97
재난관리기금 지원	-----	98

전주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504쪽)

(도로안전과, 박창진,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ㆍ한벽루등 자연형 하천과 어우러진 교량 가설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 부각

○ 통과ㆍ연결기능에서 휴식공간을 확보 천년전주 상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통문화중심도시 구현(공약사업)

○ 은행로와 연계한 한옥마을 관문 남천교 재가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교동 ∼ 동서학동(전주천)

○ 사업규모 : 은행로 확장 L=980m, B=8m ⇨ 12m

교량 (L=82.5m,B=16m), 하천공작물(L=82.5m,B=16m)

접속도로 L=350m, B=12∼25m

○ 총사업비 : 24,405백만원(국비 7,953.  균특 1,200.  시비 15,252)

※ 남천교 가설 : 1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2009(5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o )  ○ 투․융자 심사 이행  ( o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은행로 확장공사 완료 --------------------------- 2006.4.∼2008.9.10

○ 남천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07.4.19∼12.18

○ 공사 발주 및 착수(1차분) ------------------------------ 2008. 1. 29

○ 임시 보도교, 상․하수도 이설,기존 교량 철거 등 ---------- 2008.9.11

○ 2차공사(본교량 구조물) 계약 및 착수 -------- 2008.11.14∼2009.5.13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 (L=82.5m,B=16m), 하천공작물(L=82.5m,B=16m)

접속도로 L=350m, B=12∼25m

○ 소요예산 : 5,485백만원(국비 1,403  시비 4,082)

○ 사    유 :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남천교 가설 마무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4,405	17,920	5,485	1,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7,953	6,550	1,403
	특 교 세	1,200	1,200
도 비
시 비		15,252	10,170	4,082	1,000

남부순환도로 개설(504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 및 교통편익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용지매수후 도로확장공사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 사 업 비 : 37,000백만원(보상 21,800. 공사 15,200)

○ 사업기간 : 1998 ～ 2010(13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  (o)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o)

5. 그간 추진사항

○ 공수교～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간 개통(18,500백만원) - 1998～2006. 5

○ 전일연립~산성천간 토지 및 지장물보상(3,000백만원) ----- 2007. 2～12

○ 5차공사(전일연립～산성천)시행(2,500백만원) ------------ 2007. 7～12

○ 6차공사(전일연립～산성천) 피암터널 시공 ------------ 2008.6～2009.6

○ 전일연립~산성천 간 편입용지 보상 중  ------------------- 2008. 3 ~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승암교~좁은목 편입물건 보상 및 공사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 사    유 : 2010년 10월 전구간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 마무리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7,000	29,057	4,000	3,943
국비	국고보조	10,357	10,35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643	18,700	4,000	3,943

원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504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가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 절대 필요

○ 송천동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시내 교통난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 완공예정인 하가지구택지개발사업에 맞춰 도로 개설사업 완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동 도립국악원～덕진동 가련교간

○ 사업규모 : 연장 1,400m, 폭 35m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보상 13,000, 공사 17,000)

○ 사업기간 : 2005 ～ 2009(5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o )   ○ 투․융자 심사 이행  ( o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o )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변경결정(광장축소) --------- 2003.11 ～ 2005. 8

○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완료 --------------------------------- 2008. 6

○ 1～2차공사 시행 (가련교～한방병원뒤) --------------- 2006.5～2008.5

○ 도립국악원～한방병원간 공사 추진 ------------------------ 2008. 1～7

○ 3차공사추진(한방병원구간 암절취) ------------------- 2008.6～2009.5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구간 공사 완료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 사    유 :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완공에 맞춰 동서 간선도로망 확충 완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000	21,560	4,000	4,4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00	21,560	4,000	4.440

태평로 확장(504쪽)

(도로안전과, 손준,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 중심지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교통혼잡이 심하고 SK공동주택 및

태평1,2지구,동양아파트주변 재개발사업추진 중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사업추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 연차별 예산확보하여 도로확장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구    간 : 대동길～임페리얼 예식장 사거리

○ 사 업 량 : 연장  900m    폭13 ⇒ 25m

○ 사 업 비 : 7,800백만원 (보상 4,800. 공사 3,000)

○ 사업기간 : 2004 ～ 2011 (8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o )  ○ 투․융자 심사 이행  ( o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o )

5. 그간 추진사항

○ 용 지  보 상 : 73필지 6,400㎡/ 8,000 백만원

○ 태평1재개발사업 (133천㎡ 1,048세대) L=350m, B=13⇒18m

- 정비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07.7

○ 태평2재개발사업 :  L=200m, B=13⇒18m

- 정비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준비중

○ 동양아파트인근 도시재개발사업(106천㎡) :  L=80m

○ SK-뷰 APT신축 관련 태평로 확장 협약체결 : 2008.8

- 구간 : 태평동 농협~동양아파트사거리 - 조건 : 보상-전주시, 공사-KT＆G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사    유 : 편입 용지보상 완료를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800	3,443	1,500	2,857
국비	국고보조	743	74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57	2,700	1,500	2,857

동부우회도로 확장(비행장~백석로)(505쪽)

(도로안전과, 손준,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간선도로인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남북 물류 수송의 원활을 도모하여 주변 발전기틀 마련

○ 송천동 농수산도매시장~송천역 구간 인도 미설치로 인한 시민의 보행권확보

○ 도로확장으로 늘어나는 차량들의 교통난 및 병목현상 해소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계획 도로확장

○ 도로주변 상가조성 등으로 시민 보행량이 많아 혼잡한데 인도가 미설치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비행장~백석로 구간 용지매입 및 인도조성 우선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색장동삼거리～동산동 동산역

○ 사 업 량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사 업 비 : 15,000백만원 (보상 3,000. 공사 12,000)

