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0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별 주변여건에 맞게 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공직선거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일정시간 면제 및 할인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 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탄력적 징수위해 주차요금 조정 (안 제25조제1항 신설)

-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국가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감면규정 개정 (안 제25조제2항제7호라목)

- 현 행 : 국가유공자 50% 범위내 감면

- 개 정 : 국가보훈대상자 1일 3시간 이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초과분에 대하여는 50% 경감)

다.「공직선거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안 제25조제2항제9호 신설)

-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1회에 한하며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할인

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안 제25조제2항제10호 신설)

-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 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50% 할인 (1일 3시간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직선거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08. 10. 15 ~ 11. 4)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률 높이고 주변 여건 맞게 주차장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례 제25조(적용의 특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 안, 제25조 제1항을 신설하여 사설 주차장과 요금을 차별화 하여 공영 주차장으로서 사설 주차장 보다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 할 수 있도록 요금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으며,

- 안 제25조 제2항 7호 라목을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현재 국가유공자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조항을 1일 3시간 이내는 면제하여 주고, 초과분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50%를 경감 조항을 개정한 사항이며,

- 안, 제25조 제2항 9호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참여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이용자에게 선거이후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 안 제25조 제2항 10호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일 3시간 이내 이용자에게 50%를 할인 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하였다.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