○ 사업기간 : 2009 ～ 2011(3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  (o)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o)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색장삼거리～동산역간 반폭개설(익산청) ----------------------- ’89～’91

○ 아중역～봉동선 전폭확장 완료(5km-전주시) ------------------ ’97～’02

○ 동산고가교～동산역간 공사완료(전주시)  ---------------------  ’04～’07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비행장~백석로간 토지보상 및 도로확장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도로변 상가형성으로 보행량이 많으나 인도 미설치로 보행자 교통

사고위험 노출되어 민원발생되는 구간 확장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5,000		1,000	14,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00		1,000	14,000

쑥고개길 확장(505쪽)

(도로안전과, 손준,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공 4, 5단지 택지개발사업 및 효자주상복합건축 등 도로 주변 대규모 주택지

개발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 예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연차별 예산확보하여 도로확장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안행교사거리～효자광장

○ 사 업 량 : 연장 570m, 폭 25⇒35m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보상 7,000. 공사 3,000)

○ 사업기간 : 2007 ～ 2010(3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  (o)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o)

5. 그간 추진사항

○ 효자 4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주공) -------------------- 2004.10

○ 효자 5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주공) -------------------- 2005. 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08. 2

○ 안행교사거리 부근 편입용지매입(10억원) ------------------- 2008. 8~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편입용지 보상비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00	1,200	2,000	6,8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0	1,200	2,000	6,800

견훤로 개설(505쪽)

(도로안전과, 박창진,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중지구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동남부지역 통과를 위한 남노삼거리 부근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기린로 접합부의 원활한 교통처리

○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당초 견훤로 도로계획을 개설불가에 따른 사업량 조정 마무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마당재 ∼ 기린로

○ 사업규모 : 연장 730m, 폭 30m

○ 총사업비 : 15,150백만원(보상 9,100,  공사 6,050)

○ 사업기간 : 1999 ∼ 2010(12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  (o)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o)  ○ 용역과제 심사 이행(o)

5. 그간 추진사항

○ 마당재～기린봉@(560m. 11,900백만원)개통 ------------ ’99.3～’01.12

○ 공사중지(예산 미확보) ----------------------------------- ’02. 05. 27

○ 기린봉@～농원마을 보상․철거(220m/2,420백만원) ---------- ’03～’05

○ 선형변경 검토방안 시의회 간담회,주민설명회 ---------------- ’06.11.23

(견훤로∼원산파크@∼천주교전주교구남측∼기린로(리베라호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 주거환경 정비계획(추심정, 간납대지구 포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7. 8. 30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결정고시(중로1-88호선) -------- ’08. 6. 20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140m, B=30m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사    유 : 기린봉@~구 농원마을 도로개설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5,150	14,320	80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150	14,320	800	30

호남제일문 ~ 동산고가교(국도1호,27호) 확장(505쪽)

(도로안전과, 손준,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를 관통하는 일부구간 미확장으로 교통체증 유발

○ 도로확장으로 교통체증해소 및 동서지역간 균형발전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추진

○ 연차별 예산확보하여 도로확장사업 시행

- 2008년 호남제일문~동산동사거리간 토지매입완료

3. 사 업 개 요

○ 구    간 : 호남제일문사거리～동산고가교

○ 사 업 량 : 연장 1,000m,  폭18.5⇒35m

○ 사 업 비 : 13,000백만원 (보상 8,000. 공사 5,000)

○ 사업기간 : 2008 ～ 2010(3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  (o)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o)

5. 그간 추진사항

○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기 개통(국가사업) - 1980년초

○ 실시설계 용역발주 ------------------------- 2008.3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호남제일문에서 동산사거리간 용지보상 완료를 위한 예산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3,000	100	1,000	11,9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3,000	100	1,000	11,900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505쪽)

(도로안전과, 손준,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완료로 교통량 급증

○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35→20→35m)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공원측 인도 미설치로 보행자의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시민의 원성이 많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년차적 예산확보후 도로개설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곡광장 ∼ 서곡주공@ 뒤

○ 사업규모 : 연장 1,200m, 폭 20m ⇨ 35m

○ 총사업비 : 7,000백만원(보상 2,000,  공사 5,000)

○ 사업기간 : 2007 ∼ 2010(4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o )   ○ 투․융자 심사 이행  ( o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서곡지구 택지개발시 부분개설(폭20m) ---------------------  1997년도

○ 실시설계 완료 ---------------------------------------------  2008. 2

○ 서곡광장 가각정리공사 추진 --------------------- 2007.12 ~ 2008. 8

- 투자액 : 300백만원(2007년)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700m(대림@ ~ 서곡광장 구간)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조속 공사 추진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000	2,300	1,000	3,7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00	2,300	1,000	37,000

가련산 공원 절개사면 인공폭포 시설(505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가지 진입부로 대형절개지를 이용하여 상징물을 설치하여 아트 폴리스의

도시 이미지 부각과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친수 공간을 확보

하여 하절기 청량감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트 폴리스 도시 이미지 및 친수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원대한방병원 맞은편 법면(가련산 공원)

○ 사 업 량 : 인공폭포 L = 5 ~ 30m,  H = 5 ~ 8m

○ 사 업 비 : 500백만원 (공사)

○ 사업기간 : 2009 ~ 2010(2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선진지 견학 및 추진계획 수립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공폭포 L = 5 ~ 30m,  H = 5 ~ 8m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도로개설 법면을 활용 아트 폴리스 도시 이미지 및 친수공간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500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506쪽)

(도로안전과, 박창진,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중심 교통량의 분산으로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천변의 노후건물 정비등 환경정비효과로 도시가로경관 개선

○ 보행권 확보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연차별 예산확보하여 편입용지 보상후 공사시행

- 교통체증이 심한 서신교~진북교 구간 선 시행

○ 도토리골교 절개지 정비(L=100m)로 환경개선

3. 사 업 개 요

○ 구    간 : 한벽교 ～ 서신교

○ 사 업 량 : 연장 4,150m,   폭 8~12 ⇒ 25m

○ 사 업 비 : 42,000백만원 (보상 29,400. 공사 12,600)

○ 사업기간 : 1998 ~ 2010(13개년)

※ 1단계 : 한벽교~완산교 (2,010m) 26,739백만원 - 완료

2단계 : 완산교~서신교 (2,140m) 15,261백만원 - 미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  (o)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o)  ○ 용역과제 심사 이행(o)

5. 그간 추진사항

○ 1단계사업 완료(한벽교~ 완산교) ------------------ 1998.1 ~ 2005.5

○ 2단계사업 실시설계용역(완산교~서신교) ------------- 2005.3~2006.3

※ 투자액 : 26,739백만원(기투자 26,739,  2007년 0)

○ 도토리골교 절개지 보강(임시가설물 L=100m) --------------- 2006.11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토지 보상, 도토리골교 절개지(L=100m) 정비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서신교~진북교 구간 토지보상, 절개지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2,000	26,739	1,000	14,261
국비	국고보조	16,834	16,83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166	9,905	1,000	14,261

시청주변 도로정비(대동길)(506쪽)

(도로안전과, 손준,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시청~서부지역 연결 간선도로 병목현상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년차적 예산확보후 도로개설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태평1길 ∼ 시청

○ 사업규모 : 연장 80m, 폭 16 → 25m, 인도정비 130m

○ 총사업비 : 2,400백만원(보상 1,500,  공사 900)

○ 사업기간 : 2009 ~ 2012(4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없슴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도 정비 L=130m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시청주변 도로(대동길) 인도정비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400	0	200	2,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400	0	200	2,200

가리내길 확장(506쪽)

(도로안전과, 박창진,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및 이용객의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천변의 노후건물정비 등 도시가로경관 환경개선으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통문화구역 선도사업 시행(맛의거리 조성)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싸전다리 ∼ 한벽교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930m, B=8m⇨12m

○ 사 업 비 : 5,500백만원(보상 4,000.  공사 1,500)

※ 보상 - 완산구청 건설과.   공사 - 시청 도로안전과

○ 사업기간 : 2008 ∼ 2011(4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  (o)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o)

5. 그간 추진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07.11.20

○ 투․융자사업 자체심사(사업적정) -------------------------- 2008.6.11

○ 분할측량(싸전다리∼강암서예관) ------------------- 2008.3.4(완산구청)

○ 감정평가(싸전다리∼강암서예관) ----------- 2008.4.18∼5.19(완산구청)

○ 분할측량(국일떡갈비∼한벽교) 및 감정평가 ----- 2008.6.24∼(완산구청)

○ 보상협의 추진(싸전다리∼강암서예관) ------------------ 현재(완산구청)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L=930m)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특화거리(맛의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500	2,300	50	3,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500	2,300	50	3,150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506쪽)

(도로안전과, 박기윤,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앙선 침범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도심교통사고 예방

○ 중앙화단 수목식재로 녹색가로환경 및 도심열섬해소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교통안전법 제15조에 의거 수립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의 도로교통 안전대책 일환으로 추진

○ 2006. 12. 30 자특법 폐지에 따라 2007사업부터 균특회계로 전환 추진

3. 사업개요

○ 구    간 : 교통사고 잦은 주요 간선도로(4차선 이상)

○ 사 업 량 : 16개로선 L = 44.1Km

○ 사 업 비 : 10,410백만원(국 4,496  시 5,914)

○ 사업기간 : 2002 ～ 2013(12년)

4.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o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16개로선 L = 27.7Km 추진완료(7,684백만원)

(화단19.3㎞, 방호형4.1Km, 수벽4.3Km)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 2.5Km(송천로, 백제로, 녹두길 : 조경)

○ 소요예산 : 1,254백만원(국 66, 시 1,188)

○ 사    유 : 중앙선 침범 및 도로 무단횡단 금지 및 도시열섬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10,410	7,684	1,254	1,47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4,496	3,692	66	738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914	3,992	1,188	734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506쪽)

(도로안전과, 박기윤,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를 찾는 방문객ㆍ통행인에게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안내기여 및 아름다운       도시가로망 조성

○ 예술 도시에 걸맞도록 지주도색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관련 규정에 의거 정비

○ 도로이용자의 목적지까지 안내는 물론 각 기관의 신속 안내로 행정신뢰

3.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도로안내표지판

○ 사 업 량 : 200개소(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지주도색)

○ 총사업비 : 2,100백만원(지주도색 , 문자삽입 및 수정, 판교체, 신설등)

○ 사업기간 : 2009년(매년 정비)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단가계약 추진

4.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08년까지 239개소 정비(문자삽입 및 수정, 판교체, 신설, 이설등)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개소(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지주도색)

○ 소요예산 : 200백만원(지주도색 100, 문자삽입및수정, 판교체, 신설등 100)

○ 사    유 :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2,100	700	200	1,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00	700	200	1,200

아름다운 교량 만들기(506쪽)

(도로안전과, 박기윤,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도심과 신도심을 관통하는 전주천 및 삼천내 교량을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게        정비하여 시민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 신규시책

3.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천 및 삼천내 교량

○ 사 업 량 : 12개소

- 전주천(9개소) : 한벽교, 싸전다리, 완산교, 다가교, 도토리골교,                                    어은2교, 서신교, 가련교, 추천대교

- 삼  천(3개소) : 세내교, 마전교, 서곡교

○ 총사업비 : 7,532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3(5개년)

4.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개 교량중 1 ~ 2개교량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낡고 오래된 교량을 새로이 단장하여 아트폴리스 사업에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7,532		300	7,23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532		300	7,232

국도21호선(전주IC)개선사업 GB훼손 부담금(507쪽)

(도로안전과, 손준,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7년 분납시 및 정부합동감사시 ‘08년에 잔여분 납부 확약한 사항으로 미납시

추후 감사시 처분 불가피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2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으로 전주IC 개선사업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부과

- 2,014,258,830원

3. 사 업 개 요

○ 부담금 총액 : 2,014.3백만원

○ 기 납 부 액 : 1,314백만원

○ 잔       액 :   700.3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07년 부분납부 (500,000천원)  -------------------------- 2007.

○ 2008년 납부고지서 발부 요청(814,000천원 : 시→국해부)  -- 2008.11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잔액 완납

○ 소요예산 : 700.3백만원

○ 사    유 : 완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14.3	1,314	700.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14.3	1,314	700.3

한전 지중화 사업 부담금(객사2길 정산금)(507쪽)

(도로안전과, 박기윤,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요도로에 각종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한전 가공선과 전신주로 인하여 도시      미관과 경관저해는 물론 지장 전신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지중화사업      유도로 깨끗한 도시미관 경관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3. 사업개요

○ 위    치 : 서진로등 23개 로선

○ 사 업 량 : L = 35Km.

○ 사업내용 : 배전선로 지중화

○ 총사업비 : 22,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4년)

4.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요청 --------------------- 2006. 1

○ 객사2길 사업 협약 체결 및 부담금 납부 -------------- 2006. 9.

○ 객사2길 사업추진 완료 ------------------------------ 2007. 6

○ 정산 요구 ------------------------------------------ 2008. 8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 450m

○ 소요예산 : 133.3백만원

○ 사    유 : 객사2길 한전 지중화사업 정산금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22,200		133.3	22,066.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2,200		133.3	22,066.7

터미널 택시승강장 시설 및 정비(507쪽)

(도로안전과, 박기윤,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승강장 및 주변을 정비하여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       에게 살고싶고, 가보고 싶은 천년고도 전주 홍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 신규시책

3. 사업개요

○ 위    치 :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 사 업 량 : L = 154m B = 4.6 ~ 6m(2개소)

○ 사업내용 : 승강장. 안전휀스. 열주등. 노면포장등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4.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 154m. B = 4.6~6m(2개소)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을 정비하여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익과 천년전주 이미지 쇄신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400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507쪽)

(도로안전과, 박기윤,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팔달로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아 아트폴리스 차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 한옥마을․걷고싶은거리․웨딩거리ㆍ노송천 복원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명품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 신규시책사업

3. 사업개요

○ 위    치 : 전동성당~중앙시장 바보신집( L=1,300m)

○ 사업내용 : 보도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가로수 전지 및 보호대등

○ 총사업비 : 12,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1(3년)

4.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o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o )

5. 그간 추진사항

○ 중기재정계획 반영  ---------------------------- 2008. 11

○ 용역과제심의 --------------------------------- 2008. 11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1,300m(보도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가로수 전지 및 보호대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    유 : 한옥마을 등과 연계하여 명품거리조성으로 도심환경 개선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12,400		200	12,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400		200	12,200

가장 편안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507쪽)

(도로안전과, 박기윤,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토지이용변화에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도로망확충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도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관리 운영을 위한 도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법 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도로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의무

※ 미수립 감사지적 및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 자료 차질발생

3. 사업개요

○ 구    간 : 관내 폭 4m이상 도로 L=410Km정도

관내 자전거도로 L = 284Km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2010년

4.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o )

5. 그간 추진사항

○ 중기재정계획 반영  ---------------------------- 2008. 11

○ 용역과제심의 ---------------------------------- 2008. 11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폭 4m이상 도로 L=410Km정도, 관내 자전거도로 L = 284Km

○ 소요예산 : 200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    유 : 미수립시 감사지적 및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 자료 차질발생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2,000		200	1,8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0		200	1,800

전주 진입부 교량 디자인 정비(507쪽)

(도로안전과, 박기윤,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로 진입하는 북측 간선도로는 낡은 교량, 게시대등 낙후되어 전북의 행정문화의       중심지로서 인접지역과의 통합적 이미지 구축

○ 진입부분 교량경관 개선 및 정비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부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이버 시정발전 연구원의 연구보고

3.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 진입부 교량

○ 사 업 량 : 1개소 정도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4.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 1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낡고 오래된 교량을 새로이 단장하여 아트폴리스 사업에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50		50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507쪽)

(도로안전과, 김형백, 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하여 외곽지역 주민            불편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로등 미 설치 도로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단가       계약으로 매년 예산확보 지속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 사업규모 : 1,200등(가로등 신설)

○ 총사업비 : 1,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매년 신설)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단가계약으로 추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ꡐ08년까지 200등 가로등 신설(평화로,서진로,장동로,호성로 등)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등(가로등 신설)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밝은 밤거리 조성하여 교통사교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800	300	300	1,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00	300	300	1,200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508쪽)

(도로안전과, 김형백, 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년중(24시간) 조명시설의             조도를 밝게 유지 및 개선하여 안전한 차량운행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단가       계약으로 매년 예산확보 지속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터널(진북, 어은), 지하차도(서신, 송천, 안덕원, 월드컵로, 대학로, 남고)

○ 사업규모 : L= 2,050m (8개소)

○ 총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매년 정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진북터널 등 4개소 조도개선 완료 ---------------------- 2006년

○ 안덕원 지하차도 등 4개소 조도개선 완료 --------------- 2007년

○ 어은터널 등 3개소 조도개선 완료 ---------------------- 2008년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 2,050m (8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00	300	1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0	300	100	500

주요도로 가로등 조도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508쪽)

(도로안전과, 김형백, 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도심(팔달로, 충경로, 기린로 등) 주요도로 가로등의 조도를 개선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요도로 가로등이 노후되고 도로가 어두워 가로등 조도개선 및 경관조명을 설치          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아름다운 도시야경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구도심(팔달로, 충경로, 기린로 등) 주요도로

○ 사 업 량 : 가로등 380주 교체 (L= 5,700m)

○ 사 업 비 : 2,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2012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ꡐ08년까지 팔달로 가로등 조도개선 80개소 완료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등 80주 교체

○ 소요예산 : 650백만원

○ 사    유 : 구도심 활성화 및 아름다운 도시야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조도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 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800	600	650	1,5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00	600	650	1,550

가장 편안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508쪽)

(도로안전과, 김형백, 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량위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상가 영업후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 통행에 불편이       있어 기존 가로등에 보행등을 추가 설치하여 밝고 편안한 밤거리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 통행에 불편이 있어 가로등에 보행등을 추가 설치하여       밝고 편안한 밤거리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노선

○ 사 업 량 : 1,000개소(보행등 신설)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2012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보행등 설치지역 전수조사 ----------------- 2008. 10~11

○ 사업지 우선순위 결정 --------------------- 2008. 11~12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0개소(보행등 신설)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차량위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 통행에 불편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0		500	1,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0		500	1,500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508쪽)

(도로안전과, 전경봉, 24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제 강점기와 군사정부하에서 도로개설시 보상이 되지 않았던 토지주들이

문민정부에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송 패소토지 및 미불용지

의 연차적 보상을 통하여 시정의 신뢰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3. 사 업 개 요

○ 대상토지 : 142건

○ 소요예산 : 10,216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그간 추진상황

○ 총 85건 5,216백만원

- 2004년도 : 11건 800백만원

- 2005년도 : 14건 1,600백만원

- 2006년도 : 17건 998백만원

- 2007년도 : 24건 1,000백만원

- 2008년도 : 19건 818백만원

6. ‘09년 예산소요

○ 대상토지 : 15건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2008년까지)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216	5,216	1,000	4,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216	5,216	1,000	4,000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508쪽)

(도로안전과, 임정빈, 21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수 있도록 자전거만의 도로 확보 필요

○ 시민 모두가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간선도로 차도상에 자전거도로 시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만의 전용도로를 시설하여 생활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기하고자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35미터 이상 주요간선도로

○ 사업규모 : 9개노선, 연장 48.3km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3(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 (o)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o)

5. 그간 추진사항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008. 10 ～ 11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노선 10km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시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0,000		1,000	9,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0		1,000	9,000

생활속 자전거타기 활성화(508쪽)

(도로안전과, 김현숙, 25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유가시대에 가계부담을 줄이고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 방지

○ 직장인, 학생, 주부들이 생활속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건 및 분위기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생활자전거 타기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타기 연중시행

3. 사 업 개 요

○ 직장인 자전거 출․퇴근 권장

- 시산하 직원 : 주 1회, 타 기관직원 : 주 2회

○ 지역별 자전거 타기 : 월 1~2회

○ 사업기간 : 2009. 4 ～ 6, 9 ~11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자전거타기 선포식 및 자전거 대행진        : 2008.  9.

○ 가을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타기 및 캠페인 : 2008. 10.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회

○ 소요예산 : 88백만원

○ 사    유 : 생활자전거 타기 행사추진 및 홍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88		8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8		88

자전거 보관대 신설 및 정비(509쪽)

(도로안전과, 임정빈, 21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늘어난 추세인바, 이에 필요한 자전거 보관대 확보 및 기 설치된 보관대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편익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관시설 제공으로 편익도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공공장소 및 주요 도로변

○ 사업규모 : 약 100개소(1,000대) 신설 및 정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6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약 100개소(1,000대) 신설 및 정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편안한 자전거도로 정비(509쪽)

(도로안전과, 임정빈, 21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자전거도로 불량 및 동선이 끊겨 불편이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전거 도로간 동선연결 및 노후된 시설 보수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내 자전거도로 284km

○ 사업규모 : 노면정비 및 경계석 턱 낮춤, 안전휀스 시설, 자전거도로 동선연결 등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3년(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o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동선연결 5km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자전거도로 동선연결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5,000		500	4,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0		500	4,500

업무용 전기자전거 구입(509쪽)

(도로안전과, 김현숙, 25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유가시대에 공공기관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관내 취약지역 순찰 및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고 시내 기관 방문시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교통체증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작은 공간에서 행정업무 처리에 적합하고 생활자전거 타기 홍보에 효과

3. 사 업 개 요

○ 보급수량 : 80대 정도

○ 지급부서 : 각동 주민센터 2대 지급, 본청 및 양구청 5대 정도 지급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0대 정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전기자전거를 구입 직원들이 관내를 순찰 및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생활자전거 타기로의 대시민 홍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509쪽)

(도로안전과, 송창철, 22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의 재난예방의 일환으로 전기.가스등의 점검 및 보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의 전기.가스등의 점검 및 보수, 재난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사업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저소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 가구

○ 사업규모 : 1,000세대

○ 총사업비 : 34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매년)

○ 지원형태 : 양구청에서 재료구입 및 인건비로 재난취약가구를 방문하여

무상점검 및 보수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0세대

○ 소요예산 : 34백만원

○ 사    유 : 저소득층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09년 이후	비고
계		34		34
국비	국고보조	17		1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5		8.5
시 비		8.5		8.5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설치사업(511쪽)

(도로안전과, 송창철, 22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재발생시 경보음을 발생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저소득층세대에

보급하여 신속한 대피․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완산소방서 및 덕진소방서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초기화재예방으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사업규모 : 6,000세대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

○ 지원형태 : 소방서와 협조하여 사업추진

- 재료구입(전주시),시공협조(소방서)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0세대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재난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 설치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년 이후	비고
계		90		3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		30	60

재난종합시스템 구축(512쪽)

(도로안전과, 박종선, 25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해․재난의 사전예방,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응, 피해복구 및 사후분석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으로 설치하여야함.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운영중인

종합상황실의 장비 현대화 및 시스템구축을 위한 시장 공약사업임.

3. 사 업 개 요

○ 사업범위 : 재난종합상황실, 전주천․삼천 수위계, 강우량계

○ 사 업 비 : 503백만원(국비 200, 시비 303)

○ 사업기간 : 2009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소방방재청과 업무 협의 완료(2008년 10월)

○ 2009년도 국비 가내시 통보(소방방재청:2008년 10월)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난종합상황실, 전주천․삼천 수위계, 강우량계

○ 소요예산 : 503백만원

○ 사    유 :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피해발생시 신속대응 및 피해복구 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년 이후	비고
계		503		503
국비	국고보조	200		2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3		303

예비군 육성지원(513쪽)

(도로안전과, 이용철, 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향토부대(전주대대) 육성 지원

- 예비군 향방작전․ 교육훈련 ․ 부대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육성및 지원책임)/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호

- 제35보병사단 동원참모처-2631(2008.08.27)호/ 전주대대  2009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소요예산 협조

○ 사업수행주체 : 35사단 106연대 2대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송천동 2대대 외

- 완산구 20개소(지역대 1,기동대 1,동대 18), 덕진구 17개소(지역대1, 기동대1, 동대 15)

○ 사업규모 : 향뱡작전 ․ 교육훈련 ․ 부대운영 소요 물자확보 및 경비

○ 총사업비 : 117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월

○ 지원형태 :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전주대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5. 그간 추진사항

○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소요예산 요청(전주대대)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향토예비군 향방작전,교육훈련, 부대운영 세부항목

○ 소요예산 : 117백만원

○ 사    유 : 향토부대육성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17		11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7		117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513쪽)

(도로안전과, 방창선, 20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보상 및 가료등을 하여야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ㆍ식비ㆍ피복비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예산 반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1470(2008.05.16)호와 관련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가료), 동법시행령 제15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가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0조(가료), 사회복무관리과-214(08.5.14)호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 세출예산편성안내)

○ 사업수행주체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장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 사업규모 : 공익근무요원 25명

○ 총사업비 : 92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지원형태 : 자체재원 사업

4. 그간 추진사항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익근무요원 25명

○ 소요예산 : 92백만원

○ 사    유 : 공익근무요원 봉급, 식대, 교통비, 공상치료비 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2		9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2		92

사각지역 경보시설 확충(514쪽)

(도로안전과, 방창선, 20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도시개발 및 도시확장 지역에 대한 경보사각지역이 증가하여 유사시 지역       주민에게 경보전파 불가능하게되어 경보기의 확충으로 민방위 재난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경보사각지역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소방방재청 민방위과-545(2008.5.8)호,

도 소방행정과-284(2008.3.20)호법령,)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사업진행절차 : G2B조달의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2개소 (효자4동, 호성ㆍ우아동지구)

○ 사업규모 : 중급 경보시설 2개소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2009. 10

○ 지원형태 :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4.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사각지역 경보시설확충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소방행정과-10626)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경보시설 2개소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경보시설 확충으로 민방위 재난경보 신속 전파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24		2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7		17
시 비		39		39

재난관리기금 지원(515쪽)

(도로안전과, 박종선, 25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사업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종에 의거

자치단체 의무적 적립금으로 최근 3년 전주시 보통세 수입의 1/100를 적립

○ 일반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 총사업비 : 1,574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5. 그간 추진사항

6.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74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09년 이후	비고
계		1,574		1,57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74		1,574

5. 특 별 회 계

	주택과(주택사업 특별회계)
	ꊱ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	100
	교통과(교통사업 특별회계)
	ꊲ 대중교통체계 개선 용역	-----	101
	ꊳ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	102
	ꊴ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	103
	ꊵ 표준디자인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	104
	ꊶ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보급형)	-----	105
	ꊷ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조도 개선사업	-----	106
	ꊸ 레드존 및 눈높이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	107
	ꊹ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	108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	109
	내집 주차장갖기 설치 보조	-----	110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111
	중화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	112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	113
	우아1동 공영주차장 조성	-----	114
	교통정보센터 운영지원	-----	115
	BIS시스템 보수 지원	-----	116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	-----	117
	차선도색 및 지우기	-----	118
	위치부적정 신호등 개선 및 집약화사업	-----	119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보수	-----	120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선	-----	121
	첨단교통체계개선 및 확충사업	-----	122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23
	도시과(대지및기반시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		124

ꊱ 국민주택융자금 상환(862쪽)

(주택과, 이동섭, 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우리시가 국민은행(주택은행)에서 차입 융자한 국민주택상        환융자금 상환종료 기한이 경과 되어  차입원금 및 고금리의 연체이자를 조기에 상환        하므로서 건전재정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거 1년거치 19년 체증식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3. 사 업 개 요

○ 융자금 차입 : 3,467세대 21,160백만원(1977~1988)

○ 상환액 : 3,394세대 19,689백만원(93%상환)

○ 채무잔액: 73세대 2,070백만원(원금 1,471, 이자 599)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국민주택융자금 상환(2008.10월말) : 51세대 308백만원

○ 고액 및 고질체납자 경매 진행중(전주지방법원):6세대 94백만원

○ 전주시소유 국민주택 매각 추진중 : 6세대 241백만원

6.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국민은행에서 차입상환기한(20년)의 경과로 원금 및 연체이자 상환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1,160	19,689	300	1,17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160	19,689	300	1,171

대중교통체계 개선 용역(883쪽)

(교통과, 김상범, 29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른 유연적인 대처와향후 도시교통문제 등 교통 기후협약에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체계개선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로 인한 구도심과 신도시의 연계방향을 모색하고 교통혼잡 개선이 도로확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교통체계를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월 ～ 9월(8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o)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 2008. 11. 17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1식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883쪽)

(교통과, 김칠현, 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래 주차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별 주차공급실태 조사 및 이용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별 주차공급수준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주차부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본 과업은 주차장법 제3조, 제4조 및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어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립해야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행정구역 일부도시지역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월 ～ 9월(8개월)

○ 지원형태 : 용역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용역 실시(2005.11)

○ 2차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부족으로 용역 미추진

(‘08년 예산 40백만원 명시이월)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주차수급실태조사 수립 1식

○ 소요예산 :80백만원

○ 사    유 :전년도와 동일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20	4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0	40	80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883쪽)

(교통과, 김상범, 29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시․군․구의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군․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해당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해당 지자체의 관할 지역에 적합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추진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월 ～ 9월(8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o )     ○ 기  타(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식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중장기 교통안전기본계획이 필요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표준디자인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883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모를 통한 표준디자인 유개승강장을 시범지역 선정 신규 시설로 공공시설물디자인 개선으로 전주의 정체성 확립 및 조화로운 가로 이미지 창출

2. 사업근거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4개소

○ 시범지역 : 기린로, 팔달로, 충경로 등

○ 사업기간 : 2009. 2. ～ 11.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보급형) (883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시내버스 대기시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소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조도 개선사업 (883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 승강장내 야간조명 설치로 선진 교통문화정착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0개소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0

○ 사업내용 : 유개승강장내 태양광 설치로 승강장내 조도 개선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		40

레드존 및 눈높이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884쪽)

(교통과, 이춘식, 281-20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와 승객 승.하차시 안정성 확보

○ 시내버스들의 원활한 승강장 진입과 정확한 정차 유도

○ 일반지역과 차별화로 일반차량의 주.정차 억제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장승로(공수내다리 ~ 꽃밭정이4)

○ 사업규모 : 6개소, 450㎡(L=25M,B=3M)

눈높이주정차금지표지판 : 11개소

○ 총사업비 : 36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월 ~5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그간 추진사항

○ 기린로내 6개소 설치 (‘08년)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소, 450㎡(L=25M,B=3M)

○ 소요예산 : 36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6		3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		36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884쪽)

(교통과, 이춘식, 281-20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

○ 긴급차량(소방차,구급차.청소차)등 진,출입 용이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완산4, 덕진4)

○ 사업규모 : 1,600M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기간 : ‘09.3월 ~09. 7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그간 추진사항

○ 4개동 4개소 설치(1,300m) ⇒ ‘07년

○ 4개동 4개소 설치(840m)   ⇒ ‘08년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00M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    유 : 주차난 해결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		40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885쪽)

(교통과, 김정윤,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한지 주차장 조성

○ 공한지 주차장을 정비하여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공한지 주차장 6개소 조성 및 50개소 정비

○ 총사업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1 ~ 2009.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공한지 주차장 조성(6개소)

○ 공한지 주차장 정비(안내판 보수외)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한지 주차장 6개소 조성 및 50개소 정비

○ 소요예산 : 8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 (885쪽)

(교통과, 김정윤,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주택에 담장을 철거 또는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할시 주차장 공사비의 일부 보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조근거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20개소

○ 총사업비 : 4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1 ~ 2009.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보조금 상향 주차장 조례 개정(2008.7.9)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개소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    유 : 20개소 × 2,000천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		40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886쪽)

(교통과, 김정윤,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해소하고 교통소통에도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순위 2순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인후3동 907-1(2,454㎡)

○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80면

○ 총사업비 : 1,6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8~ 2009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  (o)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o)  ○ 용역과제 심사 이행 (o)

5. 그간 추진사항

○ 주차수급실태조사 : 2005.11~2006. 7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 2006.10.30

○ 적정부지 선정 및 조성부지 매수신청 : 2008. 6.24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08.7.15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80면)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부지매입 후 주차장 조성공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600	9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00	900	200

※ 부족분 500백만원은 추경 확보

중화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886쪽)

(교통과, 김정윤,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도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순위 3순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화산동(미정)

○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200면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0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o)

5. 그간 추진사항

○ 주차수급실태조사 : 2005.11~2006. 7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 2006.10.30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200면)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00		800	2,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0		800	2,200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886쪽)

(교통과, 김정윤,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도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순위 4순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신동(미정)

○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200면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0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o)

5. 그간 추진사항

○ 주차수급실태조사 : 2005.11~2006. 7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 2006.10.30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200면)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00		700	2,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0		700	2,300

우아1동 공영주차장 조성 (886쪽)

(교통과, 김정윤,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도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순위 5순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우아1동(미정)

○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200면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0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o)    ○ 투․융자 심사 이행(o)

5. 그간 추진사항

○ 주차수급실태조사 : 2005.11~2006. 7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 2006.10.30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200면)

○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00		350	2,6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0		350	2,650

교통정보센터 운영 지원 (886쪽)

(교통과, 김인택,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정보센터 신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

○ 낙뢰 피해 대비 예비부품 구입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센터용 통신장비 및 낙뢰피해시 응급복구용 부품 구입

○ 총사업비 : 69.7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9. 2 - 2010. 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그간 추진사항

○ 신규 신호제어기 증가에 따른 센터 신호제어용 통신모뎀 구입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센터 신호제어용 통신모뎀 구입(노후 20, 신규 32개, 통신보드등 2조)

- 낙뢰피해 교통신호제어기 및 BIS 부품 구입(제어보드, 누전차단기 등)

○ 소요예산 :69.7백만원

○ 사    유

- 기존 통신모뎀의 노후 및 신규 교차로 증가에 따른 부족분 신규 구입

- 신규 통신모뎀 구입에 따른 통신보드 및 모뎀쉘프 2조 구입

- 낙뢰피해 발생시 현장시설물 신속복구를 위한 부품 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69.7		69.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9.7		69.7

BIS시스템 보수 지원 (887쪽)

(교통과, 진정기,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차량내 설치된 운전자 안내단말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안정적인 운영 및 버스도착 예측시간 정확도 향상으로 민원 해소 및 버스 이용객 편의도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승강장 안내단말기, 노변기지국, 차량단말기 보수 및 수선

○ 총사업비 : 9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9. 2 - 2010. 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승강장안내단말기 보수 30개소, 노변기지국 보수 10개소

차량단말기 교체 40대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유 :

- BIS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등 으로 인한 보수

- 기존 차량단말기 단종으로 수리 불가시 교체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		90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 (887쪽)

(교통과, 김인택,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정보,신호시설물의 증가 및 장비노후화로 발생장애 해소

○ 교통신호등 시설물의 누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교통시설물(CCTV,검지기등)의 고장복구로 원활한 교통소통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기사업법 제65조 전기안전공급 및 유지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458개 교차로

○ 사업규모 : 교통신호제어기 458개소, CCTV 40대, 잔여시간표시기 350대,

가변정보표지판(VMS) 19대, 차량검지기 30개소 등 유지보수

○ 총사업비 :90.6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신호등 누전선로보수, 낙뢰피해 교통신호기 응급보수, 신호등

고장 보수, 가변정보표지판(VMS) 보수, 차량검지기 등 보수

○ 소요예산 : 90.6백만원

○ 사    유 : 낙뢰 및 파손, 노후로 인한 응급복구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0.6		90.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6		90.6

차선도색 및 지우기 (887쪽)

(교통과, 이한규,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선 재도색 시기 기준에 의한 사후 유지관리 철저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퇴색된 차선을 재 도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로 미관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설계 → 발주 → 공사

○ 추진경위 : 차선 재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전 도로

○ 사업규모 : 차선길이 L = 425km,  횡단보도 500개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2009.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매년 관내도로 퇴색된 차선 재도색

- 평화로 외 125개로선 L = 44㎞, 면적: 103,300㎡

○ 횡단보도 재도색 : 총500개소, 면적 21,080㎡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차선도색 100,000㎡, 차선지우기 6,000㎡

○ 소요예산 : 13,500원 × 100,000㎡ = 1,350,000천원

25,000원 ×   6,000㎡ =  150,000천원

합  계              1,500,000천원

○ 사    유 : 차선 재 도색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500		1,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0		1,500

위치부적정 신호등 개선 및 집약화사업 (887쪽)

(교통과, 유봉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호등 위치가 부적정하여 안전사고 빈발

○ 이설 및 개선으로 인명과 재산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 추진경위 :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10개 교차로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이설․집약화 개선 시행 : 16개소

○ 신호등 신설 시행 : 5개소

○ 기타 민원해결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교차로

○ 소요예산 : 10개소 × 20,000,000원 = 200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보수 (887쪽)

(교통과, 유봉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횡단보도가 어두워 교통사고 빈발

○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로 사고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40개 횡단보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 13개소 20등

○ 횡단보도 조명등 보수 : 57등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개 횡단보도

○ 소요예산 : 40개소×2,500,000원= 100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선 (888쪽)

(교통과, 김인택,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행자 안전성 확보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확충

○ 기존 도형형을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로 대체 시각적 효과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여 선진 교통문화 조성

○ 숫자형 잔여표시기로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불안감 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 사업규모 : 잔여표시기 350대, 음향신호기 150대

○ 총사업비 : 373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9. 02 - 2010. 04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음향신호기 64대 설치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 100대, 음향신호기 20대

○ 소요예산 : 86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73		86	28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73		86	287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사업 (888쪽)

(교통과, 김인택, 27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안전시설 부족과 사고관리체계 미비로 교통사고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교통부문 전략과제로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

으로 교통운영체계의 첨단화로 교통흐름 원활화 및 교통안전성 제고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주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교차로

○ 사업규모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0대

○ 총사업비 : 201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2009.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08. 07. 23.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0대

○ 소요예산 : 201백만원

○ 사    유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1		20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1		201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93쪽)

(교통과, 김정윤,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창립(2008.7.8)에 따라 수탁받아 수행하는 공영주차장관리 업무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의 효율적으로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의 부담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주차시설 및  견인 및 보관․반환 관리 운영사업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15개소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

○ 총사업비 : 565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공단 대행사업비로 교부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팀장외 18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 소요예산 : 565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65		56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65		56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 898,902쪽)

(도시과, 최덕윤, 5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고질민원 해소

○ 매수청구 대상물 적기 미매수시 건축허가 등으로 추후 보상비 상승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및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매수청구 → 매수결정 → 보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사업규모 : 30건 5,718㎡

○ 총사업비 : 4,335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1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대지보상 : 34건 8,394㎡ 5,516백만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9건 4,080㎡ 2,213백만원

- 대지보상특별회계 : 18건 3,519㎡ 2,000백만원

- 기반시설특별회계 :  1건   561㎡   213백만원

○ 소요예산 : 2,200백만원

○ 사    유 : 매수청구 통보일로부터 2년이내 매수(ꡐ05~ꡐ07년 매수청구분)

7. 연도별 투자계획(대지9,046, 기반3,270)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2,316	5,516	2,200	4,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316	5,516	2,200	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